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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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바이오디젤을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의 시범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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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교통부분양사업장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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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 수도사업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수도사업자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수도시설의 문제점을 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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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1. 2004년 4월 30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지정지역안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조정고시 [아 파 트] : 20,487개 단지 [연립주택] : 888개 단지 2. 2005년 5월 2일부터 적용할 지정지역 안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산정고시 [아 파 트] : 6,402개 단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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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제 3장 분포실태조사등 제9조(병원미생물의 분포실태조사)①수도사업자는 정수처리기준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기초조사를 위해 바이러스 등 병원미생물에 대한 분포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포실태 조사를 위한 대상시설·조사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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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창녕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전 : 경남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1214-2 외 1필지(6,216.2㎡) ○ 변경후 : 경남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1214-2 외 1필지(5,982㎡)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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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대창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전 : 경북 영천시 금호읍 오계리 774-1(887㎡) ○ 변경후 : 경북 영천시 금호읍 오계리 774-1(1,136㎡)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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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전력신기술 지정(극동전력·디아이케이·중앙전기)1. 신기술명 : 슬림형 클립체결 구조의 디지털 계측 분전반 제조기술 ㅇ 지정번호 : 제29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주)극동전력, (주)디아이케이, (주)중앙전기 - 대표자 : 이상언, 강문수, 조성필 - 법인등록번호 : 110111-1203465,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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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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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및 산업기술 문화진흥사업(이하 "기술인력양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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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지정1. 명 칭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2.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3. 경 계 : 인천국제공항 항공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지역 및 두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직반송로 외곽휀스를 경계 4. 면 적 : 2,093천㎡(633천평) ㅇ 공항물류단지 : 99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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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동명환경건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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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문화관광부게임제공업소의 경품제공용 상품권 선정공고1. 목적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정함으로써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사행행위의 방지를 통하여 건전한 게임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선정된 상품권의 종류 3. 상품권 유통시 유의사항 가. 선정된 상품권은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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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2005년도 수요관리투자계획 수립지침1. 개 요 □ 수요관리투자계획 수립 대상자 ㅇ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투자계획 및 시행결과 제출기한 ㅇ 투자계획 : 2005년 3월31일 ㅇ 시행결과 : 2005년 3월31일 ※ 반기별 시행결과는 2005년 수요관리투자계획 확정 통보 후 6월간의 시행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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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액화석유가스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검사수수료및검사소요경비지원방법등에관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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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1.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 ㅇ 시멘트(시멘트 혼합물을 포함한다) 수송 전용 차량, 사료 및 곡물 수송 전용 차량, 우유·식용유·공업유 등의 원유 수송 전용 차량, 석유류 수송 전용 차량 ㅇ 고철류 수송 전용 차량, 목재(원목) 수송 전용 차량, 골재(모래·자갈·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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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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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타샘물개발허가를받은자의2005년도샘물1톤당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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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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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의 기술지원사업(이하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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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건강 증진 업무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군 장병 등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키고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국방부,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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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음성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전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궁리 394-1번지외 8필지(11,383㎡) ○ 변경후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궁리 394-1번지외 8필지(11,225㎡)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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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본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변경전 :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산16-1(2,062㎡) ? 변경후 :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440 (2,228㎡)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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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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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법원밖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민 2004-5)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서증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민사소송규칙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서증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원밖 서증조사의 준비) 법원서기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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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재판사무 인계요령(재일 2004-4)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관 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이라 한다)가 퇴직·전보 등의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담 변경 등의 사유로 재판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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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제27조 및 제29조와 「지역보건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방공공보건사업(한방건강증진사업과 한방지역보건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한방공공보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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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관광부향토예비군문화관광부중대방위협의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거 향토예비군문화관광부중대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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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섬진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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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한미행정협정사건 영문 공문서 양식(재형 2005-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한미행정협정 제22조 제6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1항의 이행을 위하여 한미행정협정이 적용되는 사건의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되는 소송서류의 영문 양식을 정비하고, 그 송달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 원본을 송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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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하수과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하수과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의 접수 2.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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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의 지정『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별지서식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국내사업장의 외국본점 및 동 외국본점의 다른 국외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요약손익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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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산업기반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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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전력신기술 지정(디아이케이·새론소프트·극동전력)1. 신기술명 가. 저압 수배전반용 무정전 절연저항 측정기술 ㅇ 지정번호 : 제27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디아이케이(주), (주)새론소프트, (주)극동전력 - 대표자 : 강문수, 권영복, 이상언 - 법인등록번호 : 110111-0786561, 1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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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제작자동차인증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대기법"이라 한다) 제32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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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사후관리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이하 “사후관리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용도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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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국내소포우편요금및소포이용에관한수수료1. 국내소포 우편요금 ※ 이용시 유의사항 ??? 동일지역은 배달과 접수지역이 동일한 시ㆍ도이고, 타지역과 제주지역은 동일지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제주에서 접수한 타지역행 소포는 제주지역 요금을, 기타 지역은 동일지역ㆍ타지역ㆍ제주지역 요금을 각각 적용함) ???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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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자유무역지역 지정 고시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 1. 명칭 :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2.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및 중동일원 3. 면적 : 5,315천㎡(1,608천평) ? 컨테이너터미널(2-2, 3-1?2단계) : 2,597천㎡(786천평) ? 항만배후부지 : 2,359천㎡(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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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1. 지정사유 국립수목원(광릉숲시험림을 포함함)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생태적 고립을 방지하며, 천연림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지정함 2. 완충지역의 개요 국립수목원에 인접한 경기도 남양주시 및 포천시 일원 1,344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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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인주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1. 명칭 : 인주외국인기업전용단지 ? 2. 지정목적 ?ㅇ첨단고도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촉진?ㅇ지역의 고용창출, 소득증대 및 고도기술이전 촉진 ? 3. 지정계획 ?ㅇ위치 : 충남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인주 1지방산업단지 1B/L?ㅇ사업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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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①석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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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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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ㆍ제적 등의 전산화를 위한 개제 등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1. 목적 이 예규는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제적·전산이기 보류된 호적(이하 "종이제적 등"이라 한다)을 이미지 전산화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종이제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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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전력신기술 지정(세홍산업)1. 신기술명 : 천정 조명 등기구용 배관, 배선 일체형 접속기구 ? ㅇ 지정번호 : 제26호 ? ㅇ 신기술개발자??? - 회 사 명 : 세홍산업(주)??? - 대 표 자 : 김성찬??? - 법인등록번호 : 110111-1325764???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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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위법한 호주승계인의 정정방법1. 호적에 기재된 호주승계인이 민법에 규정된 호주승계순위에 따른 승계인이 아닌 경우에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한다. 2. 호주승계신고 또는 직권기재에 의하여 호주로 기재된 자가 승계개시 전에 이미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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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무연고 호적 관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무연고 호적"을 구분 관리·취급함으로써 호적업무처리의 편의를 기하고 종국적으로는 당해 호적을 정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연고 호적의 정의와 종류) ① 이 지침에서 무연고 호적이라 함은 호주와 가족 전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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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의배출량조사및산정계수에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대상업종 등) ①조사대상업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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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별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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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8)제1조 이 예규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5조 제5항에 의하여 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 재판사건기록, 항고사건기록, 특별항고사건기록의 각 표지의 양식은 각각 [ 전산양식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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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체(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 환경보건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