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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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식품공무원교육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통해 각종 교육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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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이하 "전통사찰"이라 한다) 등이 그 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할 첨부정보와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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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현대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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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중앙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국립장애인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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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안전행정부공무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운영지침I. 추진배경 ○ 최근 공무원들의 연이은 과로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무원 사회에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어, - 공무원의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공직사회의 조직분위기(조직문화)를 바꿔야할 필요성이 대두 ○ 특히, '04년 이후 5년 동안 공무상 사망자 714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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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재정책 연구 발전을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과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체 등과의 기관간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기준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체결 대상) 연구원과 방재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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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거나 자발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외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외부활동 등이란 제3조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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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용차량관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23061호, 2011.8.3, 일부개정]에 의거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개발원"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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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이하 "관사"라 한다)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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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편성) ①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의 직원 중 1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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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직원 및 교육생에 대한 급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구성) 식당운영을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식당운영 실무단(이하 "실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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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주요 현안사항을 심의, 조정, 검토함에 있어서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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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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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약정"이란 소관업무에 관한 기술적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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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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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내부공익신고 장려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5장 각조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내부공익신고"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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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가정책조정회의 정보공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 및 회의록 등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건내용의 공개) ① 국가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안건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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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병리 진단 재료 관리 지침제1조(목적) ①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병성감정을 위해 접수한 병리 진단 재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병리 진단 재료에는 유리 슬라이드, 파라핀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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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1. 목적 이 예규는 재판상 담보공탁(금전)의 피공탁자(담보권리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공탁관의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범위 가. 재판상 담보공탁의 의의 이 예규에서 말하는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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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국민투자기금의 청산일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국민저축조합저축 잔액(이하 "미환급잔액”이라고 한다)의 일괄 공탁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탁자 및 관할) 국민투자기금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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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1. 소멸시효 기간 가.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공탁법」 제9조제3항). 나.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관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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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인가받은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에 대하여 공탁관의 인가를 받은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그 인가받은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이하 “공탁물지급청구서”라 한다)를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업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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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배당 잔여금수령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가처분명령서, 가압류명령서, 압류명령서, 전부 또는 추심명령서, 압류취소명령서 기타 이전 또는 처분제한의 서면(이하 "압류명령서 등"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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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경북도청이전 신도시 용수공급사업)1. 사업명 :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용수공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안동시장(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최종목표년도 기준 용수수요량(Q=39,400㎥/일)에 대한 용수공급방안으로 안동시 용상2정수장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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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발굴 행정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1. 추진 경위 ㅇ 국민들이 행정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용어에 대해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 위원회(2012. 4. 16., 2012. 8. 13., 2012. 12. 6.)에서 세 차례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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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인권위원회휴직자 복무관리 지침[1] 목적 「국가공무원법」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의 복무를 실효성 있게 관리함.으로써 휴직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원 휴직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함. [2]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제72조(휴직기간), 제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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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65조제1호의 신청인의 범위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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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원전사업자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에 의거하여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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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왜관지방산업단지 상수도 확장 공사)1. 사업명 : 왜관지방산업단지 상수도 확장 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칠곡군수(칠곡군 왜관읍 강변대로 958)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기존 공단취수장(28,000㎥/일)의 수위 변동에 따라 갈수기 취수가 곤란하여, 공단정수장의 안정적인 원수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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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하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하양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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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통영~거제(장평리) 주배관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통영~거제 주배관 건설공사(통영 장평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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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백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백의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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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은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은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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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상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상수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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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위임전결규정제1조 (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6조에 의하여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례) 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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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6조에 의하여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울산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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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구미시 동부지구 배수지)1. 사업명 : 구미시 동부지구 배수지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구미시장(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인의, 진평, 구평 택지 구획정리사업 따라 동부배수지를 신설하여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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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차량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통일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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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재활원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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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6조에 의하여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김제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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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불법직업소개등 신고·접수 제2조(신고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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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항만청해양교통시설과 소관 관리소 직원 순환보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흥해양교통시설관리소(이하 "안흥관리소"이라 한다.) 및 옹도항로표지관리소(이하 "옹도관리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인사운영의 예측, 공정성,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 도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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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민사소송규칙 및 가사소송규칙에 규정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2-3)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제54조에 규정한 공시송달절차에서의 공시, 민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43조에 규정한 공시최고절차에서의 공고, 가사소송규칙 제26조에 규정한 공고의 방법선정과 이에 따른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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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인지부족시의 예고등기 촉탁여부(재민 69-2)인지부족시의 예고등기 촉탁여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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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수수료 고시1.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수수료 고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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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수산식품부고흥지구 서남해안 간척사업 준공검사 확인 고시1. 면허일자 : 1991년 08월 23일(농림수산부 고시-91-25호) 2. 사 업 명 : 고흥지구 서남해안 간척사업 3.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가. 성 명 : 고흥군수 나. 주 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200번지 다.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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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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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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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 임명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 등의 대상)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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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Ⅰ. 개요 1. 목적 수도사용자의 공정한 요금부담과 적정한 원가산정을 통한 수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을 제정하여 지방상수도 요금산정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3. 적용대상 사업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