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예규 국립중앙극장국립중앙극장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립중앙극장 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훈령 해양수산부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지역활동센터의 전문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1차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정부간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의 해양 및 연안환경의 지속적 이용이 가능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 지역해(地域海) 프로그램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예규 대산지방해양항만청해사안전시설 명예감시원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해사안전시설의 소등 및 기능이상 발생 시 인근 거주자 또는 해양수산 관계자 등이 신속한 보고 및 복구체계 확립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명예감시원을 위촉함으로써 해사안전시설 운영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해사안전시설
-
예규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제를 적용받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특별승급
-
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예규 국무조정실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이하 "교토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과 이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예규 법무부현황작성 및 보고요령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급자의 산하기관 순시 시 현황작성 및 보고요령을 규정하여 행정 간소화 및 기관 간의 통일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부 실·국·본부장 이상 및 감독기능을 가진 상급기관의 주요인사 순시와 순회점검 시 적용한다. 제
-
훈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보안업무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를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본 위원회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지원 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휴양사업과장 및 각
-
예규 산업통상부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협정’)을 통해 협정상대국의 특정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로 약속하기 이전에,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상을 담당하는 관계부처가 준수
-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울진군 지방상수도 확장사업)1. 사업명 : 울진군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울진군수(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46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본 사업은 울진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취·정수장 및 송·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인구증가와 산업의 발전, 군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
공고 조달청2012년도말 기준 토목공사(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건축공사(주거시설, 비주거시설)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공사실적(사전심사기준 제7조 제4항 제1호 다목) ○ 대상공종 : 토목공사(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건축공사(주거시설, 비주거시설) ○ 적용일자 : 2013. 10. 01일 입찰공고 분부터
-
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 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여성농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범위)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과 국제농림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기관에 적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자료"라 함은 구입 또는 기증 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외 전문도서, 학술논문 및 일반 단행본 2. 통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위촉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1일 동안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촉, 운영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정책의 이해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와 농업인단체, 기관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①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월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예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Ⅰ. 총칙 1. 목적 ○ 「공무원보수규정」제74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의 조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함 2.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제74조,「공무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양곡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명예감시원 위촉) ①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명예감시원을 희
-
예규 농림축산식품부직급(직위) 승진심사 운영지침1. 배경 ○ 공무원임용규칙(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13.3.25) 제12조 및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13.3.25)에 의거 다면평가 결과 활용의 적정성확보를 위해 다면평가결과를 승진심사시 심사반영 기준에서 제외 - 다면평가 결과는 역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이란 농림축산식품 업무와 관련된 문화, 의식, 체
-
예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기능직공무원 채용·전직 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 제2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과 기능직 간의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을 정하고,「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을
-
예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제를 적용받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훈령 통일부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체계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정책실에 평화체제구축테스크포스팀을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화체제구축테스크포스팀(이하 "T/F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
훈령 경찰청경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
-
훈령 경찰청지구대장 등 직인 관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구대장, 파출소장(이하 "지구대장 등"이라 한다)」이 관할구역내에서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인의 비치사용) 지구대장 등은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
-
행정예규 대법원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급 또는 회수에 관한 공탁사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탁자가 회수하는 경우의 절차) 공탁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지침 산림청산림청 SNS 소통민원창구 운영지침Ⅰ. 총칙 1. 목적 ○ 이 지침은 산림청에서 활용하고 있는「소통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산림청과 국민간의 신속한 의사소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 소통민원창구 - 행정기관이 국민과의 신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존에
-
대통령훈령 산업통상부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상정책 및 통상교섭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이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상조약
-
고시 대구지방환경청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상주 청리일반산업단지)가. 대상지역 1)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1191번지(1,294,588.7㎡)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ㆍ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490㎥/일 다. 처
-
내규 서해어업관리단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업인 권익보호와 어업지도단속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
-
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관인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사용하는 관인(기관장의 보조기관 관인을 포함한다)의 비치 및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인의 비치 및 보관자) ① 개발청장의 관인은 운영지원과장이 보관하며 그 밖에 관인은 각각 비치부
-
고시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변경인가(고천배수지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1. 사업명 : 고천배수지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의왕시장(의왕시 고천동 171 시청로 1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기존 고천배수지 급수구역의 GB 해제 및 개발계획 인구 증가에 따라 장래 증가하는 용수수요량의 안정적인
-
고시 미래창조과학부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동시재송신채널고시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한국방송공사의 채널은 다음과 같다. 1. 위성방송사업자 : 한국방송공사(KBS)제1텔레비전방송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을
-
고시 해양수산부치어 및 치패의 수출 제한 또는 금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하여 국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양식어업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한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장, 각장 또는 체고(우
-
훈령 산업통상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 지정 해제 고시1.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 2.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가주동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838,996㎡ 4. 지정 해제 사유 ○ 실시계획 실효 및 최초 사업시행자(LH공사)의 사업 포기 이후 사업성 부족 등으로 대체 사업시행자를 발굴하지 못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1. 명칭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위치(면적) : 1도 1시 19개 읍·면·동 일원 (1,720필지 4,482,636㎡) 3. 지구 지정일 : 1989년 12월 2일(농림수산부고시 제89-56호) 4. 지형도면 고시일 : 2013년 8월 일 5. 지형도면
-
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사이버안전에 관한 조직체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이버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고시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변경인가(군남면 계획배수지 신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1. 사업명 : 군남면 계획배수지 신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연천군수(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연천군 통합정수장 용량증설과 관련하여 통합배수지에서 공급하였던 군남면 지역을 별도의 배수권역으로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
-
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합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합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 당 초 : 주 강 수 ○ 변 경
-
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대곶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대곶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사 장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
고시 미래창조과학부나노기술 전문인력양성 위탁기관 지정1. 나노종합기술원 (1)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2) 업무내용 : 나노팹 시설·장비를 활용한 실리콘계 나노기술에 관련한 현장중심형 전문인력 양성 (3) 지정일자 : 2013. 8. 26 2. 한국나노기술원 (1)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
공고 재정경제부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2012년 7월 27일 (주)코파벧스페셜 및 (주)코린화학은 기획재정부령 제127호(2010.1.29.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
예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대전지방청”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근무의 의의) 당직근무라 함은 청장의 명을 받아 우리청 시설의 보호와 기타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지정
-
예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식약청”이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예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관계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식품안전관리과장, 의료제품
-
예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
고시 미래창조과학부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기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방송공사 2. 한국전력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위원단의 설치) 행정심판 사건의 전문적 검토 및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개선 등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이하 "자문위원단
-
내규 헌법재판소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 제정 2008. 3. 25 내규 제103호 개정 2013. 8. 12 내규 제153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판문서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 등(이하 “재판문서 정본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