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정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행위. 가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시효: 안 날 3년·발생일 20년.
근거
민법 제750조 → 본문 보기📝 민법 분야 관련 양식 (32)
- 소장 — 대여금 청구의 소 — 민사소송법 제248조·제249조
- 답변서 (민사) — 민사소송법 제256조
- 지급명령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76조
- 소취하서 — 민사소송법 제266조
- 제소 전 화해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385조
- 항소장 (민사) — 민사소송법 제397조
- 소장 — 매매대금 청구의 소 — 민법 제568조 / 민사소송법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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