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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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구지방환경청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영양 고추산업특구)가.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 기존 : 130,727㎡(김치공장지구, 김치ㆍ전통장류공장지구) - 변경 : 181,994㎡(김치공장지구, 김치ㆍ전통장류공장지구, 고추종합처리장지구)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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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자료"란 구입 또는 기증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외 전문도서, 학술논문 및 일반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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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의료법」제53조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유관기관·학회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이하 ‘선임고문’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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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중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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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제7조3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현황 보고" 또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8항 또는 동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환경경영체제 인증 수행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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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산업통상자원부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6조에 의하여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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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의 27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홍보, 투자상담 및 투자자 지원 등을 위한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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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관저 포함)이 취득·소유·관리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관리와 신규 미술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교부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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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사무처를 대표하며,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3조(사무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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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식품부다면평가제도 운영지침1. 제도 개요 □ 도입 취지 ○ 연공서열과 정실에 의한 인사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의한 인사관리로 성과주의 인사제도 정착 ○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능력개발을 촉진하여 농림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 □ 근거 규정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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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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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교육훈련기관 교재연구수당 지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재연구수당 지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규정에서 강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강의·실기지도·토의주재 등의 활동 2.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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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3에 따른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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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장기복무 군법무관 및 복무기간 연장 또는 장기복무 군의관 등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구비의 운영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방 관련 법률분야 및 군의학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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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9에 따라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양성 교육(이하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이라 한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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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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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전직대통령 해외 방문 시 업무협조에 관한 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직대통령의 해외방문시 재외공관이 업무협조 및 지원을 함에 있어 그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지침에 따른 지원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예우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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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실설치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등 관련업무 및 수입식품검사업무에 관한 민원의 접수·상담처리 등 민원업무의 개선을 위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청(이하 ‘부산지방청'이라 한다)에 민원실의 설치 등 민원봉사행정의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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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인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사용방법 및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인의 종류 및 관리부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관인의 종류 및 관리부서는 별표와 같다. 제3조(관인의 보관) 관인은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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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대상)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타 지역에서 전보되어 온 자로서 자가에서 통근이 불가능하여 관사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에 한한다. 제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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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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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업무 등의 심의·조정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부산지방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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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제1조 (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6조에 의하여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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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1.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1 + 이자율)납부시점의 임차연수 × (1 - 분납율의 합) × 임대료율 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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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청렴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청렴옴부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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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목포지방해양항만청(목포지방해양항만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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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정보분석원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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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부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부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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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군동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해남~장흥 주배관 및 함평관리소 건설공사(군동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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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회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회곡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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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현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현북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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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구례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승주~고흥 및 곡성~구례 주배관 건설공사(구례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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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오암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남원~임실 주배관 건설공사(오암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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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오수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남원~임실 주배관 건설공사(오수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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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사매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남원~임실 주배관 건설공사(사매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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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의령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의령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번지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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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봉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봉화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번지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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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군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군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번지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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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도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도경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번지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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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의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의성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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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일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일직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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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동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동해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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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안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안인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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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보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보광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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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새만금지방환경청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전북 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651(상림동 산188번지) 일원] ○ 면적 : (당초) 80,592㎡ → (변경) 80,009.3㎡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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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규정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 회계관계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회계관계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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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 2)1. 고시명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 2) 2. 고시내용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 2) CH4, N2O * Tier2 배출계수에 없는 유종은 Tier1 배출계수 적용 3. 시행일 : 관보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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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1.「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2.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 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3. 호스팅서비스(인터넷 전용회선을 갖추고 웹서버·메일서버 등을 제공하거나 도메인등록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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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미래창조과학부우체국예금 및 우편대체 수수료에 관한 사항제1조(우체국예금에 관한 수수료) 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통장을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②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예금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예금자의 요구불예금계좌 가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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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립마산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