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시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KMedi) 자동개시·답변서·감정·조정 절차 15개 시한. 자동개시 거부·답변서 14일, 조정기간 90/180일, 반의사불벌 특례까지 의료사고 피해 분쟁 핵심 일정.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멸시효 (손배 §766) 민사·행정 시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근거: 의료분쟁조정법·민법 §766·의료법

신청·자동개시 시한 (6)

절차	시한	근거	비고
손해배상 청구 시효	3년 / 10년	민법 §766	의료사고를 안 날부터 3년 / 의료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조정 신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시효 내	의료분쟁조정법 §27	민법 §766 시효 안에서 신청 — 별도 신청기간 제한 없음
자동개시 통보	의료사고 발생 직후	의료분쟁조정법 §27의2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장애등급 1급 시 자동 개시 절차 통보
자동개시 거부 (피신청인)	14일	의료분쟁조정법 §27의2 ④	자동개시 통보 후 14일 — 거부 시 절차 종료, 미회신은 동의 의제
신청서 보정	7일	의료분쟁조정법 §27 ⑤	조정원 보정 요구 후 7일 — 미보정 시 신청 각하
피신청인 답변서	14일	의료분쟁조정법 §27 ⑥	조정 통지 후 14일 — 답변 없이도 절차 진행 가능

감정·조정 진행 (5)

절차	시한	근거	비고
감정부 감정기간	60일 (+ 30일 연장)	의료분쟁조정법 §29	소관 감정부 회부 후 60일 —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총 90일)
조정부 조정기간	90일 (+ 90일 연장)	의료분쟁조정법 §33	조정부 회부 후 90일 — 1회 연장으로 최장 180일
감정 회부	신청 접수 후 즉시	의료분쟁조정법 §31	조정원이 감정부 자동 회부 — 별도 신청 불요
조정조서 작성·효력	합의 즉시	의료분쟁조정법 §35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집행권원 됨
조정 불성립 결정	절차 진행 중	의료분쟁조정법 §33 ⑦	합의 불가 또는 신청인 거부 시 — 조정원이 결정

후속 절차·특례 (4)

절차	시한	근거	비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신청	조정 불성립 후 즉시	의료분쟁조정법 §36	조정 불성립 시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 피해구제 청구
중재 합의 (조정 → 중재 전환)	조정 절차 중	의료분쟁조정법 §43	당사자 합의 시 중재 절차로 전환 —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 효력
반의사불벌 특례 (형사 합의 의제)	1심 판결 선고 전	의료분쟁조정법 §51	조정 성립 시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형사 처벌 배제 (피해자 의사 X)
민사소송 (조정 무효·취소)	90일	의료분쟁조정법 §35 ⑤ / 행소법	조정조서에 대한 무효·취소 소송 — 일반 90일 시한 적용

안내 — 의료분쟁조정은 임의절차로 신청인이 신청합니다. 다만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장애 1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는 자동개시 대상이며, 피신청인이 14일 내 거부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집행권원)이 있고, 조정 성립 시 의료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형사 처벌이 배제되는 반의사불벌 특례가 적용됩니다 (의료분쟁조정법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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