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산업자원부 2007.02.08
  산업기반자금 운용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산업기반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 예규 법제처 2007.02.07
  법제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Ⅰ. 목적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 3부터 제11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제처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Ⅱ. 근거 법령 및 적용 대상 1.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 2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2007.02.05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설립·운영에관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7.02.02
  환경기술평가 결과[(주)엔비로]
  1. 기술명 : PVA 겔을 이용한 하수 고도처리 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보유자명 : (주)엔비로 2) 법인등록번호 : 150111-0****** 3) 소재지 :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110-13 4) 전화번호 : 043-237-5555 나. 신기술 인증 1
• 훈령 문화관광부 2007.02.01
  문화관광부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제43조 내지 제4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소속일반직공무원(연구직 제외)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팀장이하 공무원에
• 재판예규 대법원 2007.02.01
  법정질서의 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녹음방송(재일 83-11)
  「법정질서의 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방송」 각급법원은 소송관계인 또는 방청인이 많거나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 시작 전에 법정 또는 법정대기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법정질서 유지 및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방송(이하 "안내방송"이라 한
• 재판예규 대법원 2007.02.01
  법정에서의 방청인 등의 준수사항 게시(재일 73-1)
  재판의 존엄과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등이 지켜야 할 다음의 사항을 적합한 곳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삭제(2006.12.29.제1106호)
• 등기예규 대법원 2007.02.01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 등기 기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압류채권자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7.01.29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 훈령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2007.01.29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고시 산업자원부 2007.01.18
  해외광물자원(석유 제외)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해외광물자원(석유 제외)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2006-120호)는 이를 폐지한다.
• 훈령 국가보훈부 2007.01.12
  국가보훈처 행정정보 공개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지침(이하 "총리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
• 훈령 국가보훈부 2007.01.03
  공무 국외여행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국외여행규정」 및 행정자치부 「공무국외여행 업무예규」에 따라 국외 교육훈련을 제외한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정무직을 제외한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하 "여행자"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지침 국방부 2007.01.01
  계약군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조(목적) 군무원인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군무원(이하 "계약군무원" 이라 한다)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계약군무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다. 제2조(계약군무원의 구분) ① 계약군무원은 이를
• 지침 국방부 2007.01.01
  손망실 업무지침
  제1장 총 칙 제1절 목 적 이지침은 군수품관리법 제23조 및 감사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금전 및 군수품의 손망실 처리를 함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국고손실을 효율적으로 보전키 위한 절차를 확립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 예규 우정사업본부 2007.01.01
  시설공사의 감독 검사 및 하자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부 소속 각급관서에서 시공 감독하는 시설공사의 감독 검사 및 하자관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시설공사"라 함은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7.01.01
  2007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고시 문화관광부 2007.01.01
  도서관 보상금 기준
  1. 적용기간 : 2007. 1. 1. ~ 2007. 12. 31. 2. 보상금 지급 대상 :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다른 도서관등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저작권법 제28조 제3항의 규
• 훈령 산업통상부 2007.01.01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소속기관 포함)가 집행하는 기술용역(감리 및 설계용역) 계약업무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사기준) ① 이 세부기준
• 행정예규 대법원 2007.01.01
  해외주재 법원공무원에 대한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시행예규 폐지예규
  해외주재 법원공무원에 대한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시행예규는 이를 폐지한다.
• 재판예규 대법원 2007.01.01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팩스나 전자우편(e-mail) 등 간이한 송달방법의 활용범위와 그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밖에 일반적 송달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송달사무처리의 적정을 기함과 아울러 송달업무
• 행정예규 대법원 2007.01.01
  사법시설기준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사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하여 사법시설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국민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효력) 이 예규는 법원청사 등 사법시설의 신·증축
• 행정예규 대법원 2007.01.01
  결산에 관한 업무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지침
  매 회계연도마다 대법원소관 세입세출결산업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결산에 관한 업무처리 및 결산 보고서 작성지침을 다음과 같이 한다. 85년도 결산시 부터 이 지침에 의거 결산 업무를 처리한다. 경리 제537호(65.12.18.), 경리 제611호(76.12.21.)
• 고시 지식재산처 2007.01.01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특허청계정에 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특허행
•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6.12.29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표 1의 환경관계법에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과태료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2006.12.29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에서 제작·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행정에 대한 사이버 홍보 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
• 훈령 국세청 2006.12.28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심판청구 사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판청구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6.12.28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의 예외인정 제품 및 그 유사제품
• 고시 산업통상부 2006.12.28
  천연가스 구리관리소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구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6.12.26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탕정 산단)
• 훈령 법제처 2006.12.22
  법제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법제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재무
• 고시 건설교통부 2006.12.19
  부안줄포만갯벌습지보호지역지정
  1. 지정 번호 :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 6 호 2. 명 칭 : 부안 줄포만 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정연월일 : 2006. 12. 15 4. 지정목적 ○ 줄포갯벌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염생식물인 갈대?칠면초?나문재 등이 서식하고, ○ 또한, 도
• 훈령 농림부 2006.12.18
  축산용 항생제 안전관리대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용 항생제안전관리대책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축산용 항생제안전관리대책에 관해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축산용 항생제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정책 건
•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6.12.08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의 검토·협의 및 재협의와 동
• 고시 산업통상부 2006.12.08
  천연가스 두명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전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307-9번지외 2필지(2,362㎡) ○ 변경후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307-9번지외 3필지(1,954㎡)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6.12.04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6.11.2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적용한다
• 예규 보건복지부 2006.11.28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의보감발간4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 고시 산업자원부 2006.11.17
  융자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석유·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2006.11.13
  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환경부와 그
• 행정예규 대법원 2006.10.23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관이 변호사, 검사 및 일반인과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담 및 접촉의 금지) 법관은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변호사 또는 검사와 면담하거나 접촉
• 규칙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2006.10.13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기록의 작성 등) ①조사기록은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6.10.09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06.10.0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호적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안)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호적비송사건의 종국결과를 처리함에 있어서, 신청인에 대한 결정문 송달과는 별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종국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호적비송사건 중 신청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과
• 행정예규 대법원 2006.09.25
  방위소집된 공무원의 인사처리 폐지예규
  방위소집된 공무원의 인사처리에 관한 예규를 폐지한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6.09.15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제18조의3·제19조·제21조 및「수도법 시행령」제22조의16에 따라 바이러스나 지아디아 포낭의 제거, 불활성화비의 계산 및 확인방법 등 정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6.09.15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진사 산단, 삼향.청계.사남.송포.군서 농공)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BOD, COD, SS, T-N, T-P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지침 문화관광부 2006.09.14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등 업무처리지침
  □ 목 적 ㅇ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등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함. □ 업무개요 ㅇ 근거 : 출판및인쇄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5조 - 출판사 또는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정 신고서식(별지 제1호
• 훈령 문화관광부 2006.09.12
  문화관광부 성희롱 예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문화관광부(이하 "
• 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2006.09.08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공무원 및 사무보조원의 위원 또는 직원임을 표시 하는 직원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및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