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어항구 설정1. 어항구의 명칭 : 장승포항 어항구 2. 위 치 :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일원 3. 설 정 구 역(도면 별첨) ○ 육상 :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713번지 외 5필지(12,088㎡) ○ 해상 : 장승포항 동방파제 끝단(북위 34도 51분 45.46초, 동경 128도
-
고시 농림수산식품부인증기관 지정□ 인증기관 지정 고시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 명 칭 : (주) 웰빙친환경인증센터 ○ 대표자 : 반명열 2. 주사무소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2040 (054-254-6262, Fax 054-254-6264) 3. 인증업무범위 : 유기농림산물,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유해간행물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공고 중소기업청컨설팅 대학원 및 R&D센터 개설 사업공고1. 사업개요 ○ 목적 - 현장 맞춤형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 연구개발 체제 구축을 통해 컨설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 5억원(1개 대학) ○ 지원대상 - 산?학 협력으로 컨설팅 대학원(석?박사 학위과정) 및 컨설팅 R&D센터를 개설하여 운영
-
고시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2009-0347)
-
훈령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2009-0348)
-
고시 국가데이터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통계청 고시 제 2009-189호 1.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 제1993-3호(1993. 11. 20)로 개정 고시한 바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를 개정하여 고시한다. 2. 고시범위는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사용지침”, “제3차 개정
-
고시 국토해양부사설항로표지 신설(2009-45)
-
고시 국토해양부항로표지신설(2009-139)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확정판결(조정)에 의한 신고 등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판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른조정의 성립(조정조서 작성의 경우)도 포함되며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경과시 조정조서 송달증명을 첨부하게 한다. 2. 소 제기자가 법정기간을 도과 후 상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제1장 출생신고한 부(또는 모)와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조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① 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사유통지서의 송부 등) ① 감독법원의 장은 시(구)·읍·면의 장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20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1에 의
-
고시 행정안전부민원사무처리기준표(2009-31)
-
고시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2009-0339)
-
훈령 관세청기획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관세법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수출입업체 등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한 심사업무를 집행하고 심사대상자의 권익을 보장함
-
고시 외교통상부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국문번역문) (미국측 제안각서) 국무부는 한국대사관에 1999년 7월 2일 워싱턴에서 서명되고 연장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후 “1999년 협정”이라고 한다)에 대해 언급하는 바입니다. 국무부는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
고시 국가기록원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 지정 회의
-
고시 행정안전부민원사무처리기준표(2009-29)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체육관광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
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문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문경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
고시 국토해양부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2009-468)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제498호 ? 명 칭 : NATM 병렬터널에서 발파 굴착과 라이닝 타설 병행 시공 시 모형라이닝 시험검증에 의한 안전이격거리 산정기술 ? 기술분야 : 토목시공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NATM으로 시공되는 병렬터널에서
-
고시 보건복지가족부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결정(2009-129)
-
훈령 국토해양부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장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
-
고시 금융위원회보험업감독규정
-
고시 농림수산식품부금강2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광활2공구 경지재정리사업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광활2 공구 경지재정리사업 2. 사업 구역 :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은파리, 진봉면 상궐리 일원 3. 종전 토지 : 소유자 311 명, 면적 2,196,189.0㎡ 4. 환 지 : 소유자 272 명, 면적 2,196,9
-
고시 농림수산식품부금강2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영만3공구 경지재정리사업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영만3 공구 경지재정리사업 2. 사업 구역 :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서수면 서수리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일원 3. 종전 토지 : 소유자 393 명, 면적 2,238,025.0㎡ 4. 환 지 : 소유자 364 명, 면적
-
고시 농림수산식품부금강2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광활1공구 경지재정리사업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광활1 공구 경지재정리사업 2. 사업 구역 : 김제시 진봉면 고사리, 상궐리 일원 3. 종전 토지 : 소유자 376 명, 면적 1,834,295.3㎡ 4. 환 지 : 소유자 234 명, 면적 1,831,879.5㎡ 5.
-
공고 산업통상부신뢰성 평가기준※ 제·개정된 신뢰성 평가기준의 상세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 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최성규주무관(☏ 02-2110-5507) 또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기술기반과 정종윤연구사(☏ 02-509-72
-
고시 국토해양부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 연장
-
지침 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소관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및 연안화물선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
고시 보건복지가족부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적용범위,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국토해양부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6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하 "표준지 등"이라 한다)의 적정가격(이하 "부동산가
-
고시 산림청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2. 열람장소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 산림청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2. 열람장소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 국세청주류의 통시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
고시 국토해양부사설항로표지 신설(2009-129)
-
고시 국토해양부안산신길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2009-411)1.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변경없음)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안산신길지구 택지개발사업 2)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원곡동, 선부동, 시흥시 거모동 일원 3) 면 적 : 812,581.6㎡ 나. 예정
-
고시 국토해양부영주다목적댐 건설기본계획1. 건설의 목적 낙동강유역 하천유지용수(환경개선용수 포함) 확보와 홍수피해방지 및 영주?상주시 등 경북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가. 명 칭 : 영주다목적댐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용혈리(내성천)
-
고시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2009-0303)
-
고시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2009-0304)
-
고시 농림수산식품부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기술표준원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대한 안전·품질표시기준(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기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고시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2009-0298)
-
고시 농림수산식품부축산물의 표시기준
-
고시 보건복지가족부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결정
-
고시 지식재산처우선심사의 신청
-
예규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대관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전통문화에 관한 교양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예술의 진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
-
고시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2009-0292)
-
고시 보건복지가족부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결정(2009-112)
-
고시 국토해양부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