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유족의 권리)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유족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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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826190 -
2017-07-26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489b1 -
2014-11-19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45cef -
2013-03-23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75eeb9 -
2011-05-30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9d5d6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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