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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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영안실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영안실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영안실은 병원안에 둔다. 제3조(관리책임 등) ①영안실 관리는 서무과장이 관장하고 관리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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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관광부대한민국 문화관광부와 이스라엘 이스라엘청소년교류협회간 청소년분야 협력약정제 1 조 본 약정의 목적은 양측이 주관하는 행사 참가 및 정보 교류를 통하여 청소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촉진하는데 있다. 제 2 조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협력한다. 가. 청소년단체의 대표자 교류 나. 양국에서 개최되는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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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액화석유가스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검사수수료및검사소요경비지원방법등에관한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업무 위탁,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검사업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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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추가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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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주배관(광주～용인구간) 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주배관(광주～용인구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1-710-011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목 적 : 수도권 천연가스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환상배관망 구축 ㅇ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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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 조회기 판매사업자,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신용카드거래승인 대행 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1) 신용카드회사와 거래승인대행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공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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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이하 "통합연구단"이라 한다)의 기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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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권대기질개선추진기획단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을 통합?조정하고, 이와 관련한 특별대책의 수립과 특별법의 제정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하는 추진기획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기획단) 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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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이천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전 : 13,370㎡(4,044평) - 변경후 : 14,362㎡(4,433평)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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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구속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 및 판결선고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의사항) 이 예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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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제1장 2. 적용범위 (가)중 ??제14조??를 ??제4조의2??로 하고, 22. 지하매설저장시설중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3조??를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조의3??으로 하며,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제3장제1절제1항제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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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여수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변경전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여수, 장등, 대치) 건설공사 - 변경후 : 천연가스 여수관리소 건설공사(V/S) 2. 사업시행자 - 변경전 : 한국가스공사 사장 한 갑 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42-710-0114)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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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설립·운영에관한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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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절차·방법 및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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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당하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전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132-1번지 5,649㎡(1,708평) - 변경후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132-6번지 일원 5,601㎡(1,694평)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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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의 지정? 과실주, 일반증류주 : 아스파탐, 스테비오사이드, 솔비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에리쓰리톨, 자일리톨 ? 맥주, 리큐르 : 상기 물료와 우유, 분유, 유크림, 카제인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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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예산·회계에관한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이 규정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물품과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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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성실신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배제 기준율1. 농업ㆍ수렵업ㆍ임업 및 어업은 2001년 1기(2001년 1월∼6월) 과세표준의 63％ 2. 건설업은 2001년 1기(2001년 1월∼6월) 과세표준의 93％ 3.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은 2001년 1기(2001년 1월∼6월) 과세표준의 98％ 4. 부동산임대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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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측정망운영계획 변경□ 제1장(총괄), 제2장(수질측정망 운영) □ 제3장 (수질조사지점) ○ 하천수, 호소수, 공단배수 - 신설·폐쇄 - 변경(지점위치는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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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사업변경인가(군산시 전주권계통)1. 사업명 :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2. 사업시행자 - 명칭 : 군산시장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88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군산시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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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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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배출부과금 관련 2001년도 가격변동지수(계수)2001년도 가격변동지수(계수)는 1.033으로 한다(2002년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4.0211. 단, 2002년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1.203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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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감량지침준수의무대상사업자가 폐기물감량화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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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집행관사무원 교육지침1. 목적 이 지침은 집행관사무원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내실있는 교육으로 집행관사무원의 직무교양과 자질을 향상시켜, 집행관사무원이 집행관을 보조하여 공정, 신속,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무자세를 확립하도록 함에 있다. 2. 교육시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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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과ㆍ소장의 등기업무처리지침1. 등기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등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근무하는 등기과·소장은 등기신청서 조사 및 교합업무의 직접 처리를 가급적 자제하고, 일반 대민 업무와 등기업무의 개선 및 등기관 상호간의 업무통일 등 등기소 업무의 전반적인 지휘·감독에 전념하여야 한다. 2.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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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무안갯벌습지보호지역 지정1. 지정 번호 :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1호 2. 명 칭 :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 3. 위 치 ○ 행정구역 :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ㆍ해제면 일원 ○ 위치 및 경위도 : 별첨 4. 면 적 : 약 35.6㎢ 5. 지정연월일 : 고시일 6. 지정목적 ○ 함해만 무안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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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청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5차)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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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미사리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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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생명과학단지조성 발전위원회에 관한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명과학단지조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생명과학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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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승강기보수업의등록과 교육 및 유효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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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관광부유통관련업자교육 위탁 고시1. 목적 개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4조 및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통관련업자 교육을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관련 협회에 위탁, 관련업계의 자율적인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도모하고자 함. 2. 업종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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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특수자료 취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처 본부(이하 "처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특수자료"라 함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등 일체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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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신기술창업보육사업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기술창업보육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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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중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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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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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산업기반기금운용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발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법 제31조의 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기반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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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수사·감찰본부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특별수사·감찰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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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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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건설교통부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를 위탁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의4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세부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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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대상 문화예술단체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대상 문화예술단체 2.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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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의 신고요령Ⅰ. 목 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동법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와 관련한 신고절차, 신고서양식, 첨부서류등 신고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신고대상기업결합의 분류 1. 신고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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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항공안전본부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지정시험관 업무교범제 1 장 개 요 제1절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서는 항공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63조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한정에 관한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요령을 제시하여 관련업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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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나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4차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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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여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여주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1-710-011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목 적 : 천연가스 차단기능을 위한 관리소 설치 ㅇ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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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동화관리소 사업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동화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1-710-011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목 적 : 천연가스 차단기능을 위한 관리소 설치 ㅇ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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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제1조(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의가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임용예정직급별대상경력지정의 개정) 기능직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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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등의개정규정제1조(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의 개정) 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및 제7조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2조(향토예비군교육부중대방위지원위원회운영규칙의 개정) 향토예비군교육부중대방위지원위원회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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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전기요금산정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한 전기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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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무역위원회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산업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78조제8항, 관세법시행규칙 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및 제28조(상계관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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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