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제35조 (계약요소)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계약담당공무원은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계약금
2. 계약기간
3. 성과금
4. 기준계약금액
5. 성과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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