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조문 해설
총 1,193개 조문 해설. 조문 본문은 /law/민법에서 확인.
- 제1조 법원 AI
- 제2조 신의성실 AI
-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AI
- 제4조 성년 AI
-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AI
-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AI
-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AI
- 제8조 영업의 허락 AI
-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AI
-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AI
-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AI
-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AI
- 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AI
- 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AI
- 제14조의1 특정후견의 심판 AI
- 제14조의2 심판 사이의 관계 AI
-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AI
- 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AI
-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AI
- 제18조 주소 AI
- 제19조 거소 AI
- 제20조 거소 AI
- 제21조 가주소 AI
-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AI
- 제23조 관리인의 개임 AI
-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AI
-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AI
- 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AI
- 제27조 실종의 선고 AI
-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AI
-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AI
- 제30조 동시사망 AI
-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AI
-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AI
-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AI
-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AI
-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AI
- 제36조 법인의 주소 AI
-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AI
-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AI
- 제39조 영리법인 AI
-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AI
-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AI
-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AI
-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AI
-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AI
-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AI
-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AI
-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AI
-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AI
-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AI
- 제51조 사무소 이전의 등기 AI
- 제52조 변경등기 AI
- 제52조의1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AI
- 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 AI
- 제54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AI
- 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AI
-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AI
- 제57조 이사 AI
-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AI
-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AI
-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AI
- 제60조의1 직무대행자의 권한 AI
-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AI
- 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AI
- 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AI
-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AI
- 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AI
- 제66조 감사 AI
- 제67조 감사의 직무 AI
- 제68조 총회의 권한 AI
- 제69조 통상총회 AI
- 제70조 임시총회 AI
- 제71조 총회의 소집 AI
- 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AI
-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AI
- 제74조 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AI
-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AI
-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AI
- 제77조 해산사유 AI
-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AI
- 제79조 파산신청 AI
-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AI
- 제81조 청산법인 AI
- 제82조 청산인 AI
- 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AI
- 제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AI
- 제85조 해산등기 AI
- 제86조 해산신고 AI
-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AI
-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AI
-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AI
- 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AI
- 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 AI
-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AI
- 제93조 청산중의 파산 AI
-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AI
- 제95조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AI
- 제96조 준용규정 AI
- 제97조 벌칙 AI
- 제98조 물건의 정의 AI
- 제99조 부동산, 동산 AI
- 제100조 주물, 종물 AI
- 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AI
- 제102조 과실의 취득 AI
-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AI
-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AI
- 제105조 임의규정 AI
- 제106조 사실인 관습 AI
-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AI
-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AI
-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AI
-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AI
-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AI
-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AI
-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AI
-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AI
-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AI
-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AI
-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AI
-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AI
- 제119조 각자대리 AI
-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AI
-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AI
-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AI
-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AI
-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AI
-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AI
-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AI
-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AI
- 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AI
- 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AI
- 제130조 무권대리 AI
-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AI
-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AI
- 제133조 추인의 효력 AI
-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AI
- 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AI
-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AI
-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AI
-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AI
-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AI
-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AI
- 제141조 취소의 효과 AI
-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AI
-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AI
- 제144조 추인의 요건 AI
- 제145조 법정추인 AI
-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AI
-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AI
-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AI
- 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AI
- 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AI
-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AI
- 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AI
-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AI
- 제154조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AI
-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AI
-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AI
-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AI
-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AI
-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AI
-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AI
-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AI
-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AI
-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AI
-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AI
-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AI
-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AI
-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AI
-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AI
-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AI
-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AI
-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AI
-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AI
-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AI
-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AI
-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AI
-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AI
-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AI
- 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AI
- 제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AI
-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AI
-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AI
- 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AI
-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AI
-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AI
- 제185조 물권의 종류 AI
-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AI
-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AI
-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AI
- 제189조 점유개정 AI
-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AI
-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AI
-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AI
-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AI
- 제194조 간접점유 AI
- 제195조 점유보조자 AI
-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AI
- 제197조 점유의 태양 AI
-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AI
-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AI
-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AI
-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AI
-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AI
-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AI
- 제204조 점유의 회수 AI
- 제205조 점유의 보유 AI
- 제206조 점유의 보전 AI
-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AI
-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AI
- 제209조 자력구제 AI
- 제210조 준점유 AI
-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AI
-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AI
-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AI
-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AI
- 제215조 건물의 구분소유 AI
-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AI
- 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AI
-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 AI
-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AI
-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AI
- 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AI
- 제222조 소통공사권 AI
- 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AI
- 제224조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AI
- 제225조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AI
- 제226조 여수소통권 AI
- 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AI
- 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 AI
- 제229조 수류의 변경 AI
- 제230조 언의 설치, 이용권 AI
- 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AI
- 제232조 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AI
- 제233조 용수권의 승계 AI
- 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AI
- 제235조 공용수의 용수권 AI
- 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AI
-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AI
- 제238조 담의 특수시설권 AI
- 제239조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AI
-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AI
- 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 AI
-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AI
- 제243조 차면시설의무 AI
- 제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AI
-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AI
-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AI
-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AI
- 제24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AI
- 제249조 선의취득 AI
-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AI
-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AI
-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AI
-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AI
-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AI
- 제255조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AI
-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AI
- 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AI
- 제258조 혼화 AI
- 제259조 가공 AI
- 제260조 첨부의 효과 AI
- 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AI
- 제262조 물건의 공유 AI
-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AI
-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AI
-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AI
-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AI
- 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AI
-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AI
- 제269조 분할의 방법 AI
-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AI
- 제271조 물건의 합유 AI
-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AI
-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AI
- 제274조 합유의 종료 AI
- 제275조 물건의 총유 AI
-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AI
-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AI
- 제278조 준공동소유 AI
-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AI
-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AI
-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AI
-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AI
-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AI
- 제284조 갱신과 존속기간 AI
- 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AI
-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AI
-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AI
- 제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AI
- 제289조 강행규정 AI
- 제289조의1 구분지상권 AI
- 제290조 준용규정 AI
-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AI
- 제292조 부종성 AI
- 제293조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AI
- 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 AI
- 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AI
-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AI
- 제297조 용수지역권 AI
- 제298조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AI
- 제299조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AI
- 제300조 공작물의 공동사용 AI
- 제301조 준용규정 AI
- 제302조 특수지역권 AI
-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AI
- 제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AI
-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AI
-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AI
- 제307조 전세권양도의 효력 AI
- 제308조 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AI
-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AI
- 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AI
-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AI
-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AI
- 제312조의1 전세금 증감청구권 AI
-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AI
- 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AI
- 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AI
- 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AI
- 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AI
- 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AI
- 제319조 준용규정 AI
-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AI
-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AI
-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AI
- 제323조 과실수취권 AI
-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AI
-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AI
- 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AI
-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AI
- 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AI
- 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AI
- 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AI
- 제331조 질권의 목적물 AI
- 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AI
- 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AI
- 제334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AI
- 제335조 유치적효력 AI
- 제336조 전질권 AI
- 제337조 전질의 대항요건 AI
- 제338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AI
- 제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AI
- 제340조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AI
-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AI
- 제342조 물상대위 AI
- 제343조 준용규정 AI
- 제344조 타법률에 의한 질권 AI
- 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AI
- 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AI
- 제347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AI
- 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AI
- 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AI
- 제350조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AI
- 제351조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AI
- 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AI
-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AI
- 제354조 동전 AI
- 제355조 준용규정 AI
-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AI
- 제357조 근저당 AI
-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AI
- 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AI
-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AI
-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AI
- 제362조 저당물의 보충 AI
-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AI
- 제364조 제삼취득자의 변제 AI
-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AI
- 제366조 법정지상권 AI
- 제367조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AI
-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AI
- 제369조 부종성 AI
- 제370조 준용규정 AI
-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AI
- 제372조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AI
- 제373조 채권의 목적 AI
-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AI
- 제375조 종류채권 AI
- 제376조 금전채권 AI
- 제377조 외화채권 AI
- 제378조 동전 AI
- 제379조 법정이율 AI
- 제380조 선택채권 AI
- 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AI
- 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AI
- 제383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AI
- 제384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AI
-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AI
- 제386조 선택의 소급효 AI
-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AI
-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AI
- 제389조 강제이행 AI
-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AI
-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AI
- 제392조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AI
-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AI
-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AI
-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AI
- 제396조 과실상계 AI
-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AI
-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AI
-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AI
- 제400조 채권자지체 AI
- 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AI
- 제402조 동전 AI
- 제403조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AI
-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AI
-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AI
-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AI
-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AI
-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AI
- 제409조 불가분채권 AI
- 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AI
- 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AI
- 제412조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AI
-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AI
- 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AI
- 제415조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AI
-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AI
- 제417조 경개의 절대적 효력 AI
- 제418조 상계의 절대적 효력 AI
- 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 AI
- 제420조 혼동의 절대적 효력 AI
- 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AI
- 제422조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AI
- 제423조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AI
-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AI
-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AI
- 제426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AI
- 제427조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AI
-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AI
- 제428조의1 보증의 방식 AI
- 제428조의2 근보증 AI
-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AI
- 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AI
- 제431조 보증인의 조건 AI
- 제432조 타담보의 제공 AI
-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AI
- 제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AI
- 제435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AI
- 제436조 제436조 AI
- 제436조의1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AI
-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AI
- 제438조 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AI
- 제439조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AI
-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AI
-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AI
- 제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AI
- 제443조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AI
- 제444조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AI
- 제445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AI
- 제446조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AI
- 제447조 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AI
- 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AI
-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AI
-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AI
-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AI
-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AI
-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AI
-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AI
- 제455조 승낙여부의 최고 AI
- 제456조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AI
- 제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효 AI
- 제458조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AI
- 제459조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AI
-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AI
- 제461조 변제제공의 효과 AI
-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AI
- 제463조 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AI
- 제464조 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AI
- 제465조 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AI
- 제466조 대물변제 AI
- 제467조 변제의 장소 AI
- 제468조 변제기전의 변제 AI
- 제469조 제삼자의 변제 AI
-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AI
- 제471조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AI
- 제472조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AI
- 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 AI
- 제474조 영수증청구권 AI
- 제475조 채권증서반환청구권 AI
-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AI
-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AI
- 제478조 부족변제의 충당 AI
-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AI
-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AI
-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AI
-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AI
- 제483조 일부의 대위 AI
- 제484조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AI
- 제485조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AI
- 제486조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AI
-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AI
- 제488조 공탁의 방법 AI
- 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AI
- 제490조 자조매각금의 공탁 AI
- 제491조 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AI
- 제492조 상계의 요건 AI
- 제493조 상계의 방법, 효과 AI
- 제494조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AI
- 제495조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AI
- 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AI
-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AI
-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AI
- 제499조 준용규정 AI
- 제500조 경개의 요건, 효과 AI
- 제501조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AI
- 제502조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AI
- 제503조 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AI
- 제504조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AI
- 제505조 신채무에의 담보이전 AI
- 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 AI
- 제507조 혼동의 요건, 효과 AI
- 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AI
- 제509조 환배서 AI
- 제510조 배서의 방식 AI
- 제511조 약식배서의 처리방식 AI
- 제512조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AI
- 제513조 배서의 자격수여력 AI
- 제514조 동전-선의취득 AI
- 제515조 이전배서와 인적항변 AI
- 제516조 변제의 장소 AI
- 제517조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AI
- 제518조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AI
- 제519조 변제와 증서교부 AI
- 제520조 영수의 기입청구권 AI
- 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AI
- 제522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AI
- 제523조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AI
- 제524조 준용규정 AI
- 제525조 지명소지인출급채권 AI
- 제526조 면책증서 AI
-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AI
-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AI
-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AI
- 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AI
-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AI
- 제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AI
- 제533조 교차청약 AI
-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AI
-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AI
-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AI
-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AI
-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AI
-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AI
- 제540조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AI
- 제541조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AI
-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AI
- 제543조 해지, 해제권 AI
-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AI
-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AI
-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AI
-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AI
-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AI
-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AI
- 제550조 해지의 효과 AI
-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AI
- 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AI
- 제553조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AI
- 제554조 증여의 의의 AI
-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AI
-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AI
- 제557조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AI
- 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AI
- 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AI
- 제560조 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AI
- 제561조 부담부증여 AI
- 제562조 사인증여 AI
- 제563조 매매의 의의 AI
-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AI
- 제565조 해약금 AI
- 제566조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AI
- 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AI
- 제568조 매매의 효력 AI
-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AI
- 제570조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AI
- 제571조 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AI
-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AI
- 제573조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AI
- 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AI
-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AI
-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AI
- 제577조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AI
-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AI
-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AI
-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AI
-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AI
- 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AI
- 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AI
-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AI
- 제585조 동일기한의 추정 AI
- 제586조 대금지급장소 AI
-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AI
- 제588조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AI
- 제589조 대금공탁청구권 AI
- 제590조 환매의 의의 AI
- 제591조 환매기간 AI
- 제592조 환매등기 AI
- 제593조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AI
- 제594조 환매의 실행 AI
- 제595조 공유지분의 환매 AI
- 제596조 교환의 의의 AI
- 제597조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AI
-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AI
- 제599조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AI
- 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AI
- 제601조 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AI
- 제602조 대주의 담보책임 AI
- 제603조 반환시기 AI
- 제604조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AI
- 제605조 준소비대차 AI
- 제606조 대물대차 AI
- 제607조 대물반환의 예약 AI
- 제608조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AI
-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AI
- 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AI
- 제611조 비용의 부담 AI
- 제612조 준용규정 AI
- 제613조 차용물의 반환시기 AI
- 제614조 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AI
-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AI
- 제616조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AI
- 제617조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AI
-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AI
-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AI
- 제620조 단기임대차의 갱신 AI
-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AI
- 제622조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AI
-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AI
-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AI
- 제625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AI
-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AI
- 제627조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AI
-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AI
-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AI
- 제630조 전대의 효과 AI
- 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AI
- 제632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AI
- 제633조 차임지급의 시기 AI
-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AI
-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AI
- 제636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AI
- 제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AI
- 제638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AI
- 제639조 묵시의 갱신 AI
-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AI
- 제641조 동전 AI
- 제642조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AI
-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AI
- 제644조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AI
- 제645조 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AI
-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AI
- 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AI
- 제648조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AI
- 제649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AI
- 제650조 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AI
- 제651조 제651조 AI
- 제652조 강행규정 AI
- 제653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AI
- 제654조 준용규정 AI
- 제655조 고용의 의의 AI
- 제656조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AI
- 제657조 권리의무의 전속성 AI
- 제658조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AI
- 제659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AI
-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AI
-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AI
- 제662조 묵시의 갱신 AI
- 제663조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AI
- 제664조 도급의 의의 AI
-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AI
- 제666조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AI
-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AI
- 제668조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AI
- 제669조 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AI
-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AI
-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AI
- 제672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AI
- 제673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AI
- 제674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AI
- 제674조의1 여행계약의 의의 AI
- 제674조의2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AI
- 제674조의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AI
- 제674조의4 대금의 지급시기 AI
- 제674조의5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AI
- 제674조의6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AI
- 제674조의7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AI
- 제674조의8 강행규정 AI
- 제675조 현상광고의 의의 AI
- 제676조 보수수령권자 AI
- 제677조 광고부지의 행위 AI
- 제678조 우수현상광고 AI
- 제679조 현상광고의 철회 AI
- 제680조 위임의 의의 AI
-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AI
- 제682조 복임권의 제한 AI
-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AI
-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AI
- 제685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AI
-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AI
- 제687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AI
-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AI
-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AI
- 제690조 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AI
- 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AI
- 제692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AI
- 제693조 임치의 의의 AI
- 제694조 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AI
- 제695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AI
- 제696조 수치인의 통지의무 AI
- 제697조 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AI
- 제698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AI
- 제699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AI
- 제700조 임치물의 반환장소 AI
- 제701조 준용규정 AI
- 제702조 소비임치 AI
- 제703조 조합의 의의 AI
-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AI
- 제705조 금전출자지체의 책임 AI
-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AI
- 제707조 준용규정 AI
- 제708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AI
- 제709조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AI
- 제710조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AI
-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AI
- 제712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AI
- 제713조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AI
- 제714조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AI
- 제715조 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AI
- 제716조 임의탈퇴 AI
- 제717조 비임의 탈퇴 AI
- 제718조 제명 AI
-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AI
-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AI
- 제721조 청산인 AI
- 제722조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AI
- 제723조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AI
- 제724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AI
- 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AI
- 제726조 종신정기금의 계산 AI
- 제727조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AI
- 제728조 해제와 동시이행 AI
- 제729조 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AI
- 제730조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AI
- 제731조 화해의 의의 AI
-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효력 AI
-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AI
- 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 AI
- 제735조 긴급사무관리 AI
- 제736조 관리자의 통지의무 AI
- 제737조 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AI
- 제738조 준용규정 AI
- 제739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AI
- 제740조 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AI
-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AI
- 제742조 비채변제 AI
- 제743조 기한전의 변제 AI
- 제744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AI
- 제745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 AI
-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AI
-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AI
-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AI
-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AI
-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AI
-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AI
-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AI
-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AI
- 제754조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AI
-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AI
-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AI
-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AI
-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AI
-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AI
-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AI
-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AI
-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AI
- 제763조 준용규정 AI
-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AI
-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AI
-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AI
- 제767조 친족의 정의 AI
- 제768조 혈족의 정의 AI
- 제769조 인척의 계원 AI
- 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 AI
-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AI
- 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AI
- 제773조 제773조 AI
- 제774조 제774조 AI
- 제775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 AI
- 제776조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AI
- 제777조 친족의 범위 AI
- 제778조 제778조 AI
- 제779조 가족의 범위 AI
- 제780조 제780조 AI
- 제781조 자의 성과 본 AI
- 제782조 제782조 AI
- 제783조 제783조 AI
- 제784조 제784조 AI
- 제785조 제785조 AI
- 제786조 제786조 AI
- 제787조 제787조 AI
- 제788조 제788조 AI
- 제789조 제789조 AI
- 제790조 제790조 AI
- 제791조 제791조 AI
- 제792조 제792조 AI
- 제793조 제793조 AI
- 제794조 제794조 AI
- 제795조 제795조 AI
- 제796조 제796조 AI
- 제797조 제797조 AI
- 제798조 제798조 AI
- 제799조 제799조 AI
- 제800조 약혼의 자유 AI
- 제801조 약혼 나이 AI
- 제802조 성년후견과 약혼 AI
- 제803조 약혼의 강제이행금지 AI
-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AI
- 제805조 약혼해제의 방법 AI
-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AI
- 제807조 혼인적령 AI
- 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AI
-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AI
- 제810조 중혼의 금지 AI
- 제811조 제811조 AI
- 제812조 혼인의 성립 AI
- 제813조 혼인신고의 심사 AI
- 제814조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AI
- 제815조 혼인의 무효 AI
-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AI
- 제817조 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AI
- 제818조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AI
- 제819조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AI
- 제820조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AI
- 제821조 제821조 AI
- 제822조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AI
- 제823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AI
- 제824조 혼인취소의 효력 AI
- 제824조의1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AI
- 제825조 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AI
-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AI
- 제826조의1 성년의제 AI
- 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AI
- 제828조 제828조 AI
-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AI
-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AI
-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 등 AI
-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AI
- 제833조 생활비용 AI
- 제834조 협의상 이혼 AI
- 제835조 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AI
-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AI
- 제836조의1 이혼의 절차 AI
-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AI
- 제837조의1 면접교섭권 AI
- 제838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AI
- 제839조 준용규정 AI
- 제839조의1 재산분할청구권 AI
-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AI
-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AI
-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AI
- 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AI
- 제843조 준용규정 AI
-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AI
- 제845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AI
-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AI
-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AI
- 제848조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AI
- 제849조 자사망후의 친생부인 AI
- 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AI
- 제851조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AI
- 제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 AI
- 제853조 제853조 AI
- 제854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AI
- 제854조의1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AI
- 제855조 인지 AI
- 제855조의1 인지의 허가 청구 AI
- 제856조 피성년후견인의 인지 AI
- 제857조 사망자의 인지 AI
- 제858조 포태중인 자의 인지 AI
- 제859조 인지의 효력발생 AI
- 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AI
- 제861조 인지의 취소 AI
- 제862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AI
-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AI
-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AI
- 제864조의1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AI
-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AI
- 제866조 입양을 할 능력 AI
- 제867조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AI
- 제868조 제868조 AI
- 제869조 입양의 의사표시 AI
- 제870조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AI
- 제871조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AI
- 제872조 제872조 AI
- 제873조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AI
- 제874조 부부의 공동 입양 등 AI
- 제875조 제875조 AI
- 제876조 제876조 AI
- 제877조 입양의 금지 AI
- 제878조 입양의 성립 AI
- 제879조 제879조 AI
- 제880조 제880조 AI
- 제881조 입양 신고의 심사 AI
- 제882조 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AI
- 제882조의1 입양의 효력 AI
- 제883조 입양 무효의 원인 AI
- 제884조 입양 취소의 원인 AI
- 제885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AI
- 제886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AI
- 제887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AI
- 제888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AI
- 제889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AI
- 제890조 제890조 AI
- 제891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AI
- 제892조 제892조 AI
- 제893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AI
- 제894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AI
- 제895조 제895조 AI
- 제896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AI
- 제897조 준용규정 AI
- 제898조 제898조 AI
- 제898조의1 협의상 파양 AI
- 제899조 제899조 AI
- 제900조 제900조 AI
- 제901조 제901조 AI
- 제902조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AI
- 제903조 파양 신고의 심사 AI
- 제904조 준용규정 AI
- 제905조 제905조 AI
- 제905조의1 재판상 파양의 원인 AI
- 제906조 파양 청구권자 AI
- 제907조 파양 청구권의 소멸 AI
- 제908조 준용규정 AI
- 제908조의1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AI
-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효력 AI
-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AI
- 제908조의4 친양자의 파양 AI
- 제908조의5 준용규정 AI
- 제908조의6 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AI
- 제908조의7 준용규정 AI
- 제909조 친권자 AI
- 제909조의1 친권자의 지정 등 AI
- 제910조 자의 친권의 대행 AI
- 제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AI
- 제912조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AI
-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AI
- 제914조 거소지정권 AI
- 제915조 제915조 AI
- 제916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AI
- 제917조 제917조 AI
- 제918조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AI
- 제919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AI
- 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AI
- 제920조의1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AI
-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AI
- 제922조 친권자의 주의의무 AI
- 제922조의1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AI
- 제923조 재산관리의 계산 AI
- 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AI
- 제924조의1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AI
- 제925조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AI
- 제925조의1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AI
- 제925조의2 부모의 권리와 의무 AI
- 제926조 실권 회복의 선고 AI
- 제927조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AI
- 제927조의1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AI
- 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AI
- 제929조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AI
- 제930조 후견인의 수와 자격 AI
- 제931조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AI
- 제932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AI
- 제933조 제933조 AI
- 제934조 제934조 AI
- 제935조 제935조 AI
- 제936조 성년후견인의 선임 AI
-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AI
- 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등 AI
- 제939조 후견인의 사임 AI
- 제940조 후견인의 변경 AI
- 제940조의1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AI
- 제940조의2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AI
- 제940조의3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AI
- 제940조의4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AI
- 제940조의5 후견감독인의 직무 AI
- 제940조의6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AI
- 제941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AI
- 제942조 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AI
- 제943조 목록작성전의 권한 AI
- 제944조 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 AI
- 제945조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AI
- 제946조 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AI
- 제947조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AI
- 제947조의1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AI
- 제948조 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AI
- 제949조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AI
- 제949조의1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AI
- 제949조의2 이해상반행위 AI
- 제950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AI
- 제951조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AI
- 제952조 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AI
- 제953조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AI
- 제954조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AI
- 제955조 후견인에 대한 보수 AI
- 제955조의1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AI
- 제956조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AI
- 제957조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AI
- 제958조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AI
- 제959조 위임규정의 준용 AI
- 제959조의1 한정후견의 개시 AI
- 제959조의2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AI
- 제959조의3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AI
- 제959조의4 한정후견감독인 AI
- 제959조의5 한정후견사무 AI
- 제959조의6 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AI
- 제959조의7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AI
- 제959조의8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AI
- 제959조의9 특정후견감독인 AI
- 제959조의10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AI
- 제959조의11 특정후견사무 AI
- 제959조의12 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AI
- 제959조의13 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AI
- 제959조의14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AI
- 제959조의15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AI
- 제959조의16 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AI
- 제959조의17 후견계약의 종료 AI
- 제959조의18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AI
- 제959조의19 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AI
- 제960조 제960조 AI
- 제961조 제961조 AI
- 제962조 제962조 AI
- 제963조 제963조 AI
- 제964조 제964조 AI
- 제965조 제965조 AI
- 제966조 제966조 AI
- 제967조 제967조 AI
- 제968조 제968조 AI
- 제969조 제969조 AI
- 제970조 제970조 AI
- 제971조 제971조 AI
- 제972조 제972조 AI
- 제973조 제973조 AI
- 제974조 부양의무 AI
-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AI
- 제976조 부양의 순위 AI
- 제977조 부양의 정도, 방법 AI
- 제978조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AI
- 제979조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AI
- 제980조 제980조 AI
- 제981조 제981조 AI
- 제982조 제982조 AI
- 제983조 제983조 AI
- 제984조 제984조 AI
- 제985조 제985조 AI
- 제986조 제986조 AI
- 제987조 제987조 AI
- 제988조 제988조 AI
- 제989조 제989조 AI
- 제990조 제990조 AI
- 제991조 제991조 AI
- 제992조 제992조 AI
- 제993조 제993조 AI
- 제994조 제994조 AI
- 제995조 제995조 AI
- 제996조 제996조 AI
-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AI
-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AI
- 제998조의1 상속비용 AI
-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AI
- 제1000조 상속의 순위 AI
- 제1001조 대습상속 AI
- 제1002조 제1002조 AI
-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AI
-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AI
- 제1004조의1 상속권 상실 선고 AI
-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AI
-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AI
-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AI
-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AI
- 제1008조의1 기여분 AI
- 제1008조의2 분묘 등의 승계 AI
- 제1009조 법정상속분 AI
- 제1010조 대습상속분 AI
- 제1011조 공동상속분의 양수 AI
-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AI
-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AI
-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AI
-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AI
- 제1016조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AI
- 제1017조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AI
- 제1018조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AI
-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AI
- 제1020조 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AI
- 제1021조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AI
- 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 AI
- 제1023조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AI
- 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AI
- 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 AI
-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AI
- 제1027조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AI
-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AI
- 제1029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AI
-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AI
-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AI
-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AI
- 제1033조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AI
- 제1034조 배당변제 AI
- 제1035조 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AI
- 제1036조 수증자에의 변제 AI
-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 AI
-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AI
- 제1039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AI
- 제1040조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AI
- 제1041조 포기의 방식 AI
-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AI
-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AI
- 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AI
- 제1045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AI
- 제1046조 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AI
- 제1047조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AI
- 제1048조 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AI
- 제1049조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AI
- 제1050조 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AI
- 제1051조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AI
- 제1052조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AI
-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AI
- 제1054조 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AI
- 제1055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AI
- 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AI
-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AI
- 제1057조의1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AI
-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AI
- 제1059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AI
-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AI
- 제1061조 유언적령 AI
- 제1062조 제한능력자의 유언 AI
- 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AI
- 제1064조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AI
-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AI
-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AI
-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AI
-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AI
-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AI
-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AI
- 제1071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AI
-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AI
-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AI
-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AI
- 제1075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AI
- 제1076조 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AI
- 제1077조 유증의무자의 최고권 AI
-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AI
- 제1079조 수증자의 과실취득권 AI
- 제1080조 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AI
- 제1081조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AI
- 제1082조 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AI
- 제1083조 유증의 물상대위성 AI
- 제1084조 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AI
- 제1085조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AI
- 제1086조 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AI
- 제1087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AI
- 제1088조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AI
- 제1089조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AI
- 제1090조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AI
-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AI
- 제1092조 유언증서의 개봉 AI
- 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AI
- 제1094조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AI
- 제1095조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AI
- 제1096조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AI
- 제1097조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AI
- 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AI
- 제1099조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AI
- 제1100조 재산목록작성 AI
- 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AI
- 제1102조 공동유언집행 AI
- 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AI
- 제1104조 유언집행자의 보수 AI
- 제1105조 유언집행자의 사퇴 AI
- 제1106조 유언집행자의 해임 AI
- 제1107조 유언집행의 비용 AI
- 제1108조 유언의 철회 AI
- 제1109조 유언의 저촉 AI
- 제1110조 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AI
- 제1111조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AI
-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AI
-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AI
- 제1114조 산입될 증여 AI
-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AI
- 제1116조 반환의 순서 AI
- 제1117조 소멸시효 AI
📝 이 분야 양식 작성
위 법령에 근거한 표준 양식을 LexFlow에서 직접 작성·인쇄할 수 있습니다.
소장 — 대여금 청구의 소
민사 본안
답변서 (민사)
민사 본안
지급명령신청서
민사 독촉절차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보전처분
소취하서
민사 일반
제소 전 화해신청서
민사 일반
항소장 (민사)
민사 상소
소장 — 매매대금 청구의 소
민사 본안
소장 —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민사 본안
소장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임대차
소장 — 건물명도(인도) 청구의 소
임대차
소장 — 손해배상(자동차) 청구의 소
손해배상
소장 — 손해배상(폭행) 청구의 소
손해배상
소장 —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민사 본안
소장 —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
민사 본안
소장 —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의 소
민사 본안
소장 — 양수금 청구의 소
민사 본안
소장 —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민사 본안
소장 — 약정금 청구의 소
민사 본안
소장 — 공사대금 청구의 소
민사 본안
소장 — 물품대금 청구의 소
민사 본안
소장 — 이혼청구의 소
가사
심판청구서 — 친권자·양육자 지정 변경
가사
심판청구서 — 양육비 청구
가사
심판청구서 — 상속재산 분할
가사
한정승인 신고서
가사
소장 — 위자료 청구의 소
가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보전처분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보전처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민사 집행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민사 집행
소장 — 소액심판 청구의 소
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