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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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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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의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조달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조달관련 제도와 관행 등을 개선 권고하는 조달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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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경북도청이전 신도시 배수지 설치사업)1. 사업명 :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배수지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안동시장(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12.7, 경북개발공사)에 따라 풍산읍 일원에 배수지를 신설하여 용수수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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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라 함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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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관계 행정기관등(「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민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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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교정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정기의 종류·제식·비치·게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교정기는 교정관서기, 교정본부장기 및 지휘관기로 구분한다. 제3조(비치) ① 교정기는 다음의 교정관서 및 지휘관실에 둔다. 1. 교정관서기 가. 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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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기록관리 지침제1장 총 론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국무조정실의 효과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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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록관리 지침제1장 총론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국무총리비서실의 효과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무총리비서실에 적용되며, 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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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검찰청이 추진하는 인권보호 상황, 정책 및 제도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권보호상황평가와 인권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보호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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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기업청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계획 변경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명칭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 위치 : (당초) 광주 남구 봉선동 511번지 외 129필지 → (변경)광주 남구 봉선로 1 외 131필지 ○ 면적 : (당초) 888,388.7 ㎡ → (변경) 878,122.7㎡ ▽1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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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져야 할 권리와 책임, 의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진실성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목포병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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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구지방환경청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예천 제2농공단지)가. 대상지역 1)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81번지 일원(257,000㎡)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79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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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국"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에 따른 하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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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방송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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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감사활동수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사기강의 확립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수칙은 실지감사, 확인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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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호회"란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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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제1조 (기본방향) ① 각급 민원기관은 민원우편제도가 정착하여 보다 많은 편익을 국민에게 줄 수 있도록 동 제도의 시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민원기관에서 동 제도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중에 우정사업본부 양식에 따른 처리가 부적당하거나 또는 불편한 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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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판결(화해, 인낙, 포기 등의 조서, 지급명령 그 밖에 결정ㆍ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경정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지의 불첩부) 판결경정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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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교육실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의 지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및 제33조제1항2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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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구지방환경청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성서일반산업단지)가. 대상지역 1) 대구시 달서구 11개동(법정동) 및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일원(12,272,308㎡)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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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허베이 스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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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조달청2012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에 대한‘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1. 종합건설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적용일자 : 2013. 06. 01일 입찰공고 분부터 2. 전문건설업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 ○ 적용일자 : 2013. 06. 03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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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소싸움 경기시행에 따른 우권발매 수득률결정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시행자가 수득할 수 있는 우권 발매수득금은 발매금액금의 100분의 1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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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제1조(민속 소싸움 경기명칭 사용원칙) ① 전국 규모 민속 소싸움 경기의 명칭은 경기명칭의 무분별한 사용 및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회횟수, 지역 명칭 및 전국민속소싸움대회"의 단어를 포함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예시) 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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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제1조 (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례)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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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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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사무직원)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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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구역 편입 고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개설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다음 구역을 편입합니다. ○ 편입구역 : 서울특별시 6개구(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 편입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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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개발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안의 농지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안의 농지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안의 농지 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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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비료계정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료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에 설치한 비료계정의 운영 관리와 회계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료계정설치) 농협중앙회장은 비료계정을 농협중앙회에 별도로 설치하여 다른 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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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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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 중에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만금방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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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술 품질인증 표지 및 표시방법2. 도표제작 방법 가. 크기 : 표시하려는 제품 또는 포장 등의 크기, 형태,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로 가감하여 제작한다. 이 경우 가로 100 : 세로 147 비율을 유지하고 표지에 포함된 모든 요소를 동일 비율로 가감하여 제작하되 식별이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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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 및 5와「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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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5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전산자원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며, 전산자원 생명주기(Lifecycle) 전반에 대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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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어린이용품 함유 페놀류 노출평가 시험방법 적용 및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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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어린이용품 함유 농약류 노출평가 시험방법 적용 및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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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적항공사의 효율적 노선망 확충 지원과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 등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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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호근무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 기밀보장, 청사 및 부속시설의 보호, 화재의 예방, 각종 장비의 도난 및 손상방지, 외부 방문자 안내, 풍기문란 행위의 단속 등 방호근무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요령) 방호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지정복 착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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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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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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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업무의 심의·조정 및 민원·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이행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설치하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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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의 취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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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 관련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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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근무) 당직근무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명을 받아 청 시설의 보호와 기타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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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차량임차 사용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직원이 공무상 제주특별자치도 출장 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차량임대사업자"란 제주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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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고시「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5조제2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국립수산과학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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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정책자문단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와의 원활한 협조관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시민 단체 중심의 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자문단의 설치)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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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관련 현업종사자 및 일반시민 등으로 e-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니터단 기능) e-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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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국"이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에 따른 하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