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공업지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제55조 (자금지원)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자금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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