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약식절차 <신설 1994.8.3> 제165조의4 (준용규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149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65조의3 (보통의 심판) 다음 조문 → 제165조의5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