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불법행위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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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관련 용어 책임능력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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