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혼인

제810조 (중혼의 금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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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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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대법원
  2. 판례 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의소 서울행법
  3. 판례 혼인의무효확인 서울가법
나머지 4건 더 보기
  1.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 판례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등 서울가법
  3. 판례 호적정정불허가결정 대법원
  4. 판례 혼인무효확인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