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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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한 호적사무처리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호적의 등재 또는 정정(이하 "호적등재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호적등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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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교통부공장건축 총허용량1. 공장건축 총허용량(2004년부터 2006년까지) 1) 시?도별 공장건축 총허용량 2) 공장건축 총허용량 산출방식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공장의 개별입지를 억제하고 공장을 계획입지로 유도하기 위해 과거 3년간의 집행실적 수준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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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사무분장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처의 각 관·국·과 및 담당관, 지방보훈관서의 각 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회·행정실, 국가보훈처소속의 국립묘지관리소(이하 "부서"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규정하여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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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바이오디젤시범보급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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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라남도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1. 실천계획 적용범위 가. 대상지역 : 전라남도 - 광양시(봉강면·옥룡면·진상면·다압면 제외) - 순천시(승주읍, 주암면·송광면·외서면·낙안면·별량면·상사면·황전면·월등면 제외) - 여수시(돌산읍, 화양면·남면·화정면·삼산면제외) 나. 대상오염물질 - 주 대상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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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수입원재료에대한수출이행기간단축등에관한고시제1조(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물품) 별표 1·2의 물품으로서 2004. 4. 29.이전에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포함하며 이하"환급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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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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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홈택스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납세자 또는 민원인 등(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민원의 신청 또는 신고 등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받는 세무서비스(이하 "홈택스서비스"라 한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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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1. 2003년 4월 30일(수시고시분 : 2003. 12. 1.)부터 적용하고 있는 지정지역안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조정고시 ［아 파 트］ : 18,310개 단지 ［연립주택］ : 828개 단지 2. 2004년 4월 30일부터 적용할 지정지역 안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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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04년 지하수수질측정망설치계획ㅇ 측정지점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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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7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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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기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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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인천복합화력공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6. 수용,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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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형사부 업무 합리화를 위한 특별지시○ 검찰권 행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하여는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원칙과 정도에 따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형사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현재와 같은 형사부 검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은 심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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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수출입물품의분석사무처리에관한시행세칙제1조(목적)이 세칙은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이 분석업무를 함에 있어 분석대상, 분석업무 처리절차, 분석방법 등 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분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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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 통관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와 관세법 제96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휴대품의 신속통관과 효율적인 세관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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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 및 제87조와 관세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사전심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업무의 정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분류사전심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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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주민등록번호의 정정 및 기재절차에 관한 특례1. 목적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된 호적에 관하여 오기 또는 누락된 주민등록번호를 정비하기 위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목록송부 법원행정처장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된 호적에 관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었거나, 부여체계에 맞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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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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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이혼한 여자의 친가복적 또는 일가창립등에관한 사무처리지침1. 가. 혼인으로 남편의 가에 입적된 처가 이혼으로 친가에 복적하고자 할 경우에는 혼인하기 직전의 가에 복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친가는 최초에 혼인하기전의 가를 뜻하므로 남편의 사망으로 그의 가(혼가)에서 재혼한 후 이혼한 경우 전혼가(사망한 남편의 가)에는 복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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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환기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33조의2, 제33조의4 및 제3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친화기업의 자격요건) 환경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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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이하 "기술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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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숲의명예전당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숲의 명예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숲의 명예전당에 모시는 공적자의 공을 기리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숲의 명예전당"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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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2004년도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1. 적용범위 ㅇ 자유무역지역내에 입주한 기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비 2. 공동부담금의 분기별 징수요율 ㅇ마산자유무역지역(자가공장, 표준공장, 공공건물 입주업체공통) : (83.88원 × 대지, 건물임대평방미터)+(4,1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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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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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전기설비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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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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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이하 "타당성조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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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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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채권등에 대한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간이 배당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2004-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편 제2장 제4절 제4관에서 규정하는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압류 채권자가 1인이거나 또는 여러 명이더라도 배당재단으로 채권자들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 행하는 간이한 배당절차(이하 "간이 배당절차"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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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따른 공탁신고서의 접수 및 기록송부절차 등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2004-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후 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접수, 기록송부 및 보관 등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수) 가압류법원은 제3채무자로부터 공탁서가 첨부된 공탁신고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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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국산화 대상 핵심자본재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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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앙성관리소 사업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앙성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가스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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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가남관리소 사업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가남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가스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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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장호원관리소 사업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장호원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가스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항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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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충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충주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가스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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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재해위로금 지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훈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 지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및 동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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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지켜야 하는 분리배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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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김제관리소 사업실시계획 (1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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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제처국회법률안심의에따른입법업무활동개선지침Ⅰ. 목적 이 지침은 국회에서 심의되는 법률안의 주요쟁점을 체계적으로 미리 검토ㆍ분석함으로써 심의과정에서 발생되는 법률적 문제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입법업무활동을 개선ㆍ수행하려는 것임. Ⅱ. 단계별 활동지침 1. 제안단계〈개정 ’98. 4. 9〉 가. 법제기획관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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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소속 6급이하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4. 23〉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법제처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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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수사지휘반편성운영지침1. 운영대상청 ○ 각 지검 · 지청 2. 수사지휘반 편성 ○ 반장 : 위「대검예규 기획 제178호」의 수사지휘당번검사가 수행 ○ 반원 :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6급 이하 및 기능직 ※ 각 청의 실정에 따라 적정인원 편성 3.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공휴일 및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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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섬진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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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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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0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200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1.531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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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04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총량2004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총량 (단위 :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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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후 자동차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의 저당권 실행(재민 67-1)문. 1. 자동차저당법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친 후 등록관서가 직권으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저당권 실행방법 여하 "갑설" :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42조, 제370조, 자동차저당법 제10조의 규정 취지상 저 당권의 효력이 그 실질적 대위물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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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재일 79-3)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우편에 의한 송달사무의 신속ㆍ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시기ㆍ방법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시기 및 방법) ① 각 지방법원장은 매년 5월 중 그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각 우체국에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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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의 변론기일등 지정방법(재일 89-2)1. 외국에서 할 송달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보통이므로 기일소환을 위하여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그 기일을 지정함이 적당할 것입니다. 2. 위와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그 기일을 다음 기일만을 지정하여 소환하였으나 다음 기일 및 그 다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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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영수증의 간소화(재일 74-1)소송관련 제증명발급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용지를 절약하고 업무의 간소화를 기하는 취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받지 말고 그 영수사실은 신청서 하단부 적당한 여백에 [ 전산양식 A2774]과 같이 고무인을 사용하여 이를 표시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