대법원규칙

제9조 (심리의 공개, 검사의 불참여)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와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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