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 (민사)
정의
자기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것임을 분별하는 능력. 책임능력 없으면 불법행위 책임 X. 책임무능력자 감독자 책임 발생.
근거
민법 제753조 → 본문 보기📝 민법 분야 관련 양식 (32)
- 소장 — 대여금 청구의 소 — 민사소송법 제248조·제249조
- 답변서 (민사) — 민사소송법 제256조
- 지급명령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76조
- 소취하서 — 민사소송법 제266조
- 제소 전 화해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385조
- 항소장 (민사) — 민사소송법 제397조
- 소장 — 매매대금 청구의 소 — 민법 제568조 / 민사소송법 제249조
+24개 — 전체 카탈로그
🤖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 LexFlow 정의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