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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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해양부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4대강의 홍수·가뭄 방지, 하천생태계 복원·활용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마련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69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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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1.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는 별표 1과 같다. 2. 별표 1의 관련학과에 포함되는 해당 직무분야별 학과는 별표 2와 같다. 3.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관련학과에 포함되지 않은 학과라 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법」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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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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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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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영월군 영월정수장 인가(변경))1. 사업명 : 강원도 영월군 수도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영월군수(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영월정수장의 원수인 동강의 수질악화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므로 암반지하수로 취수원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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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국가지점번호 기준점 고시1. 국가지점번호 기준점 ? 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UTM-K)으로부터 서쪽으로 300km, 남쪽으로 700km지점 2. 타원체 ? 세계측지계(GRS80)를 적용하며 타원체 장반경 및 편평률은 다음과 같음 가. 장반경: 6,378,137미터 나. 편평률: 2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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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 지정ㆍ선임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 등이 보관하고 있는 공탁물품 가운데 장기간 보관으로 인하여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공탁법」제11조 및 「공탁규칙」제4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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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이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이원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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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보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보은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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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영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영덕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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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남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남산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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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남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남정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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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흥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흥해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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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남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남호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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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청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청하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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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성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성동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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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호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호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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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구지방환경청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예천농공단지)가. 대상지역 1)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지내리 311-9번지 일원(128,94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4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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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춘천병원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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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춘천병원국립춘천병원 연구환자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연구 환자의 선정 및 진료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립춘천병원(이하 "우리병원"이라 한다) 연구환자의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연구환자"라 함은 정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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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홍보업무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 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홍보 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법제처 홍보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법령·훈령·고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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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용인 동천)1. 공동집배송센터명 : 용인 동천 공동집배송센터 o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99, 900번지 o 면 적 : 부지면적 21,540.80㎡ o 사업자 : (주)동천유타워 (대표자 하태수) o 사업시행기간 : 2013.3월 ~ 2016.9월 (예정)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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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요청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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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새만금지방환경청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김제 봉황농공단지)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 목표년도 및 주요처리공정은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봉황농공단지 내 오·폐수 ○ 계획 오·폐수발생량 : 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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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구지방환경청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죽변 해양 바이오 농공단지)가. 대상지역 1)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일원(148,920㎡)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299.68㎥/일 다. 처리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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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지침1. 목적 ○ 이 지침은 고소사건 수사에 있어 피고소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피고소인에 대해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 피고소인에 대해 혐의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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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규정제1조(목적) 환자 간식 보관금(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은 우리 원에 재원중인 환자 또는 보호자의 원에 의해 맡겨진 보관금으로, 환자에게 간식 및 생활필수품, 사비, 외박, 외출 시 용돈관리 등 편의를 제공하여 조속한 치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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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대상물질 : 활석, 질석, 사문석, 해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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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이하 "가사재판 등"이라고 한다) 절차의 자녀양육안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녀양육안내"란 부모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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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통신위원회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확대 등을 위한 융자사업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사업의 범위) ① 이 요령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시행하는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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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Ⅰ. 목 적 이 지침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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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토교통부콘크리트 구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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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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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자료 복제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자료라 함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보급, 교육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연구의 목적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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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위원회ㆍ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방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청의 신청 등) ① 회의에 방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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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전파연구원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사업용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확인 시 필요한 측정회로, 측정조건 및 측정절차 등 표준시험방법을 정하여 권장함으로써 효율적인 기술기준적합확인 업무의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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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취업규칙 심사요령1. 목적 이 예규는 「근로기준법」 제93조부터 제97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작성?변경?신고된 취업규칙의 심사 및 심사결과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2.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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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변경인가(광교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1. 사업명 : 광교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수원시장(수원시 팔당구 인계동 1111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광교정수장(Q=５0천㎥/일)의 원수는 팔당댐 호소수를 취수원으로 하여 수도권광역상수도２단계 취수장에서 취수 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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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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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헌장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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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파견주재관에 추천·임용되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선발 절차 및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외공무원주재관 임용령 제2조에서 규정한 주재관 업무분야별 모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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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수산식품부영산강Ⅲ-1지구 지형도면 고시1. 사 업 명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위치(면적) : 1도 2군 4개면 일원(2,944필지 6,908,992㎡) 3. 지구 지정일 : 1985년 11월 15일(농수산부 고시 제85-56호) 4. 지형도면 고시 : 2012년 9월11일 5.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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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구지방환경청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가. 대상지역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8,550,739㎡)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21,148㎥/일 - 대구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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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경제부201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문의처 ㅇ 지식경제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팀 : 02-2110-4877 ㅇ 에너지관리공단 목표관리실 : 031-260-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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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지정고시기업부설창작연구소 1.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2. (주) 우리미디어 3. (주) 투웨이앤코 4. 레트로봇 5. (주) 엄마나무 기업창작전담부서 1. 주식회사 페타프레임 2. (주) 포브디지털 3. (주) 컬처앤로드 4. 퍼니피쉬 (주) 5. (주) 풍류일가 6. 제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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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수산식품부양식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 지정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월동구역지정등) 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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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 및 「국립중앙과학관기본운영규정」 제4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외부기관의 위탁 또는 상호협약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과학기술분야 전시·교육·연구에 관한 수탁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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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있어서 국립중앙과학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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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공장저당목록의 제출, 변경 및 보존 등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와 공장저당목록의 변경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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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1. 지정 기준 가. 기본방향 별정우체국의 지정은 국민이용편의 증진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체국 운영능력, 설치 위치 및 청사시설 등이 우수한 신청인에게 지정 나. 배점기준(100점) o 설치위치(20점) o 청사시설(20점) o 운영능력(60점) 다. 지정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