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산업통상부 2010.02.23
  천연가스 매천관리소(G/S)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매천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 고시 산업통상부 2010.02.18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 세부실행계획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 세부실행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북부지방산림청 2010.02.16
  시험림의 지정 고시
  1. 시험림 지정내역 (단위 : ㎡) 2. 시험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 공고 중소기업청 2010.02.09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법인설립 허가
  1. 허가번호 : 제2010-3호 2. 허가연월일 : 2010년 2월 9일 3. 법인명칭 :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4.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60-24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1차 811호 5. 대표자 : 김국모 6. 사업내용 ○ 중소상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 공고 재정경제부 2010.01.26
  인도네시아및중국산백상지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종료및수출가격인상약속종료에따른재심사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 : 한국제지(주) 및 (주)홍원제지 나. 요청일자 : 2009년 11월 27일 다. 요청대상물품 :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로서 재정경제부령 제564호(2007.6.1)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과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 예규 국민권익위원회 2010.01.20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호봉제를 적용받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10.01.11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1. 기본계획(변경) 승인 가. 시행자의 성명·주소(주소 변경) 나. 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면적 변경) 1) 명 칭 : 태권도공원 2) 위 치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19-11번지 외 332필지 3) 면 적 : 부지 2,314,213㎡, 건축연면적
• 고시 산업통상부 2010.01.08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울산 진장)
  1. 공동집배송센터명 : 울산 진장 공동집배송센터 o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285-1번지 o 면 적 : 부지면적 27,554㎡ o 사업자 : (주)KCC (대표자 정몽익) o 사업시행기간 : 2010.3월 ~ 2011.6월 (예정) o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0.01.01
  정부기능별 지출분류
  「정부기능별 지출분류」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 훈령 금융위원회 2010.01.01
  금융위원회교육훈련시간승진반영제도운영규정
  Ⅰ. 목 적 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ㅇ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ㅇ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5, [별표 1], 부칙(2006. 7. 21 대령19621) 2. 적용대상 ㅇ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10.01.01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1. 적용기간 :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 보상금 기준 주) ㆍ 콘도미니엄 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되는 별도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함. ㆍ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09.12.31
  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절차에 관한 세부요령
  1. 목 적 이 세부요령은『제품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기관의 인증신청 및 평가수행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인정 신청 2.1 인정 신청 제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 인정을
• 훈령 국토교통부 2009.12.30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에 따라 설치되는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이하 "
• 공고 국토교통부 2009.12.30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 재판예규 대법원 2009.12.30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민사소송에 준하는 사건기록의 증거목록 및 편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지) ① 증거목록은 원고(신청인·청구인 등, 이하 "원고"라고 한다), 피고(피신청인·피청구인 등
• 고시 산림청 2009.12.29
  조사협의체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5제7항에 따른 조사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협의체 위원의 의무) 조사협의체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 훈령 통일부 2009.12.28
  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방문 절차에 대한 특례
  1. 목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한 당국간 합의에 의해 북한지역에서 개최되는 남북회담에 참가하는 대표단의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절차를 규정한다. 2. 적용대상 가. 회담대표 나. 수행원 및 지원인원 다. 기자 3. 증명서 신청서류 가. 대표단은 통일부장관
• 고시 산업통상부 2009.12.23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
  1. 목 적 ㅇ 이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집적지구의 명칭 및 범위 ㅇ 명 칭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ㅇ 범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2009.12.21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된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09.12.18
  의학분야KOLAS인정분류체계
• 훈령 기상청 2009.12.16
  정책분석관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상청 주요정책과제에 대하여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자(이하 "정책분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09.12.15
  지능형로봇 품질인증기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지능형로봇 제품의 품질인증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인증분야 또는 범위 및 지정일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인증기관의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9.12.15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사천산단,사남농공)
  사천일반산업단지 및 사남농공단지 공동처리구역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훈령 국가유산청 2009.12.14
  문화재청 멘토링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규채용 및 전입직원들의 공직적응을 돕고 우리 청에 적합한 인재로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멘토(mentor)"라 함은 업무경
• 예규 국립중앙극장 2009.12.14
  국립중앙극장분장실사용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시설대관에 따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자 준수사항) ①분장실 사용자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분장실에는 음식물(음료 포함)을 반입할
• 내규 헌법재판소 2009.12.11
  송달통지서 전산처리에 관한 내규
  송달통지서 전산처리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 제정 2008 ㆍ 2 ㆍ 1 내규 제92호 개정 2009 ㆍ12 ㆍ11 내규 제118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민사소송법」제176조제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실시기관이「민사소송규
• 고시 산업통상부 2009.12.09
  천연가스 장촌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장촌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 고시 산업통상부 2009.12.09
  천연가스 잠두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잠두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 고시 산업통상부 2009.12.09
  천연가스 영광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영광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 고시 산업통상부 2009.12.09
  천연가스 서호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서호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 고시 산업통상부 2009.12.09
  천연가스 삼계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삼계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 고시 산업통상부 2009.12.09
  천연가스 남원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남원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 고시 산업통상부 2009.12.09
  천연가스 부성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부성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 고시 산업통상부 2009.12.09
  천연가스 고창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고창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 고시 산업통상부 2009.12.07
  천연가스 학익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학익관리소(V/S)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
• 고시 산업통상부 2009.12.07
  천연가스 송현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송현관리소(B/V)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
• 고시 산업통상부 2009.12.07
  천연가스 무도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무도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 훈령 통일부 2009.12.04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이산가족 등록자료의 관리·이용 및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9.12.02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지형도면 등 고시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 : 한강수계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2.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한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km, 한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 3. 관계도면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09.12.01
  가정용 청소로봇 품질인증기준
  서문 이 기준은 지능형로봇개발보급 촉진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조 제4항에 따라 고시된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인증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126 호]에 의거 작성된 가정용 청소로봇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이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 고시 산업통상부 2009.11.27
  천연가스 율리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율리관리소(B/V))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강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
• 고시 산업통상부 2009.11.27
  천연가스 원남관리소(G/S)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원남관리소(G/S))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강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
• 고시 산업통상부 2009.11.27
  천연가스 옥천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옥천관리소(V/S))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강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
• 고시 산업통상부 2009.11.27
  천연가스 매포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매포관리소(V/S))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강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
• 고시 산업통상부 2009.11.27
  천연가스 감곡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감곡관리소(B/V))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강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
• 고시 산업통상부 2009.11.27
  천연가스 용산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용산관리소(V/S))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강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
• 고시 산업통상부 2009.11.27
  천연가스 감우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감우관리소(B/V))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강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
• 예규 국방부 2009.11.20
  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재정법」제74조에 따른 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9.11.16
  수도사업폐지인가(대구광역시 두류정수장)
  끝.
• 대통령훈령 방위사업청 2009.11.10
  방산물자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국에 대한 국내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간 판매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산수출”이란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 및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