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예규 대검찰청 2010.07.29
  지명수배(통보) 및 해제업무 처리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검찰의 지명수배(통보) 및 해제와 관련된 전산 입력업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여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세부업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명수배(통보) 및 해제 전산입력 지명수배(통보) 및 해제 전산입력 절차는 별첨 제1
• 예규 문화체육관광부 2010.07.23
  문화체육관광부 공무 국외출장 관련 위기관리 지침
  - ‘출장지 안전성 파악’, ‘예방접종’ 등 출장자의 생명·신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조치 시행 (*) 참조 :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www.cdc.go.kr)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www.0404.go.kr) 출장부서 조치사항 - 출장지의 안전
• 훈령 고용노동부 2010.07.13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 고시 국가유산청 2010.07.09
  울산병영성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 시 명 : ‘울산병영성’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가. 추가지정 내용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49-8번지 일원 - 관리단체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보호구역 추가지정
• 훈령 보건복지부 2010.07.07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 지침 국토교통부 2010.07.01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예규 보건복지부 2010.07.01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 고시 국토교통부 2010.06.30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1. 매입대상주택 : 충남 연기군 동면 다산청정아파트 6호 ※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 붙임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
• 고시 국가유산청 2010.06.30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추가지정 고시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추가지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지정내용 나. 지정사유 : 기존 지정구역 내부의 마을에 의해 지정구역에서 제외되었던 부분을 추가지정함으로써 소령원과 소령원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온전히 보존하고자 함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 공고 재정경제부 2010.06.16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주)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주) 나. 요청일자：2010년 4월 26일 다. 요청대상물품 -중국산 플로트판유리로서 기획재정부령 제11호(2008.4.17)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덤핑방지관
• 예규 산업통상부 2010.06.16
  (지식경제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근 거 「국가공무원
• 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0.06.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보수, 수당, 여비, 그 밖의 대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 위원의 대우 등에
• 예규 보건복지부 2010.06.15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암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단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립암센터에 지원단을
• 대통령훈령 법무부 2010.06.11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를 설치하고, 공안사범에 관한 각종 자료의 전산처리와 활용 및 자료순환에 따른 관계기간간의 필요한 공조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자료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안사범에 대한 종합적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 규정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2010.05.28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직지정 및 사무취급)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40조제2
• 고시 재정경제부 2010.05.18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중국의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는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기획재정
• 공고 재정경제부 2010.05.18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2009년 4월 20일 (주)티케이케미칼 및 성안합섬(주)는 재정경제부령 제526호(2006.10.20)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
• 고시 산림청 2010.05.14
  특별방제구역 지정
  붙임 특별방제구역 지정고시 도면 각 1부. 끝.
• 예규 문화체육관광부 2010.05.11
  문화부 주재관 선발운영 등에 관한 지침
  Ⅰ. 총 칙 1. 목 적 ○ 외교부에서 실시하는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별 공개모집에 응시할 우리부 추천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 주재관(문화홍보관) 임용자 등에 대한 교육 및 문화홍보관의 복무ㆍ업무실적 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0.05.10
  대한민국-카자흐스탄 통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1. 일시 및 장소 ○일 시：2010년 4월 23일(금), 11：30~12：00 ○장 소：정부대전청사 3동 14층, 중회의실 2. 서명자 ○이인실 (대한민국 통계청장) ○Mr. Smailov Alikhan ASKHANOVICH (카자흐스탄 통계청장) 3. 주요 내용 ○
• 고시 국토교통부 2010.05.07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지구 전환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한 적용 특례 고시
  □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 대상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 훈령 대검찰청 2010.05.06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설치ㆍ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민간인 주도의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 고시 농림수산식품부 2010.05.03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
  1. 대상면적 : 화옹지구 등 12지구 총 54,379㏊중 농업적 활용 30,394㏊ 2. 적용시점 : 고시일로부터 20일후 3. 지구별 특성화 방향 4. 지구별 용도별 면적(기본구상도) ○ 간척지별 활용 기본구상도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
• 훈령 국세청 2010.04.30
  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산하 기관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지속성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발령"이란 소속직원(기능직，고용
• 훈령 국세청 2010.04.30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 설치에 관한 규정
  「물품관리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세청 및 산하관서의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과 그 위임사무의 범위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 예규 통일부 2010.04.30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이하 "청렴취약분야"라 한다) 중에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통일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 고시 산업통상부 2010.04.19
  천연가스 남양주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남양주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 고시 산업통상부 2010.04.19
  천연가스 무주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무주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0.04.19
  천연가스 부안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부안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0.04.19
  천연가스 제원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예천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0.04.19
  천연가스 장성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장성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0.04.19
  천연가스 옥과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옥과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훈령 법무부 2010.04.19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거래 및 중재 분야의 국제적 통일규범(이하 ‘국제거래규범’이라 한다)에 관한 체계적 연구 등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법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과 국제거래규범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할 정부대표의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등기예규 대법원 2010.04.13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등기신청사건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감증명서의 인영)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
• 고시 재정경제부 2010.04.01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1.8의 비율을 말한다.
• 지침 기획예산처 2010.04.01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계획 협의 지침
• 고시 산업통상부 2010.03.23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
• 훈령 대검찰청 2010.03.23
  대검찰청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대검찰청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속 직원의 체력 향상에 관한
• 고시 재정경제부 2010.02.24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정제의 수정수락
  일본의 Sanyo Special Steel. Co., Ltd.는 포스코특수강㈜?㈜세아특수강 및 동일제강㈜가 신청한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약속 재심사 요청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관세법」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
• 공고 국민권익위원회 2010.02.23
  한-몽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몽골 부패방지청(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당사자 간 특별한 협력 채널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양자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각 당사자의 반부패 역량의 향상 및 능력배양을 위해, 각국의 일반적인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 공고 국민권익위원회 2010.02.23
  한-베트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부패의 제거와 예방에 있어 기술협력과 부패예방·척결 활동의 효과적인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등과 상호이익에 기초하여 각 당사국의 일반적인 법률과 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호 협력하는데
• 공고 국민권익위원회 2010.02.23
  한-인도네시아옴부즈만협력양해각서체결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양국 재외국민(기업을포함한다)이 상대국에서 겪는 고충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양국 재외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당사자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을 모색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여 각
• 고시 산업통상부 2010.02.23
  천연가스 강구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강구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0.02.23
  천연가스 거창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거창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0.02.23
  천연가스 고제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고제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0.02.23
  천연가스 길산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길산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0.02.23
  천연가스 무풍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무풍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0.02.23
  천연가스 서변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서변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0.02.23
  천연가스 예천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예천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0.02.23
  천연가스 함양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함양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