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산업통상부 2010.12.30
  천연가스 원덕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원덕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0.12.30
  천연가스 갈람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갈람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0.12.30
  천연가스 상리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상리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0.12.30
  천연가스 수곡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수곡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0.12.30
  천연가스 화양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화양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
• 고시 산업통상부 2010.12.30
  천연가스 이동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이동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0.12.30
  천연가스 신갈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신갈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10.12.30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한 감독법원의 확인방법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른 신분관계의 정리신청에 대하여 관계국이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사항이 틀림없다는 상부 관청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요청하는경우, 증명서를 교부한 시(구)·읍·면의 관할 가정법원장(지원장)은 별지 가족관계등
• 고시 산업통상부 2010.12.30
  천연가스 남사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남사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0.12.30
  천연가스 영월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영월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훈령 한강유역환경청 2010.12.28
  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의 실천방안 협의 및 조정, 대책의 이행상황, 수질모니터링 결과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화성호 수질보전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10.12.21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2011~2015)
•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2010.12.08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보전정책지원시스템(이하 "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라 한다)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하 "배출량"이라 한다)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량의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 규격 국가기록원 2010.12.01
  행정정보DB구축 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 규격
  「행정정보DB구축 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 규격」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행정예규 대법원 2010.12.01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이하 “공탁지원금”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으로 정한 바
• 훈령 산업통상부 2010.11.30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에 근무하는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① 지식경제부 및 기술표준원에 근무하는 연구관의 승급 심사를 위
• 고시 중소기업청 2010.11.24
  전통상점가 고시
  □ 전통상점가 명칭 및 소재지
• 고시 고용노동부 2010.11.21
  진단수당
  진단수당은 1일 50,000원으로 한다.
• 예규 산업통상부 2010.11.17
  지식경제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Ⅰ. 총 칙 1. 목 적 ㅇ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및「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복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지식경제부 공무원 후생복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운영근거 ㅇ 「국가공무원법
• 공고 재정경제부 2010.11.11
  인도네시아및중국산백상지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및가격약속종료
  2009년 11월 27일 한국제지(주) 및 홍원제지(주)는 재정경제부령 제564호(2007.6.1)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 행정예규 대법원 2010.11.10
  시ㆍ군법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시·군법원의 분류를 명확히 하고, 시·군법원 판사의 사무분담 및 직무대리 등에 관한 사항, 시·군법원과 등기소 근무자들 상호간 업무지원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리) 이 예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고시 전주지방환경청 2010.11.03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부안 제2농공단지)
  가. 기본계획 변경 내역 나.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 부안 제1농공단지(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1110-1번지 일원) 및 부안 제2농공단지(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123-1번지 일원) ○ 면적 : 495,058㎡ 다. 오염원 분
• 훈령 우정사업본부 2010.11.01
  한국우정 윤리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한국우정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은 법령 및 우정사업 내부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올바른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윤리강령은
• 공고 재정경제부 2010.10.29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코스모화학(주) 나. 요청일자 : 2010년 8월 31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33호(2008.8.25)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 훈령 대검찰청 2010.10.21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하여 소추하는 별도의 특임검사를 한시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임검사) ①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
• 고시 농림수산식품부 2010.10.13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 고시 농림수산식품부 2010.10.13
  수산업협동조합여유자금 운용대상중 유가증권의 범위
  1. 회사채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지급보증하거나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무허가를 받은 자중에서 2(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A-이상의 평가를
•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2010.10.12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신규인정
• 공고 재정경제부 2010.10.12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2010년 5월 6일 무역위원회가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서는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의 인과관계규명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잠정덤핑방지관세는 부과하지 않
• 훈령 법무부 2010.10.06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심사위원회는 법무부 검찰국에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 고시 재정경제부 2010.10.0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공기관 변경지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구 한국청소년수련원, 구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 변경 지정한다.
• 예규 법무부 2010.10.01
  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행위"라 함은 법 제635조에
• 고시 행정안전부 2010.09.27
  (행정안전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 및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 고시 산업통상부 2010.09.17
  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침 우정사업조달사무소 2010.09.13
  환경경영 매뉴얼
  「환경경영 매뉴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 지침 우정사업조달사무소 2010.09.10
  품질경영 매뉴얼
  「품질경영 매뉴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 예규 무역위원회 2010.09.07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농림수산식품부 2010.09.07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내용
  1. 사 업 명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경지 확장, 식량증산, 농가소득 증대 3. 사업구역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 황산, 문내, 화원면 지선 4. 사업시행면적 : 7,84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
• 고시 농림수산식품부 2010.09.07
  영산강(3-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내용
  1. 사 업 명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경지 확장, 식량증산, 농가소득 증대 3. 사업구역 : 1도 3군 8개읍면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산이면, 마산면, 옥천면, 계곡면 영암군 삼호면, 미암면 강진군 도암면 4.
• 고시 경찰청 2010.09.01
  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 구간 지정
  1. 대상 고속도로 구간 가. 고속도로 「본선형 요금소～전방 50m」구간 (본선형 : 고속도로 본선상에 설치된 요금소) 나. 고속도로 「IC형 요금소～전방 30m」구간 (IC형 : 고속도로 본선에 램프로 연결되어 설치된 요금소) 2. 제한속도 가. 최고속도 : 30㎞/
• 고시 국토교통부 2010.08.30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1)
  1. 고 시 명 :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2. 고시내용 가. 자동차 나. 철 도 다. 항공기 라. 선 박 3. 시행일 : 관보 고시일
• 예규 대구지방환경청 2010.08.26
  낙동강 중·상류권역 환경감시협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감시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낙동강 중·상류권역 내 환경단속 유관기관간 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의회는 「낙동강 중·상류권역 환경감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 고시 해양수산부 2010.08.20
  연안해운 분야 전환교통 시범사업 보조금 단가
  □ 석회석 * 고시되지 않은 품목 및 노선은 협약대상에서 제외함
•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2010.08.20
  (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국립환경과학원장)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환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10.08.18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인 경우에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2.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가. 남자의 경우 1) 개정된 「국적법」(법률 제
• 공고 행정안전부 2010.08.16
  특별사면(징계사면) 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
  Ⅰ. 목 적 광복 65주년을 맞이하여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력을 하나로 통합하고,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막바지 노력 가속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된 대통령 특별사면에 따라 심기일전하여 공무에 매진할
• 고시 국토교통부 2010.08.04
  교통안전진단 민간자격
• 규칙 국가인권위원회 2010.08.02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 예규 국립목포병원 2010.08.01
  국립목포병원 복십자 후원금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결핵의 예방, 치료 및 생활이 어려운 결핵환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순수 사회봉사단체인 복십자후원회의 후원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①후원금은 복십자 후원회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 국무총리훈령 법무부 2010.07.30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관련 소송업무 승계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완료한 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과 관련된 소송업무 등을 담당할 부서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