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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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정수기의기준·규격및검사기관지정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따라 정수기의 종류·성능·제조방법·유통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을 규정하고,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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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검찰기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찰기의 존엄성) 검찰기는 제작, 보존, 사용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검찰기에 대한 예의) 검찰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으로 한다. 제2장 기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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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진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진주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가스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항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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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함안관리소 사업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함안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가스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항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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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요령1. 외국인을 인지한 경우 가.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을 인지하는 경우 피인지자는 인지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지자의 신분사항란에 인지사유와 피인지자의 출생연월일만을 기재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국적취득신고(피인지자가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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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자연녹지지역의대형할인점등설치·운영에관한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대형할인점 또는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이하 "대형할인점 등"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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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 및 정부혁신방침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위탁의 원칙) ①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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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호적관장자인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하 "호적관장자"라 한다)이 호적사무 처리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요령 및 감독법원에서 호적에 관한 질의서를 접수한 경우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적사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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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동일한 사람이 동일호적 또는 여러개의 다른 호적에 중복하여 입적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중호적"이라 한다), 그 중 위법 또는 착오인 호적의 이중호적자를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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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환경오염사고대책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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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4조 및 동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 설치·운영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 지침을 정하여 보세판매장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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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홈택스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납세자 또는 민원인 등(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민원의 신청 또는 신고 등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받는 세무서비스(이하 "홈택스서비스"라 한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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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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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산업자원부)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2조,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2 내지 제85조의5,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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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하여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본부 및 각 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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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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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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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 일괄 지정방식에 의한 부동산매각절차 진행시 유의사항(재민 98-11)1. 목적 이 예규는 집행법원이 부동산 매각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현재의 한 기일씩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개별 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 그 절차 진행에 관하여 유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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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문화관광부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운영) ①위원회는 국가의 청소년정책이 청소년기본법 제2조에서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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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관한규정제1조(설치)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평가하여 의약품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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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운영및사용등에관한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폐기물인계서 등을 전산처리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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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진영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변경)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전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53번지 일원(5,033㎡) ○ 변경후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53번지 일원(14,717㎡) 5. 사업시행기간 ○ 변경전 : 2000. 3 ~ 2001.12 ○ 변경후 : 200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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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관광진흥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해양관광진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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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노동부외국인근로자귀국비용보험·신탁의 국가별납부금액1. 국가별 귀국비용보험ㆍ신탁 납부금액 ※ 제1군 내지 제3군 이외의 국가출신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비용보험ㆍ신탁 납부금액은 5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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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노동부외국인근로자상해보험의 보험금액고시1. 상해보험 보험금액 2.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의 종류별 보험금액은 제1호의 최대보험금액에 별표1의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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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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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호적에 기재된 출생년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호적에 기재된 출생년월일이 실제와 달라 이를 정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등으로 호적에서 말소된 후 새로이 취적 또는 출생신고를 할 경우 말소된 호적상의 출생년월일과 실제의 출생년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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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호적(제적)의 재제ㆍ보완의 승인 및 완료보고1. 호적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호적부 재제 또는 보완의 승인에 관한 권한은 가정법원장(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2. 호적부가 멸실되거나 또는 멸실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호적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거 감독법원에 호적의 멸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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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3에 의하여 재외공관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초본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이하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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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체(200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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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천연가스를 포함한다) 개발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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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부북관리소 사업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부북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가스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항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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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군북관리소 사업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군북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가스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항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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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청도관리소 사업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청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가스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항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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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구만관리소 사업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구만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가스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항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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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호적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출생의 기재에 대한 사무처리지침호적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읍·면의 장이 호적부에 출생의 기재를 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는 아래에 따라 처리한다. 1. 호적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시·읍·면의 장의 조치 가. 시·읍·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해태한 자를 안 경우에는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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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토양관련 전문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지도·감독(이하 ??점검??이라 한다)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점검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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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제1조 (목적)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제문서의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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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구분) ①법 5조 1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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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축산업ㆍ어업주업법인확인서교부절차 및 농ㆍ임ㆍ어업용면세석유류공급절차와 공인서발급절차 및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각종 서식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5항,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 제16조, 제17조 제5항 제4호,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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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에의한호적사무처리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호적(제적)의 등재 또는 정정(이하 "호적등재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호적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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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대외무역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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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에관한규정제1조(설치) 보건의료분야중 의·약·한의·한약계간 상호연계되는 당면 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를 둔다. 제2조(기능)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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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배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배전이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금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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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제작자동차인증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대기법"이라 한다) 제32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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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방법, 징수 및 감면기준,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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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의등록등에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체(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한다)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기준·등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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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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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실내공기질공정시험방법제 1 장 총 칙 1. 목 적 이 시험방법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실내공기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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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왜관공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3차변경)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전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산58-1번지(12,030㎡) ○ 변경후 :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621-34번지 일원(9,920㎡) 5. 사업시행기간 ○ 변경전 : 1999. 9 ～ 2000.10 ○ 변경후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