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이의등록

제81조 (처분 전 가등록명령)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록공무원에게 가등록을 명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