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불법행위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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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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