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지식재산처

제18조 (전기통신심사국)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전기통신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ㆍ통신기술(전기, 컴퓨터, 통신, 전자상거래 및 방송미디어)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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