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11.5.24>

제53조 (과태료)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조합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을 때
2. 제30조제3항, 제43조에 따른 서류 또는 명부 등의 비치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비치 또는 공고를 하였을 때
3.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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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1800dbe
2025-10-01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7bbfc41
2024-09-20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1059556
2023-10-31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 @8a7639b
2014-05-20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5f50ab1
2014-01-21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 @9b448d3
2013-03-23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c1b7f51
2011-05-24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 @1468e34
2010-04-12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 @4d88320
2008-02-29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2a54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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