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수동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수동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
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풍양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풍양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
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상주관리소(G/S) 사업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상주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
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보문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보문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
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지보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지보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
예규 통일부통일부 탄력근무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탄력근무제’라 함은 1일 법정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직원들이
-
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연구환자 취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연구환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환자의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대상) 질환의 증상이 특이하여 정신의학상 연구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소정절차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제3조(승인절차) 주치의는
-
예규 대검찰청사법경찰관리 수사관련 진정사건 처리방법 개선1.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진정 가. 진정인의 소환 및 내용 파악사법경찰관이 수사중인 사건에 관한 진정서를 접수하면 신속히 진정인을 소환하여 진정내용을 파악한다. 나. 편파수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 1) 담당사법경찰관리로부터 수사 진척상황을 보고 받은 후 편
-
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통동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통동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
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동활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동활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
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도계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도계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
고시 산업통상부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1. 법 인 명 : 한국정보인증(주) 2. 대 표 자 : 김 인 식 3.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05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16층 4. 제공역무 :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그 밖의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
-
대통령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산업물자 등의 교역지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위산업체 등이 생산하는 방위산업물자 등의 교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방위산업물자 등의 교역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훈령 노동부노동부소속기관 업무편람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동부소속기관 업무를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부소속기관의 업무편람"을 정비 ,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록범위) 본부 각 실 , 국 소관업무중 소속기관장이 관장하는 기본적이고 장기성 있는 중요한 업무
-
훈령 노동부노동상황실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사관계 또는 노동행정에 관련된 제반동향(이하 "노동동향"이라 한다.)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 전파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 종합, 관리하기 위하여 노동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예규 고용노동부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적성검사ㆍ훙미검사등(이하 "적성검사"라 한다) 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
훈령 산업통상부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
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교하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확대 배관망 건설공사(교하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
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군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군산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031-710-079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봉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봉양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043-642-1056)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영월복합화력 공급배관 건설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영월복합화력 공급배관 건설공사(태백선 폐철도부지)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영월복합화력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주배관 건설공사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진위천수계)1.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수계 및 유역 2. 진위천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
고시 농림수산식품부금강(Ⅱ)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업기반조성, 식량증산, 농가소득증대, 영농환경개선 3. 사업구역 ? 충청남도 - 부여군 충화, 양화, 임천, 세도면 - 서천군 장항, 서천읍, 마서, 화양, 기산, 한산, 마산, 시초, 문산, 종천면
-
고시 전주지방환경청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익산일반산업단지)□ 변경내역 □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익산일반산업단지 및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8,123㎥/일 □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계통도 -
-
내규 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 윤리강령헌법연구관 윤리강령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감사과 제정 2009.9.29 내규 제116호 제1조(목적) 이 강령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헌법연구관의 윤리기준 중 주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사업인가(양주 옥정·회천배수지 건설공사)1. 사업명 : 양주 옥정?회천배수지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명칭 : 양주시장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1-1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양주신도시(옥정?회천)택지개발지구 계획에 따른 신규 급수수요와 지구 내 급수구역의 안정된 급수체계 구
-
고시 교육과학기술부고등기술학교 교육과정교육과정의 성격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고등기술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고등기술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
-
예규 대검찰청국내·외 공무출장에 따른 문서보안 관리지침1. 목 적 국내ㆍ외 공무출장시 출장목적에 따라 대외비급 이상의 관련 문서를 지참하고 출장하는 경우 문서보안의 관리 철저를 기함으로서 국가기밀의 누설을 방지함에 있다. 2. 근거규정 가. 보안업무규정 제25조(비밀의 지출) 나.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38조(비밀의 지출
-
예규 대검찰청근무상황보고1. 검찰공무원이 역병(疫病) 등으로 장기간 근무치 못하는 사례가 있어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검찰공무원의 근무동향을 파악할 수 없으니 앞으로 아래 해당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다음 양식에 의거 보고하기 바람. ※ 검사 및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은 법무부장관에게도 보고
-
예규 대검찰청이·취임식 식순
-
공고 국토교통부콘크리트표준시방서「콘크리트표준시방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대통령훈령 행정안전부행정서비스헌장규정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각급 행정기관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
공고 중소기업청한국유통경영학회 사단법인설립허가1. 허가번호 : 제2009-7호 2. 허가연월일 : 2009년 9월 3일 3. 법인명칭 : 사단법인 한국유통경영학회 4.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186 국제교류센터빌딩 104호 5. 대표자 : 이성준 6. 사업내용 ○ 유통 관련 학술 연구 및 세미나 개최 ○
-
훈령 부산지방항공청공항안전감독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법 제153조 제3항 및 공항안전 감독업무 통합관리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39호, 2009.06.03)의 규정에 따라 공항안전 감독관이 공항이동지역 내에서 안전감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고시 평생교육진흥원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 바목에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 위임한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격교육"이란 원격(방송·통
-
훈령 국가유산청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이하 ‘콘도’라 한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권 관리) 콘도에 대한 예약신청 및 이용자 선정 등 이용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한다. 제3조(이용대상) 콘도 이용대상은 문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영화 용어 및 언론 외래어 순화 자료1. 영화 용어 및 언론 외래어를 순화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영화 용어 1) 2001년 문화관광부는 국어정책과제로 영화 용어 순화를 위한 기초 연구를 추진함. 2) 2002~2003년 문화관광부는 영화 전문가와 국어학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및 국어순화분과 소위원
-
고시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2009-0459)
-
고시 산림청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
훈령 산림청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연구직공무원간 연구역량 강화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연구 성과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림청 소속 연구직공무원에 적용한다. 제3조(인사교류의 기본원칙)
-
고시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 확인(2009-0454)
-
예규 대구지방환경청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역주민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역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설치) 협의회
-
고시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 확인(2009-0445)
-
예규 경찰청경찰병원 원무감독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경찰병원의 원무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독자) 경찰청장은 제3조 및
-
예규 경찰청경찰청 의무실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실의 기능) 의무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질병등 건강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및 검사 2. 경미한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
-
훈령 경찰청규칙 일몰제 관련 경찰방문 및 방범진단 규칙 등 일제 정비규칙제1조(「경찰방문 및 방범진단규칙」의 개정) 경찰방문 및 방범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
-
고시 국토해양부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
고시 국토해양부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고의 도서가격)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
고시 국토해양부항로표지 신설(2009-74)1. 항 만 명 : 인천항 2. 항로표지기능 및 장소 가. 항로표지 기능 나. 장소 :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수시도 동쪽 해상 3. 신설사유 :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수시도 동쪽 해상을 운항하는 선박의 사고예방 및 항행 효율 증진 4. 신설 년월일 : 2009. 8.
-
훈령 국방부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합방위증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방침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합방위증강사업의 소요제기로부터 전력화에 이르기까지의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부서와 관계관에게 적용한다.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