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보상금 및 위로금)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①**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ㆍ근무기간 및 활동형태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지급한다.

**②** 특수임무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국외에서 체포되거나 형벌을 받은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및 위로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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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826190
2017-07-26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489b1
2014-11-19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45cef
2013-03-23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75eeb9
2011-05-30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9d5d6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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