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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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각종 보고서등 작성제출시 유의할 사항1. 공통사항 가. 각종 보고서는 별표 1의 제출 기간표에 따라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나. 삭제(2006.12.12.제687호) 다. 삭제(2006.12.12.제687호) 2. 지출원인행위액및지출액보고서(「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가. 과 목 분야ㆍ부문ㆍ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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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수입증지 환매 등의 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등기특별회계규칙」부칙 제3조에 의한 등기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의 환매 및 반납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수입증지의 환매 가. 환매절차 1) 신청인은 환매신청서[별지 제1호 양식]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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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미래창조과학부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의 국내 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탁교육을 시키는 자(이하 "위탁생"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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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토교통부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교통 실태조사"(이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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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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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신청자격) 대구지방청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은 관사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입주자 선정) 입주자 및 입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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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청안전청("대구지방청”이라 한다)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물품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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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 보안관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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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자는 각 과장이 추천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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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청” 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숙직과 일직으로 구분하지 않고, 평일당직, 주말(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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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자격) ① 현장실습대상자는 신청 시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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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상의 지방청 업무 분장에 따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를 과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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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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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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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업무의 심의·조정 및 민원·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이행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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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조사원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우리원"이라 한다) 본원 직원에게 제공하는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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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토교통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하 "운수사업"이라 한다)의 허가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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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에 의한 용역비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급금의 종류 및 코드) 출급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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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사청구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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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공무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라 한다)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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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상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해양업무 발전에 공헌한 우수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 포상하고 위법·부당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정함으로써 신상필벌의 조직분위기를 확립하여 적법 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책임있는 국토해양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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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21세기 환경의 시대에 대비하여 지구환경변화와 국민의 쾌적한 환경요구에 적극 대처하고자 건설환경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문함으로써 정책발전 및 기술개발 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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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참수리상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경찰발전에 기여한 경찰관을 발굴·포상하여 경찰의 표상으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참수리상"이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 및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헌신한 경찰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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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비서실국회 서면질문서 처리 지침1. 목적 이 지침은 「국회법」 제122조에 따라 국회의장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정부에 이송되어온 경우, 이에 대한 정부답변서의 작성단위, 결재권자 및 결제과정 등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정부답변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답변서 작성요령 가. 작성단위 해당부처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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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외교부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이 외국 정부기관과 협력하면서 체결하는 기관 간 약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외교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 간 약정"이라 함은 그 명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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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외교부외국 주요인사 접촉기록의 관리 및 공유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이 외국 주요인사와 접촉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외교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중앙행정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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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통일부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납북자 대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업무 분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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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열차승무철도경찰관 여비지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 여비규정」제2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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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신도시 건설의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택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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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위탁 전담기관 추가지정1. 추가지정 전담기관 및 업무내용 가. 전담기관 : 한국도로공사 나. 주요업무내용 ㅇ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의 연계·통합·제공 - 365일 24시간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 도로공사, 지방청, 지자체, 민자도로의 교통정보 연계·통합 - 인터넷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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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과"란 하루 동안에 배워야 하는 학과 과정을 말한다. 2. "학과시간"이란 일과시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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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인권위원회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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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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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비용지원 단체 등의 시설 장비 기준에 관한 고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관련 상담, 교육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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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심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의 추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일 경우에는 소속 국장(기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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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선발 및 심의절차를 정하여 적임자를 선발, 파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에 따른 파견 및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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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탄력근무제·온라인 원격근무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규정과 「전자정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 원격근무제 시행에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탄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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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재외공관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외공관 주재관에 임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임무·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①주재관은 식품·의약품등과 관련한 해외정보의 수집·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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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계약)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관장사무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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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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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제13조,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 및 제32조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공무원의 국내·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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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종사하는 근로자(비정규직)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처)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전과 근로자(비정규직)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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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5조(연구실적)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연구실적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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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정보자료실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자료실"이라 함은 정보자료를 수집·분류·편목·보존하여 이용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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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기록관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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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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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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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등 다면평가 운영지침□ 필요성 ㅇ「국무총리 보좌기관 인사관리지침」에 의해 실시하게 되는 다면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정 □ 운영 방법 1. 평가 시기 및 대상 ㅇ 특별승진·장기 교육훈련·상훈대상자 선발 등 인사운영상 필요성이 있을 경우 다면평가 실시 ㅇ 평가대상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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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청구서작성 안내 공탁관은 일괄청구를 원하는 공탁물수령권자에게 아래와 같이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가. 일괄청구시 청구서의 작성 구분 일괄청구란 수개의 공탁을 1장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에 일괄기재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일괄청구의 청구서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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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전남지방우정청(전남지방우정청) 보관교부지 우편물 처리지침1. 보관교부지역 산간벽지, 도서, 기타 교통이 불편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배달하기 어려워 배달 우체국에서 교부하거나 보관교부지에 거주하는 자가 당해배달우체국 관할지역안의 일정한 곳을 지정하여(이하 “일정장소지정 보관교부지”라 한다) 배달하는 방법으로 지방우정청장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