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연구원장

제10조 (연구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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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원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할 때에는 그 후 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②** 법관이 아닌 사람이 연구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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