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등기예규 대법원 2014.04.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채무자인 민법법인, 상법상의 회사, 민
• 훈령 교육부 2014.04.25
  교장·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
  1. 교장·원장임기의 표시방법 가. 교장·원장을 신규로 임명하거나 중임할 때에는 4년의 범위 안에서 임기를 정하여 임명함. 나. 교장·원장의 임명장 및 인사기록카드에는 다음 예와 같이 임기를 기재할 것. 예1) 4년 만기로 임용하는 경우 임기 : 1991.9.1.부터
• 훈령 교육부 2014.04.25
  교육규제 관련 공문서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사무관리체계 및 관행을 개선하여 교육현장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교육부,
• 예규 국립마산병원 2014.04.23
  국립마산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급식에 관한 환자의 영양관리와 급식의 질적인 개선과 주방관리 및 주방의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데 있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서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유고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4.04.22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업지구명 :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사업목적 : 농지조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개발사업 4. 사업구역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송산면·서신면 지선 공유수면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
•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2014.04.17
  수도사업인가(하남시 취수장(변경))
  1. 사업명 : 하남시 취수장 증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하남시장(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하남 미사보금자리지구 입주 시기에 맞추어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공급체계 구축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훈령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2014.04.14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위
• 훈령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2014.04.14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래강사"란 각종 교육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 예규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2014.04.14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Ⅰ. 총 칙 1. 목 적 본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소방방재청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소방방재청 훈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이버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14.04.14
  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농식품부 본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농식품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실정에
• 훈령 국토교통부 2014.04.14
  국토교통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
• 예규 강원지방우정청 2014.04.11
  공무원 출서보고 요령
  1. 강원지방우정청 관내 각급관서의 소속공무원(별정우체국 직원 및 상시위탁집배원, 우체국FC, 우정실무원 등 포함)이 형사사건 또는 증인 등으로 사법기관(검찰, 경찰, 법원 등)에 피검 또는 소환되거나 법정에 출정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 가. 각 관서장은
•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2014.04.10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국외대여전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자료와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료를 외국 박물관·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
•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2014.04.10
  국립한글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인세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문화상품”이라 함은 한글 및 박물관의 활동
•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2014.04.10
  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 지원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및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인회’라 함은 다음 제2호의 회원이 가입하는 생활체육, 취미 · 여가활
• 고시 외교부 2014.04.10
  대한민국 정부와 포르투갈 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2014년 4월 10일 서울에서 윤병세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루이 마셰뜨(Rui Machete) 포르투갈 공화국 외교부 장관 간에 서명되어, 2014년 4월 10일에 발효될 예정인 ‘대한민국 정부와 포르투갈 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를 고시합
• 등기예규 대법원 2014.04.09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이하 “포괄적 수증자”라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등에 관하여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14.04.09
  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10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하는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대상물품) 사후관리대상물품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4.04.04
  영산강Ⅲ-1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1. 승인 연?월?일 : 1987년 6월 9일(변경 : 실시계획 2014년 3월 24일, 시행계획 2014년 2월 28일) 2. 사 업 명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매립면허 취득자의 성명?주소 가. 당 초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홍문표
• 고시 해양수산부 2014.04.02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관리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4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의 적정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시험과목별 출제비율) ①수산질병관
• 훈령 농촌진흥청 2014.04.01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예산성과금규정」제13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이하
• 훈령 조달청 2014.04.01
  조달청 공무원복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달공무원으로서 복무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조달청 소속 전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2장
• 예규 교육부 2014.04.01
  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 운영지침
  Ⅰ. 개 요 1. 목적 이 지침은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의 기능분류체계 운영 및 지속적인 변화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와 정보관리를 위한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의 표준을 제시하며, 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의 기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시적인 변화관리 기반을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04.01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첩업무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23780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4.03.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이
• 훈령 교육부 2014.03.25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정부해외인턴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관계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예규 목포지방해양항만청 2014.03.21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을 도모함을
• 행정예규 대법원 2014.03.21
  법원경위ㆍ관리직공무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청사가 연접한 고등법원 소재지 각급법원의 법원경위와 관리직공무원의 법원 간 근무지원을 원활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각급 법원 간 업무부담의 균형을 유지하고, 관리직공무원의 부수적 업무담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행정예규 대법원 2014.03.21
  공휴일및근무시간외재판ㆍ영장업무등처리반운영지침
  1. 운영대상 기관 가. 재판ㆍ영장업무 처리법원 나. 생활관지도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 공휴일및근무시간외재판ㆍ영장업무 등 처리반 편성 가. 재판ㆍ영장업무처리반 (1) 반장: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법관 (2) 반원: 법원일반직
• 행정예규 대법원 2014.03.21
  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
  제1조 (목 적) 각급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을 포함한다)의 보안경비직공무원ㆍ청원경찰ㆍ환경직공무원의 담당업무를 외부용역 또는 일용잡급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정원감축을 통한
• 행정예규 대법원 2014.03.21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제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법원보안관리대소속 질서계도 사회복무요원의 복제에 대하여는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를 따른다. 제2조 (착용수칙) 사회복무요원은 이 규정이
• 예규 법무부 2014.03.21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해석 업무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령해석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 고시 새만금지방환경청 2014.03.20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군산2 국가산업단지)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공동처리구역 : 군산2 국가산업단지(구.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하수처리구역 제외), 비응도 관광어항단지, 새만금 일반산업단지 ※ 산업단지 명칭 변경('11.7) 반영 : 구. 군장국가산업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14.03.19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집단급식소에서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은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 고시 법무부 2014.03.14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미국
• 고시 우정사업본부 2014.03.14
  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위탁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 위탁운영기관 및 위탁업무범위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기관) 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 업무위탁운영기
• 예규 국립국어원 2014.03.10
  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강당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사용 허가 기간이 7일을 넘지 아니하고 우리 원의 행정 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를 얻은 자를 제외한 개인이나 단체가 제3조에 명
• 예규 국립국어원 2014.03.10
  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의 대상자와 행사 범위) ① 국립국어원장의 표창(이하 ‘원장 표창’이라 한다)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에 뚜렷한
• 예규 국립국어원 2014.03.10
  국립국어원 기증자료 관리 및 보존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 관련 고문헌과 국어학 관련 귀중 자료를 기증받아 국어의 발전과 국어유산의 보존·전승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과 국어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관리함으로써 기증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 예규 국립국어원 2014.03.10
  국립국어원 객원 연구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한 객원 연구원의 초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초빙 대상) 객원 연구원은 정부 기관이나 국내외 대학, 연구 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 업무 관련 분야에서
• 훈령 국립종자원 2014.03.10
  국립종자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관 내 모든
• 고시 산업통상부 2014.03.07
  천연가스 공급설비(강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강릉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4.03.07
  천연가스 공급설비(평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평해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4.03.07
  천연가스 공급설비(유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유산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4.03.07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촌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촌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4.03.07
  천연가스 공급설비(두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두원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4.03.07
  천연가스 공급설비(법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법원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4.03.07
  천연가스 공급설비(연풍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연풍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4.03.07
  천연가스 공급설비(청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청산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4.03.07
  천연가스 공급설비(주배관 운북동)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주배관 운북동)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