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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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06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 시행계획Ⅰ. 보급 중?장기계획 □ 보급현황 및 단계별 보급계획 ○ '04년 하이브리드차 50대의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06년까지 총 780대 보급 추진 ○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시 대당 28백만원 국고 지원 - '07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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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관광부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 주최단체 지정고시ㅇ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 주최단체 지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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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1. 건축자재 생산업체?건축자재명 및 오염물질 방출량 2. 시험?검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3. 시험?검사방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4. 측정기간 : 2005. 5월 ～ 2005.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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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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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호적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요령각 감독법원(지원포함)은 당해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내 호적관서의 호적공무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1. 호적관장자에 대한 교육 가. 교육대상자 ： 관내 호적관서 호적관장자 전원 나. 교육시기 ： 매년 9월중 다. 교육과목 (1) 훈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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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판사근무성적평정결과요지공개에관한예규 폐지예규판사근무성적평정결과요지공개에관한예규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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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재외국민 호적정리사건 처리상황의 보고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에 따른 각 시(구)·읍·면의 접수장 기재와 호적사건 건수표 작성은 아래와 같은 요령에 의하고, 감독법원은 재외국민의 호적신청사건에 한하여 별지 양식에 의하여 처리상황을 연도별 연보로 본원에서 집계하여 당처에 보고한다. (가)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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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동해자유무역지역 지정1. 명 칭 : 동해자유무역지역 2.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일원 3. 경 계 : 동해 북평국가산업단지 8블럭으로서 외곽휀스를 경계 4. 면 적 : 247,734㎡(75천평) 5. 토지이용계획 : ㅇ 공장용지 218,006㎡ ㅇ 도로 29,728㎡ 6.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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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공무원증 발급 부호 폐지법원공무원증 발급 부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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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건설교통부국가해양환경정보 통합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하여 생산된 해양환경조사 자료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과학조사법」제21조 및 「해양오염방지법」제4조의9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그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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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을 공고하고, 반출·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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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1.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전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사용금액으로 한다 2. 소득공제관련 서식 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붙임『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말한다 ② 학원 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 붙임『학원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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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행정안전부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서「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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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표 1의 환경관계법에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과태료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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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남강댐수계 수변구역 변경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 2.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자연마을 현황(지번도) 변경도면 : 따로붙임(관보게재는 생략) 3. 관계도서 열람장소 : 경상남도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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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제작자동차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의검사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대기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의 별표 22 및 동조 제2항, 소음·진동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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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2006년도 수요관리투자계획 수립지침1. 개 요 □ 수요관리투자계획 수립 대상자 ㅇ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투자계획 및 시행결과 제출기한 ㅇ ’06년 투자계획 : 2005년 10월31일 ㅇ ’05년 시행결과 : 2006년 2월28일 ※ 반기별 시행결과는 2006년 수요관리투자계획 확정 통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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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관광부유해간행물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4조에 의거 배포중지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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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호적법」제12조, 「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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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표기 및 호적기재 절차 등에 관한 지침1.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자와 신고 시기 가. 모 기타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를 포함한다.)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하나, 외국인 부가 외국에서 행한 출생신고도 신고적격자에 준하여 이를 수리한다. 나. 출생신고는 외국인 부가 이미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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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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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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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기후변화협의체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변화 및 그 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평가와 적응방안 마련을 위한 환경부·기상청간 정책협의회 산하에 한국기후변화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협의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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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건설교통부공항전기시스템업무매뉴얼제1장 총 칙(General Information) 1.1 목 적 이 지침서는 공항안전검사관으로 하여금 공항운영증명업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발간한 공항전기시스템에 관한 매뉴얼(Doc9157/AN901)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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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파주LCD지방산업단지 폐수공동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경기도 파주LCD지방산업단지 폐수공동처리구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파주LCD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전량 유입시키는 경우 당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중 BOD, COD, SS, T-N, T-P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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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관광부유해간행물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4조에 의거 배포중지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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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교정의 날 규칙10월 28일을 「교정의 날」로 한다. 서기 1946년 교정의 날을 제1주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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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승강기보수업의등록과교육및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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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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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공동집배송센터 지정(경기 평택)1. 공동집배송센터명 : 평택 도일공동집배송센터 o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산223-2 일원 o 면 적 : 부지면적 201,975㎡ o 사업자 : 평택시청(시장 송명호) o 사업시행기간 : 2005.8.1~2007.8.30(예정) o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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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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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1. 이 예규는 외국선박을 취득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수입신고필증의 첨부 여부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수입신고필증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아래 3,4항의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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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관광부문화관광부 소속 연구직 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연구직및지도직규정" 이라 한다)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직관리원칙)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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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관광부문화관광부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제43조 내지 제4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소속일반직공무원(연구직 제외)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과장이하 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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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관광부문화관광부 성과관리자문단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 성과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주요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의한 평가 결과에 의해 재정사업을 관리하는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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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와 종교단체간의 정례적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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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제1장 총칙 제1-0-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수출입화물 및 환적화물의 입출항과 하선(기) 및 적재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화물 및 환적화물의 신속한 유통과 세관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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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1.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활동 2. 운수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운수사업자(물류업자, 항만운항업자, 철도소운송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화물유통촉진법상 물류사업자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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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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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①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문에는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서명한 후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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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이하 “낙동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2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22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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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특허법원의 사건명 표시(재특 98-2)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사건명을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예에 따라 표시하기 바랍니다. 1.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 출원한 권리가 특허권인 경우 거절결정(특) 출원한 권리가 디자인권인 경우 거절결정(디) 출원한 권리가 상표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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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구분) ①법 5조 1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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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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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전력신기술 지정(대우건설)1. 신기술명 : 송전선로 가선공사용 활차형 런닝보드 ㅇ 지정번호 : 제 30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 사 명 : 대우건설(주) - 대 표 자 : 박세흠 - 법인등록번호 : 110111-2137895 - 주 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 전화번호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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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대불)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 나. 조성목적 ? 서남권 개발촉진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도모 ? 중국 및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구축 다. 추진경위 ? `88. 7.12 대불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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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제천관리소 사업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제천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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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정보통신부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미합중국 무역대표부 간의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 협정1998년 6월 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승인된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부와 미합중국의 연방통신위원회에서 각각 규제하는 정보통신기기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미합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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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밀양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전 :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산5-1(18,304㎡) ○ 변경후 :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31 외 11필지(10,845㎡)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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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기상청간 정책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 소관 대기보전관련 업무와 기상청 소관 기상관련 업무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부·기상청간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정책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