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이용료ㆍ수수료 등)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제공체제를 이용하려는 자와 교육정보제공체제에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를 받으려는 자에게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정보원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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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타법개정) @e043c70
2019-04-23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 @4f7ced9
2013-03-23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타법개정) @bf398fe
2009-02-06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 @182ab0e
2008-02-29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타법개정) @02febf9
2001-01-29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타법개정) @31142ff
1999-01-21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정) @bab3a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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