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20조 (시험위원의 수당)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