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제22조 (조합원의 자격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자율상권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율상권구역(자율상권구역 지정 전에는 예비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 상인
2. 자율상권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상권조합은 조합의 설립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업 및 지역 공공기관 등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조합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