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구역 지정)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구역을 조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과 동시에 제13조, 제22조 제23조에 따른 공업지역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