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제38조 (산업혁신구역에서의 사업시행 등)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①** 산업혁신구역에서의 사업은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혁신구역에서의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등에 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제21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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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fc062a
2024-02-06 법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6d1bf0
2022-12-27 법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8b904a
2021-01-05 법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83cf1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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