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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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집행공탁금 출급청구서 교부에 관한 예규(재민 2001-4)강제집행절차에 있어 공탁된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채권자에게 공탁물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경우 집행법원은 공탁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공탁물출급청구서 2통을 전산출력하여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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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자원부전기사업불공정행위에대한업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등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 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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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자원부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도서에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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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고성관리소 사업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고성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1-710-011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목 적 : 천연가스 차단기능을 위한 관리소 설치 ㅇ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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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계산방법 (1) 정의 및 기준 ㅇ 열생산용량은 (2)계산방법의 열발생설비에 대하여 각각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열생산용량의 합계와 타인(열생산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의 수열열량을 더한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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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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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자원부기관장후보평가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제1조(목적) 주요 산하기관의 기관장 후보 인사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기관장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내에 기관장후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적용대상 기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 산하기관의 범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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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회사정리ㆍ화의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하는 경우의 사건처리요령(재민2001-3)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회사정리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 화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지원에 계속중인 화의사건의 처리 및 파산절차로 이행될 때의 사건번호 부여 등에 관하여 통일적인 사건처리요령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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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자원부도서자가발전시설인수기준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어촌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0호이상 집단거주지역 도서 자가발전시설을 전기 사업자가 인수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이 정하는 사항이외에는 민법의 당사자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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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양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양주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1-710-011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목 적 : 천연가스 차단기능을 위한 관리소 설치 ㅇ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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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소음측정망 설치계획중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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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관광부문화관광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제6조제5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관리대상자료) 자료관리규정제6조제1항에 의한 문화관광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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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먹는물관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동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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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대상업종) 조사대상업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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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재정경제부남북경제협력추진회의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제1조 (남북경제협력추진회의의 설치)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남북경제협력추진회의(이하 "추진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추진회의의 기능) 추진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한간의 경제협력과 관련된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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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제조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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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 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하 "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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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관리대상자료의 범위) 자료관리규정 제6조제1항에 의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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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강천관리소 사업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강천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1-710-011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목 적 : 천연가스 차단기능을 위한 관리소 설치 ㅇ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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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하여 지원대상업체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타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유망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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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1.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ㆍ고시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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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개선을 위한 안전공급계약 체결등의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기준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개선을 위한 안전공급계약체결 등의 시범실시를 통해 전국실시의 타당성 및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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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교통부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이하 "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동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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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동지역대기오염저감을위한종합대책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동 지역 안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과 대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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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자동차연료또는첨가제의검사방법및등록에관한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3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자동차용 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검사기관의 지정, 검사수수료 및 지도?검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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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기술거래기관 및 평가전문기관 지정요령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기술이전촉진법 제5조, 제7조,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이전·유통 및 사업화와 기술의 담보제공 등 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거래기관(이하 "거래기관" 이라 한다) 및 기술평가전문기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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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선박등기부 열람의 결과 특정 등기소에 특정 선박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급대상) 선박건조지의 관할등기소 등기공무원은 선박등기부의 열람신청인이 열람의 결과 새로 건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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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1. 근거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 2.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적용방법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시행되기 전(2000.12.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 산식에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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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2001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1. 석유비축 주체 ㅇ 정부부문 : 한국석유공사 ㅇ 민간부문 : 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 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LPG(프로판, 부탄) 3. 2001년도 정부비축시설 및 비축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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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박물관국립박물관 무료관람권 발급규정제1조(목 적) 국립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거나 박물관을 널리 홍보하는 등 국립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대상자을 선정, 평생 또는 1년 무료관람권을 발급함으로써 무료관람 대상의 예우 및 관람기회 제공으로 문화향수권 저변확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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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처자체제안제도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의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모집기간) ①제안은 정기모집과 수시모집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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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자유무역지역의운영및물품관리에관한통합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산업자원부장관 및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자유무역지역법령 및 관세법령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및 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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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지하공기질공정시험방법제 1장 총칙 1. 목 적 이 시험방법은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생활공간 공기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지하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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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금융기관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감독에 관한 예규(재민 2000-7)1. 예규의 적용범위 이 예규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신용협동조합(이하 '금융기관'이라고 한다)이 파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통지 가. 법원은 금융감독위원회에게 파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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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공작물에 대한 공사, 유지 및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본 청사의 감독자 및 근무자는 전기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업무의 운영관리 체계 제3조(안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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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이-메일 등 컴퓨터 통신내용에 대한 강제수사 방법(재형 2000-6)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메일 등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내용을 취득하거나 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통신제한조치허가 사건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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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제1장 총칙 제1-0-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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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및그소속기관의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에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행정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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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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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충청남도 보령시)1.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범위 및 명칭 가. 충청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2.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및 사업개요 가. 개발의 기본방향 ㅇ 침체된 탄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관광단지로 개발 ㅇ 부존자원 활용으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육성 ㅇ 지역개발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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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기술연구소주류분석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류 및 이와 관련이 있는 물료에 대한 세부적인 시험방법으로서 주세부과 징수에 필요한 주요성분 분석과 주질과 관련이 있는 유효 및 유해성분을 분석함으로써 주세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주질향상을 통한 주류산업의 발전과 국민보건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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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유해조수○ 유해조수 종류 -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및 까마귀류(큰부리까마귀 제외) - 국부적으로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다람쥐, 청서,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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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구비서류외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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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정수장운영및관리실태평가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 지휘·감독권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수도사업자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수도시설의 문제점을 조기에 개선토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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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행정자치부공무원파견정원관리지침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파견정원의 동결과 감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파견정원 동결원칙) 공무원 파견 총 정원은 1996년 12월말 기준으로 결원 보충이 승인되거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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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경영체제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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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상소한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송달불능인 경우의 사무처리(재형 64-10)검사가 상소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56조에 따른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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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법제처대통령훈령의발령및관리등에관한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통령훈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의 절차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통령훈령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통령훈령이 현실에 맞게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훈령입안시의 유의사항) 대통령훈령(이하 "훈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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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경기도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1. 실천계획 적용범위 가. 대상지역 ? 경기도(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광명시, 하남시) 나. 대상오염물질 ? 오존(휘발성유기화합물질, 악취 포함), 이산화질소, 총먼지(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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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전기공사업기업진단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