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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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나주병원국립나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자의 절약의식을 생활화하여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로 예산절감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료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서무과장, 간호과장, 관리주무를 당연직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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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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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상수도자문위원회 규정등 폐지훈령환경부훈령 중 아래 훈령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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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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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 설치 산업단지 지정(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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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문막 산단, 원수1,2.학교.문막 농공)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BOD, COD, SS, T-N, T-P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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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다산.개진.삼호 산단, 쌍림.동화 농공)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BOD, COD, SS, T-N, T-P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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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경비원근무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안 및 원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비원의 직무 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경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보안 및 도난 방지를 위하여 출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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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구급차운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급환자의 응급의료 및 환자진료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급차의 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구급차 운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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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경작지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관 국유지중 논 또는 밭으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를 직원 또는 그 가족에게 경작하게 으로서 외부인의 무단점유를 방지하며 국유재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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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서비스헌장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결핵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의 제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 모두에게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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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세청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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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안전본부항행안전시설등의 비행검사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법 제80조제3항 및 항공안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등의 비행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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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수다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전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645-1(1,061㎡) ○ 변경후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645-1 외 1필지(1,061㎡)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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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전력신기술지정(이피이ㆍ한전)1. 신기술명 : 언더롤러 구동방식을 이용한 지중송전케이블의 차상 풀림 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40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주)이?피?이 ? 한국전력공사 - 대표자 : 최종현 ? 한준호 - 법인등록번호 : 110-81-43886 ? 114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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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및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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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의 예외인정 제품 및 그 유사제품「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질·포장방법의 예외인정 제품 및 그 유사제품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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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사업의 구분) ①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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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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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전기설비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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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군북,한진,정관 농공)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 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BOD, COD, SS, T-N, T-P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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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지식창출을 활성화하고, 발굴된 지식의 체계적인 축적·관리 및 객관적인 평가, 보상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환경부와 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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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중 그 이용·보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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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및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제2항, 제35조(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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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4조 및 동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 설치·운영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 지침을 정하여 보세판매장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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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간이과세배제기준1. 근 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 제3항 2. 간이과세배제기준의 구성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종목기준·부동산임대업기준·과세유흥장소기준·지역기준으로 구성되며, 종목기준은 별표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별표 2,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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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지정고시1.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ㅇ 말레이시아(MALAYSIA)의 라부안(LABUAN)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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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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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표 1의 환경관계법에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과태료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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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1. 목 적 :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단독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가. 「오수?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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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1.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 기준 ㅇ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 ㅇ 신규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 ㅇ 자원 및 에너지절약, 생산성향상, 환경보전 효과가 큰 분야 ㅇ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 2. 첨단기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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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자동차연료또는첨가제의검사방법및등록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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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와 피고인 등으로부터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내문의 게시) 각급 법원은 민원 접수창구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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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제1조 (목적)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제문서의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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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실(이하 "감찰사실"이라 한다)의 공표에 관하여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신뢰받는 법무·검찰상을 구현하고, 감찰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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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유독물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수시검사의 내용 및 방법과 안전진단의 항목, 방법, 수수료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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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경산관리소 사업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경산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항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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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토교통부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무원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1. 제정목적 ○ 본 지침은 국가청렴위원회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06.3.20)을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시행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적용범위 ○ 이 지침은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건설교통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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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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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하 “예정지역등”이라 한다)의 관리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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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전력신기술 지정(비엠티)1. 신기술명 : 분배전반용 조립형 전원분배기 (제품) ㅇ 지정번호 : 제37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주)비엠티 - 대표자 : 윤종찬 - 법인등록번호 : 180111-0331502 - 주 소 :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617-7번지 (전화 :05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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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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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정등기과(소)의 등기공무원 지정 등에 관한 지침 폐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정등기과(소)의 등기공무원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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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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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민관환경정책협의회 분과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이하 “협의회 규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관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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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물류표준설비인증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산업규격의 유니트 로드시스템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보관·하역·포장과 이를 연계하는 물류정보 등의 설비 및 물류·유통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류설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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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06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2006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0726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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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대구광역시)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 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중 BOD, COD, SS, T-N, T-P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 /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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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형사부 업무 효율화를 위한 특별지시형사부 소속 검사들의 업무 과중은 검사 스스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거나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검사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대검찰청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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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관세공무원 행위기준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관세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제6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 및 사행성 오락과 관련하여 관세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프행위의 금지 등) 공무원은 소관업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