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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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통상교섭민간자문그룹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상교섭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문별 통상교섭 민간 자문그룹(이하 "자문그룹"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자문그룹은 15개 내외의 주요 통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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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수산식품부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 레몬, 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장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 Ⅰ. 일반요건 이 고시의 일반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용지역 및 식물 호주에서 생산된 오렌지(네이블, 발렌시아)와 레몬 생과실로서 호주 식물검역당국(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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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수산식품부한국산 가공용 양파·배·감·파프리카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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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유조선 통항금지 해역 준수대상 선박의 자동항적기록장치에 관한 기준유조선 통항금지 해역 준수대상 선박의 자동항적기록장치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73호(2008. 7.18))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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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경제부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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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전자정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신규 구축하거나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함에 있어서 웹사이트의 호환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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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200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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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수산식품부인증기관 지정□ 인증기관 지정 고시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 명 칭 : 세종유기농업연구원 영농조합법인 ○ 대표자 : 김해영 2. 주사무소 : 전남 목포시 산정동 1285번지 삼학타운A상가1동 202호 (061-272-7676, Fax 061-272-7725) 3. 인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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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정경제부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제1장 총 칙(개정 2008.11.27) 제1조(목적) 이 절차는「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래원 및 외화자금이체계좌의 등록 및 변경)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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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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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200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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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사업인가(가흥정수장 취수원 이전공사)1. 사업명 : 가흥정수장 취수원 이전공사 2. 사업시행자 ○ 명칭 : 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가흥정수장 취수원 상류지역에 농공단지 등 오염원이 산재하고 취수시설의 노후로 인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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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잡급직원등에 대한 퇴직금지급 폐지예규잡급직원등에 대한 퇴직금지급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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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잡급직원등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관한 추가지침 폐지예규잡급직원등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관한 추가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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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운영계획서 양식 폐지예규운영계획서 양식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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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장부비치와 작성 및 지급기한이 경과(시효완성)된 미지급 수표금의 국고세입 폐지예규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장부비치와 작성 및 지급기한이 경과(시효완성)된 미지급 수표금의 국고세입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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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서면경고처분기록 등의 말소에 관한 특별지침 폐지예규서면경고처분기록 등의 말소에 관한 특별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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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행정예규 제27호) 폐지예규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행정예규 제27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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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직원 당직근무에 대한 질의 폐지예규법원직원 당직근무에 대한 질의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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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공무원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법원공무원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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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공무원 비상소집 훈련계획 폐지예규법원공무원 비상소집 훈련계획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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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에 따른 절차이행촉구지시 폐지예규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에 따른 절차이행촉구지시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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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물품매각에 관한 계약사무의 위임 폐지예규물품매각에 관한 계약사무의 위임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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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물품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물품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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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공문서 작성요령 폐지예규공문서 작성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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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공무원보수규정의 주요개정내용 및 인사업무처리요령 폐지예규공무원보수규정의 주요개정내용 및 인사업무처리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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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공무원보수규정 개편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폐지예규공무원보수규정 개편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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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한강 및 금강수계의 주민지원사업 적용기준 등을 위한 대상지역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적용 및 주민지원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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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서부지방산림청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고시1.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고시 내역 2. 토지명세,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 : (도면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누구든지 열람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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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노동부노동부 연구사업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규정책연구과제"란 정책연구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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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항로표지 소등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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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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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200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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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신기술지정(보호기간 연장)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500호 ? 명 칭 : 세척제 및 중화제를 사용한 상향식 2단계 건축물 외장재 표면 기계화 세척 공법 ? 기술분야 : 보수보강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오염된 건축물 표면의 외장재(석재, 알루미늄 복합패널, 타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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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이하 "국가규정"이라 한다) 제16조 및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제46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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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노동부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 중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휴업수당 3.「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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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2009-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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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해 국내기업(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분야의 법인 및 개인기업을 말한다) 및 경제단체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북한지역에 사무소(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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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을 공고하고, 반출·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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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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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 승인절차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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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인·군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 훈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인 군인 및 군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군 인: 소령이상 2. 군무원: 4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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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료 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국방부가 전담관리하는 국가정보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간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관리 대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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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의 날 규칙10월 21일을 “경찰의 날”로 한다. 서기 1946년 경찰의 날을 제1주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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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1. 지정의 목적 ㅇ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라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오염 현황 및 특성에 따른 생태계모니터링 및 환경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치 및 면적 가. 해안/도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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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경제부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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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포스코파워관리소(G/S) 사업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포스코파워관리소(G/S)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포스코파워 복합화력 발전소 부지내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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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청원산림보호직원 신분증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보호직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보호직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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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지식경제부 사전심사청구제에 관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어떤 구체적 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사전에 제고하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의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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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 방법, 방문조사조서 및 방문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채택 등 방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문조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