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7.07.20
  소음도검사수수료 산정기준
  1. 목 적 이 산정기준은 소음·진동규제법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의6(소음도검사수수료) 규정에 의거 소음도검사기관의 소음도검사수수료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산정기준은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10호 규정의 소음
•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2007.07.19
  낙동강 상·중류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 및 제6항,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
• 고시 산업자원부 2007.07.16
  전력신기술지정(한진)
  1. 신기술명 : 항공 라이다(LiDAR) 측량시스템을 이용한 3차원 송전선로 설계용 데이터 제작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57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한진정보통신㈜ - 대표자 : 김성수 - 법인등록번호 : 110111-0657259 - 주 소 : 서울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7.07.13
  낙동강하류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 및 제6항,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
• 대통령훈령 행정안전부 2007.07.13
  업무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의 추진과정을 기록·관리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훈령
• 재판예규 대법원 2007.07.11
  양형조사표 확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 2007-1)
  양형위원회규칙 제9조에 규정된 양형자료분석관이 작성한 양형조사표가 담당 재판부로 송부된 경우 다음의 요령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재판장 또는 재판장이 지정한 담당 판사는 양형조사표를 송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양형조사표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확인을 마친
• 재판예규 대법원 2007.07.11
  양형자료분석관의 형사 재판기록 대출에 관한 예규(재형 2007-2)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양형위원회규칙 제9조에 규정된 양형자료분석관의 형사 재판기록(다음부터 “기록”이라고 한다)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기록의 대출) ① 양형자료분석관이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기록을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7.07.06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1. 2006.12.31까지 적용되는 지역 현황 비 고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공원구역과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도 불구하고 청정지역으로 한다. 2.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
• 고시 산업자원부 2007.07.05
  전력신기술지정(실리ㆍ한전, 김포ㆍ대운)
  1. 신기술명 가. 이동식 오수처리 장비를 이용한 지중 전력용 맨홀 청소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55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실리기업㈜?한국전력공사 - 대표자 : 한붕전?이원걸 - 법인등록번호 : 110111-0992176?120-82-00052 - 주
• 훈령 경찰청 2007.07.01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서 상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 근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
• 훈령 산업통상부 2007.06.28
  산업자원부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행동지침
  1. 제정목적 ○ 이 지침은 산업자원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및 직무관련자의 정의 ① 이 지침은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파견
• 고시 산업통상부 2007.06.25
  천연가스 외동관리소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외동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공급 시설공사 ?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 예규 금강유역환경청 2007.06.25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야생동·식물보호법」제14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및「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261호)」에 근거하여,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 종 및 인공증식계획 등의 심사를 위하여「멸
• 지침 국방부 2007.06.20
  일괄·대안입찰 설계심의 및 평가 매뉴얼
  「일괄·대안입찰 설계심의 및 평가 매뉴얼」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7.06.11
  환경기술평가 결과[(주)우암건설]
  1. 기술명 : 건식 집진 커터와 알루미늄드럼 패커를 이용한 맨홀철개 인상 보수 공법 가. 기술 보유자 1) 성 명 : (주)우암건설 2) 법인등록번호 : 124611-0****** 3)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481-1 4) 전화번호 : 032-832-7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7.06.04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제1편 기준 및 규격 제1장. 총 칙 이 기준과 규격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 총칙의 규정에 따른다. Ⅰ. 적용범위 먹는물관리법 제36조(기준과 규격)의 규정에 따라 수처리제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의 규격
• 예규 산업통상부 2007.05.28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이하 "회계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소속기관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고시 산업자원부 2007.05.25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및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최저소비효율기준 설정
• 고시 국세청 2007.05.11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의 금융기관 일괄제출에 관한 고시
  2007.6.30.까지 사업자가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5 규정에 의한 사업용계좌개설신고를 위해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사업자가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의 세무서 제출을 요청하고 금융기관에서 전산매체 또는 서면(별지 제1호 서식)으로
• 훈령 국가보훈부 2007.05.08
  국가보훈처 민원사무처리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2007.05.07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 수도사업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수도사업자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수도시설의 문제점을 조기에
• 재판예규 대법원 2007.05.01
  즉결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7)
  제1조 (즉결심판 법관의 제한) ① 즉결심판사건은 원칙적으로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5년이 경과된 법관이 담당하게 한다. 다만 예비판사를 거쳐 임명된 법관은 예비판사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② 삭 제(2007.04.27 제1131호)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2007.04.22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 고시 산업자원부 2007.04.16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시화)
  1. 산업단지개요 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나. 조성목적 ? 수도권내 부적격 공장에 대한 이전용지 제공 ? 중소기업 전문단지 조성 ? 서해안 공업밸트의 형성 촉진 다. 추진경위 ? '86. 9.27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변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7.04.16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광양 산단)
  광양국가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광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BOD, COD, SS, T-N, T-P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7.04.11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고시
  1. 작성범위 : 전국 2. 작성년월일 : 2007. 4. 11 3. 작성목적 : 자연환경보전 또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 4.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5. 생태·자연도 작성방법 가. 10년마다 조사하는 「전국 자연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7.04.06
  2007년도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세부내역은 별지와 같다.
• 훈령 산업자원부 2007.04.05
  산업자원부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산업자원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
• 고시 산업자원부 2007.04.05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중 그 이용·보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범위)
• 고시 산업자원부 2007.04.02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 등기예규 대법원 2007.04.01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예규
  1. 목적 이 예규는 각 등기과·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및 그 처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미수령 등기필증 가. 소유권보존 및 이전,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 및 이전, 가등기 및 그 이전, 권리변경(경정
• 지침 소방청 2007.03.27
  소방방재청 수의계약 운용지침
•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7.03.23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 등(이하 ??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제19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동법 시행령(이하 ??
•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7.03.23
  폐기물재활용신고 업무처리 지침
  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변경)신고에 따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신고자”라 함은 다른
• 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2007.03.23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7.03.21
  환경기술평가 결과[(주)디엠퓨어텍]
  1. 기술명 : 폐폴리에틸렌 유동상 담체 및 황탈질조를 이용한 하수 고도처리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성 명 : (주)디엠퓨어텍 2) 법인등록번호 : 110111-1****** 3)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89-26 4) 전화번호 : 031-477-9613
• 훈령 국방부 2007.03.20
  국군포로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군포로 등(귀환포로,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기관별로 업무를 분장하고 업무수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군포로
• 고시 산업자원부 2007.03.20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기술개발 융자자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
• 재판예규 대법원 2007.03.12
  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한 재판서 및 조서의 보관 등에 관한 예규(재일 95-2)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사법부 재판서 파일 및 조서 파일의 전자적 보관 및 활용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판서 파일'이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재판서의 전자파일을 말한
• 훈령 법제처 2007.03.06
  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1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비상근무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고시 산업자원부 2007.03.05
  2007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1. 석유비축 주체 ???ㅇ정부부문：한국석유공사 ???ㅇ민간부문：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3. 2007년도 정부부문 비축시설 및 비축유 목표 ???ㅇ
• 고시 경찰청 2007.03.02
  2007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1.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가. 봉급 (월지급액, 단위 : 원) 나.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2.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 기준액 가. 봉급 : “1”호 “가”목으로 한다. 나.
• 고시 산업자원부 2007.03.0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0-1조(목적) 이 규정은「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2007.03.01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예산·회계에관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이 규정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물품과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 지침 문화관광부 2007.02.22
  2007년도 지방체육관리지침
  Ⅰ. 생활체육 진흥 1. 지역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1.1 사업개요 ㅇ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체력향상과 여가 선용을 도모 1.2 추진방향 ㅇ 해당 지역주민 선호종목
• 고시 산업자원부 2007.02.20
  2007년도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1. 적용범위 ? 자유무역지역내에 입주한 기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비 2. 공동부담금의 분기별 징수요율 ? 마산자유무역지역(자가공장, 표준공장, 공공건물 입주업체 공통) : (43.66원 × 대지, 건물임대평방미터) + (2,99
• 고시 산업자원부 2007.02.13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운영요령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하 "에특회계법")및 동법 시행령(이하 "에특회계령"),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하?"환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환친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환친규칙"이라 한다)의
• 고시 산업자원부 2007.02.13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이하 "기술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예규 대검찰청 2007.02.12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사의 인사이동 또는 전담변경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중요 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 고시 산업자원부 2007.02.09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등을 위하여 기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 소비되는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하고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제품의 개발 및 보급촉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