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산업통상부 2014.03.07
  천연가스 공급설비(임실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임실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림청 2014.03.05
  매년 추가로 예치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토석채취 기간에 따른 산정기준 o 허가(신고)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o 허가(신고) 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20를 가산한 금액 o 허가(신고) 기간 3년
• 예규 낙동강유역환경청 2014.03.05
  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 수립·시행지침」에 의한 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 훈령 농촌진흥청 2014.03.04
  농촌진흥청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의 특수자료 취급 업무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특수자료라 함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디지털콘텐츠 등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로서 보안
• 예규 산업통상부 2014.03.03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사업 통합·연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인력사업 간의 상호 연계와 부서간의 원활한 협조를 통하여 인력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인력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14.03.03
  방송통신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방송통신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14.03.03
  2014년 매년(1년) 제품심사 대상품목 (75개 품목)
• 예규 산업통상부 2014.03.03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1. 목적 이 평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3호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이하 “인력양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기 위하여
• 공고 국토교통부 2014.02.28
  2014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2014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훈령 해양수산부 2014.02.28
  해양수산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
• 훈령 국방부 2014.02.28
  (국방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방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방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 예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2014.02.23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교육상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자) ①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 훈령 해양수산부 2014.02.21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설치하는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 행정예규 대법원 2014.02.17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조 (목적)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법원이라 함)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기관장의 정의) 복무기관장이라 함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 고시 보건복지부 2014.02.17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자의 요건)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기
• 훈령 금융정보분석원 2014.02.14
  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7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의2에 따라 정보분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 행정예규 대법원 2014.02.14
  법원보안관리대 기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 기의 종류, 제식, 수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와 제식) ⓛ법원보안관리대 기는 대법원보안관리대 기, 고등법원보안관리대 기, 지방법원보안관리대 기 및 지원보안관리대 기로 나눈다. ② 법원보안
• 훈령 산림청 2014.02.13
  산림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 훈령 해양수산부 2014.02.12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에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국유재산"이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의 재산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02.12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9조에 따라 어린이기호식품 중 정서저해 식품 등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을 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되게 함으로써 건전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
• 훈령 해양수산부 2014.02.10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고시 미래창조과학부 2014.02.0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4.02.0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 양파·양배추
• 예규 농림축산식품부 2014.02.03
  농림축산식품부 우편물 처리 지침
  ○ 우편물 :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함 ○ 통상우편물 : 서신 등 의사전달물, 통화 및 소형 포장 우편물을 말함 ○ 소포우편물 :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800g이상)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함 § 서신(書信) :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
• 예규 대검찰청 2014.01.29
  시청각 기록물 관리지침
  Ⅰ. 목적 본 지침은 시청각기록물의 생산·등록·이관·보존 등 관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요시청각기록물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에 그 목적이 있다. Ⅱ. 근거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시청
• 훈령 국가유산청 2014.01.29
  (문화재청)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Ⅰ. 총 칙 1. 목 적 ㅇ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제50조(교육훈련),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내지 제11조의4(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 공무원 교육훈련업무처리 지침 제2장(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등에서 위임한 사항
• 훈령 산림항공본부 2014.01.28
  산림항공본부 품질관리 매뉴얼 운영규정
  제1장 일반 (General) 1.1 책임관리자(Chief of Aviation Maintenance Division) 1.1.1 책임관리자의 방침 1. 이 품질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은 항공기정비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산림항공본부의 정책을 정한
• 고시 국립종자원 2014.01.27
  종자피해판정 및 피해 보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종자산업법 시행령」제8조 및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종자피해 판정 및 피해보상"을 위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종자피해 발생시 원활한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내규 평택지방해양항만청 2014.01.21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평택청"이라고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숙소의 정의) 본 규정상의 숙소란 평택청이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원들에게 주거 서비스로 제공하는 일체의 부동산을 의미한다.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4.01.15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지침
  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의의 1-1-1.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 제시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가로 공간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
• 공고 조달청 2014.01.13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 ○ 기술개발투자비율 ○ 적용일자 : 2014. 01. 14일 입찰공고분부터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 (3)에서 규
• 예규 외교부 2014.01.07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의 외교관 및 영사관원 명단 등재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의 주재국에서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 명단 등재 기준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주재관이라 함은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2조 규정
• 예규 외교부 2014.01.07
  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의 취업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외공무원등의 동반가족이 주재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외공무원등"이라 함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소속 외무공무원
• 예규 외교부 2014.01.07
  외무공무원 및 기타 재외공무원 가족의 외국 국적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무공무원법」제19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외무공무원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이하 "기타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의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 국적 취득 등에 대
• 훈령 외교부 2014.01.07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직무등급 7등급 내지 14등급의 직위를 대상으로 등급별·재외공관별·업무분야별 구체직위의 배정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위배정의 기준) 직위의 배정은 아래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행하며 그 결과는 [별표]의 직위배정표에 반영
• 예규 외교부 2014.01.07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업무 분야에 대한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의 업무 중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분야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 예규 원주지방환경청 2014.01.03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강수계 중권역의 물환경관리를 위한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중권역별 관리
• 예규 외교부 2014.01.03
  비밀경유문서 처리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본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10478호),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46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3383호) 및 외무부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외무부훈령 제199호)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경유문서의 수발 중 비밀문서의 처
• 고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14.01.01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고시
  1.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상여금은 3월, 6월, 9월, 12월의 수당지급일에 기본급 월액을 지급한다. 2-1. 기본급 월액이라 함은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로 지급된 기본급의 평균금액을 말한다.
• 고시 제주지방우정청 2014.01.01
  (제주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고시
  ■ 서귀포시 ※배달국의 약칭 : 민(민원안내), 물(우편물류과) ■ 제주시 ※배달국의 약칭 : 민(민원안내), 물(우편물류과)
• 훈령 전북지방우정청 2014.01.01
  전북지방우정청 표창업무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장이 시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세칙에 의한 표창은 사업발전에 공이 현저한 관서와 그 소속공무원 및 타 기관 또는 단체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및 수상요건)
• 등기예규 대법원 2014.01.01
  재단법인 이사의 표결권의 위임 가부 등 폐지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37호)에 따라 법인등기관련 대법원등기예규 중 등기업무처리절차와 관련이 없는 예규, 관련 법률의 개정ㆍ폐지 및 등기업무의 전산화 등으로 실효성이 적고 현실에 맞지 아니한 예규를
• 재판예규 대법원 2014.01.01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재판서의 주소와 건물 표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1-2)
  1. 목적 이 예규는 「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의해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상 주소로서 효력을 갖게 됨에 따른 재판서의 주소(송달장소 포함, 이하 같다)와 건물 표기 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판서의 주소 표기 가. 재판서의 국내주소 표기는 아래 (1),
• 예규 국립중앙박물관 2014.01.01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임용규칙」(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81호)에 의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중앙관장"이라 한다)의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중 일부를
• 고시 보건복지부 2014.01.01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등이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傷病)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ㆍ조제 받는 경우(이하 "중복투약
• 훈령 법무부 2014.01.01
  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의 임용·관리·복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자격) ① 전문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 고시 법무부 2014.01.01
  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중소기업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 훈령 국립해양조사원 2013.12.31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 훈령 해양수산부 2013.12.30
  해양수산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장 채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3.12.26
  포전매매의 계약에 활용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계약서
  포전매매의 계약에 활용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권장하는 표준계약서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