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산업자원부 2006.04.25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
• 예규 보건복지부 2006.04.24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설치목적) 이 예규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1조 및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이하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6.04.21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대기법"이라 한다) 제32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3항,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6.04.21
  제작자동차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의검사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대기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의 별표 22 및 동조 제2항, 소음·진동규제법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6.04.17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1. 위 치 : 한강하구 신곡수중보에서 강화군 송해면 숭뢰리 사이의 하천제방 또는 철책선 안쪽(수면부포함). 다만, 김포시 구간 지정범위는 하성면 전류리에서 유도까지 지정하되 신곡수중보에서 하성면 전류리까지의 수면부 및 하천부지 제외 2. 면 적 : 60.668㎢(약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2006.04.15
  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라 함은 소관
• 고시 산업자원부 2006.04.13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분분석"이라 함은 석유대체연료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6.04.07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 재판예규 대법원 2006.04.01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기입등기 등의 말소촉탁 폐지예규안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기입등기 등의 말소촉탁」(재민 84-9)을 폐지한다.
• 재판예규 대법원 2006.04.01
  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 폐지예규안
  「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재민 71-3)를 폐지한다.
•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6.03.31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06.03.28
  호적(제적)의 재제ㆍ보완의 절차
  호적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여 멸실 등의 호적을 재제 또는 보완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1. 호적의 재제 또는 보완의 절차 가. 호적(또는 제적)의 원본이 전부 멸실되거나 멸실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구)·읍·면장은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06.03.28
  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원호적 기재사항 중 이기할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호적법 제13조의 호적부의 재제 및 호적법 제14조의 제적부의 재제 2. 호적법시행규칙 제73조의 전적에 의한 호적기재 3. 호적법시행규칙 제74조의 새
• 훈령 산업자원부 2006.03.27
  산업자원부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산업자원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
• 고시 산업자원부 2006.03.23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라 함은
• 고시 산업자원부 2006.03.17
  폐광지역안의 지원 대상 농공단지 지정기간 연장고시
  1. 지원대상농공단지의 명칭 소재지 : 종전과 같음 2. 지정기간 : 고시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 연장내용 및 연장사유 ㅇ 연장내용 : 지정기간을 2015.12.31까지 10년간 연장 ㅇ 연장사유 : “폐특법”의 적용시한 10년 연장(‘05⇒’15)에
• 훈령 보건복지부 2006.03.13
  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직관리원칙)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계급과 직류에 따라 그 계급에
• 고시 산업자원부 2006.03.09
  전기요금산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사업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한 전기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금수
• 고시 건설교통부 2006.03.07
  철강구조물제작공장에 대한 공장인증의세부기준
  비 고 1. 공장개요, 기술인력, 제작 및 시험설비 부문은 교량과 건축분야를 중복하여 심사 할 수 있으며, 품질관리실태는 교량과 건축분야를 구분하여 심사한다. 2. 인증심사의 항목별 평가를 위한 세부지침, 공장인증신청 수수료 및 납부절차 등 전문?기술적 심사업무수행에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6.03.06
  2006년도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운영계획
• 고시 산업자원부 2006.03.02
  전력신기술 지정(진우씨스템·동양기술단)
  1. 신기술명 가. 배선회로 일체형 형광등기구 결합덕트 (제품) ㅇ 지정번호 : 제34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주)진우씨스템 - 대표자 : 고재완 - 법인등록번호 : 110111-1705685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48 에이스테크노타워 3
• 고시 산업자원부 2006.03.02
  수출물품원산지 증명 발급규정
• 고시 경찰청 2006.03.01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제1조(수사의 분담) ①「군사법원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는 군수사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②
• 고시 산업자원부 2006.02.23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이하 "기술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훈령 대검찰청 2006.02.22
  고검검사 전략과제연구관 운용 규정
  제1조(목적) 풍부한 실무경험과 검증된 업무능력을 겸비한 고검검사들로 하여금 대검찰청에서 추진 중인 중요 전략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략과제연구관을 운용한다. 제2조(전략과제연구관) ① 전략과제연구관은 고검검사급 검사 중에서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② 검찰총장은
• 훈령 국세청 2006.02.20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무조사 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각 개별세법과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2006.02.20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
  제1조(목적)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수립 시 민간환경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 재판예규 대법원 2006.02.15
  몰수보전에 관한 통지절차(재민 2006-3)
  제1조 (목적) 이 지침은「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등에 관한 규칙」,「마약류범죄 등과 관련된 보전절차 등에 관한 규칙(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준용되
• 훈령 국세청 2006.02.03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이하 "감사원심사청구"라 한다)에 관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서장·지방국세청
• 예규 대검찰청 2006.02.01
  기소중지자 지명수배·통보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의 개정(1997. 1. 1 시행)에 따라 기소중지자에 대한 지명수배?지명통보의 방법 및 소재발견시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소중지자 지명수배?통보기준 가. 검사가 직수사건을 기소중지 결정하거나 송치사건이 의견
• 훈령 국가보훈부 2006.01.26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처의 정책홍보관리실 및 각 국과 혁신기획관· 각 과·담당관·팀 및 센터, 지방보훈관서의 각 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회·행정실, 국가보훈처소속의 국립묘지관리소(이하 "부서"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규정하여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 고시 산업통상부 2006.01.25
  천연가스 동탄관리소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동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
• 예규 법제처 2006.01.19
  법제처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
  Ⅰ. 총 칙 1. 목적 ? 이 지침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법제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근거 ?「국가공무원법」제52조 및「공무원 후생복지에
• 고시 산업자원부 2006.01.19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기술개발 융자자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6.01.16
  화학물질의 유통량조사에 관한 규정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6.01.16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 고시 문화관광부 2006.01.12
  영화관입장권전산망의 세부내역
  1. 영화진흥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영화관입장권전산망 업체 현황 ㅇ 메가박스 씨네플러스㈜ - 대표 : 담철곤 -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1 번지 한솔빌딩 16층 - 전화번호 : 02-3218-5567 ㅇ 인터파크㈜ - 대표 : 이기형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6.01.09
  장흥댐수계 수변구역 지정
  1. 수변구역 지정 고시 내용 ○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 이 고시 공고일 현재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 1필지가 수변구역 내외에 걸쳐있고 수변구역 편입부분의 면적이 60㎡이하인 경우 해당
• 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6.01.04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6.01.03
  200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200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1.643로 한다.
• 고시 건설교통부 2006.01.01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 제11항에 의한 전면책임감리용역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평가
• 예규 국가보훈부 2006.01.01
  국가보훈처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
  「국가보훈처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6.01.01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낙동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물사용량 1톤당 140원으로 한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6.01.01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150원으로 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160원으로 한다.
• 행정예규 대법원 2006.01.01
  소비절약 추진지침
  1. 목 적 소비절약운동을 추진하여 물자절약과 예산절감을 기하고 사법부내에 소비절약 분위기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함임. 2. 소비절약 추진방안 가. 차량비 절감 (1) 유류구입 조달청에서 유류구입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조달청에서 구입한다. (2) 차량수리 부품에 대한 조달
• 행정예규 대법원 2006.01.01
  민원우편제도 실시에 따른 지침 폐지예규
  민원우편제도 실시에 따른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 행정예규 대법원 2006.01.01
  민원우편제도 시행 처리지침 폐지예규
  민원우편제도 시행 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 재판예규 대법원 2006.01.01
  민사집행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강제집행 및 임의경매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민2002-2)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그 밖의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된 재판예규(강제집행 및 임의경매편)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예규의 개정) (1)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
• 재판예규 대법원 2006.01.01
  민사소송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일 2002-4)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규칙, 그 밖의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된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예규의 개정) (1) 재판사무등 처리개선지침( 재일 78-3) 중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5.12.30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지켜야 하는 분리배출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