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2012.08.06
  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모든 차량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차량의 유효·적절한 운행, 관리 및 사고 시 긴급대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12.08.0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최초간행물 제출에 관한 업무' 수탁기관 지정 해제 고시
• 공고 행정안전부 2012.08.01
  세종시 정부청사 명칭 공고
  1. 공 고 명 : 세종시 정부청사 명칭 공고 2. 의견조사 ○ 조사대상 : 일반국민, 공무원 등 5,000여명 ○ 조사기간 : 2012. 5. 23. ~ 6. 1. (10일간) 3. 공고사항 4. 기타사항 ○ 이상과 같이 새로운 정부청사 명칭을 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
• 공고 산업통상부 2012.07.31
  자유무역지역 국유토지 및 건물 임대가격
• 고시 교육과학기술부 2012.07.26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보고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2012.07.26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점 농공단지)
  가. 대상지역 1) 경북 영덕군 강구면 금호리 일원(148,864㎡)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1,201.2㎥/일 다. 처리계
• 훈령 산림청 2012.07.23
  산림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의 공무원
• 예규 군산지방해양항만청 2012.07.19
  직장통합방위협의회 설치 운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합방위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 직장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기능) 직장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2012.07.19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화서제2농공단지)
  가. 대상지역 1)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일원(246,22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362.07㎥/일 다. 처리계통
• 고시 산업통상부 2012.07.04
  천연가스 공급설비(녹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녹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2.07.04
  천연가스 공급설비(가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가곡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2.07.04
  천연가스 공급설비(소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소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2.07.04
  천연가스 공급설비(울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울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2.07.04
  천연가스 공급설비(매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 당 초 : 천연가스 공급설비(근남관리소) 건설공사 ○ 변 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매화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번지 (전화 15
• 고시 산업통상부 2012.07.04
  천연가스 울진~속초(교곡천) 주배관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울진~속초 주배관 건설공사(교곡천 횡단부지)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 고시 산업통상부 2012.07.04
  천연가스 공급설비(석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석교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2.07.04
  천연가스 공급설비(삼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삼척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2.07.04
  천연가스 공급설비(갈남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갈남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2.07.04
  천연가스 공급설비(망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망상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2.07.04
  천연가스 공급설비(약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약암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번지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 고시 산업통상부 2012.07.04
  천연가스 공급설비(봉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봉암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번지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 고시 산업통상부 2012.07.04
  천연가스 공급설비(문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문발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번지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 고시 산업통상부 2012.07.04
  천연가스 공급설비(교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교가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2.07.04
  천연가스 공급설비(속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속초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2.07.04
  천연가스 공급설비(대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대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2.07.04
  천연가스 공급설비(지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지흥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2.07.04
  천연가스 공급설비(신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신북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번지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 훈령 고용노동부 2012.07.03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하기관 지방조직간의 융합행정을 활성화하고 고용노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하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기관
• 고시 국토교통부 2012.07.02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사항
  1. 과밀억제권역내 대규모개발사업 ㅇ 33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다만, 도시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330만㎡ 미만인 것으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 ㅇ 100만㎡ 미만의 공업용지조성사업 ㅇ 시설계획지
• 공고 국립전파연구원 2012.07.01
  전기안전 및 전자파적합성 시험·인증 통합 처리지침
• 등기예규 대법원 2012.06.29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때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 가.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
• 고시 금융위원회 2012.06.26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예규 산업통상부 2012.06.21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업무 성과가 우수한 부서를 격려하고, 우수한 업무 사례를 직원간에 공유함으로써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지식경제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과
• 예규 국립재활원 2012.06.15
  국립재활원 비급여수가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결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급여수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진료비의 수가를 말한다. 제
• 예규 국립재활원 2012.06.15
  국립재활원 재활서비스헌장 제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재활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 예규 국립재활원 2012.06.15
  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기숙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숙사 위치) 기숙사는 총무과에 둔다. 제3조(
• 예규 국립재활원 2012.06.15
  국립재활원 공무원근무성적평가 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내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종류 및 범위) ① 위원회는 상급위원회와
• 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12.06.12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5 및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2조(평가위원회 설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2012.06.11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회의실 사용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의 중앙후생관 내 대강당, 국제회의실, 소회의실 등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관리 대상 회의실) 이 규정에 따른 사용관리 대상 회의실은 다음 각 호와
•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2012.05.31
  수질일반, 수질총량, 퇴적물 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제1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질측정망 측정기관(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의 운영기관 구성에 명기된 측정기관을 말한다. 2. "수질측정망 담당 실험실(이하 "실험실"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질측
•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2012.05.31
  수질자동 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Ⅰ. 수질자동측정망 정도보증사업계획 작성 및 정도관리 1. 개요 1.1 적용범위 (1) 수질자동측정망을 운영함에 있어 측정자료의 품질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측정자료의 품질보증을 위해 시행되어야 할 「수질자동측정망 정도보증사업계획 작성 및 정도관리」에 적용한다. (2
• 등기예규 대법원 2012.05.29
  선박의 톤수 변경등기 등 대법원 등기예규 폐지예규
  1. 선박의 톤수 변경등기(등기예규 제479호)는 이를 폐지한다. --- 예규폐지의 이유 --- 질의에 대한 회신을 예규화한 것으로 선박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선박등기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예규를 폐지함 2.
• 등기예규 대법원 2012.05.29
  선박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선박등기규칙」 제3조에 따라 「선박등기법」 및 「선박등기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선박등기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의 양식) ① 「선박등기법」 및 「선박등기규칙」의 시행에
• 고시 산림청 2012.05.23
  무주숲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규지정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 등기예규 대법원 2012.05.2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할개시등기 후 다른 등기신청) ① 특례법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에는 다른 등기 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분할개시등기를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12.05.21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인권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도서관이 수집하
• 고시 산림청 2012.05.18
  자연휴양림 명칭 변경지정
  1. 자연휴양림 명칭변경지정 고시내역 ※ 위치,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지목 등 기타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사항은 당초와 변동사항 없음 □ 변경 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자연휴양림 명칭 변경지정
• 훈령 산업통상부 2012.05.16
  한-UAE 경제협력 자문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방 간의 경제협력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식경제부장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방(이하
• 재판예규 대법원 2012.05.11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사건의 업무처리요령(재특 2012-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변경 및 담보제공과 보수에 관한 사건(이하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사건”이라 한다)의 기록관리와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 등기예규 대법원 2012.05.11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특례법 시행 전에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북한주민"이라 한다)이 상속·유증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