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조문 해설
총 401개 조문 해설. 조문 본문은 /law/형법에서 확인.
-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AI
- 제2조 국내범 AI
-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AI
-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AI
-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AI
-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AI
- 제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AI
- 제8조 총칙의 적용 AI
- 제9조 형사미성년자 AI
- 제10조 심신장애인 AI
- 제11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AI
- 제12조 강요된 행위 AI
- 제13조 고의 AI
- 제14조 과실 AI
- 제15조 사실의 착오 AI
- 제16조 법률의 착오 AI
- 제17조 인과관계 AI
- 제18조 부작위범 AI
- 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 AI
- 제20조 정당행위 AI
- 제21조 정당방위 AI
- 제22조 긴급피난 AI
- 제23조 자구행위 AI
-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AI
- 제25조 미수범 AI
- 제26조 중지범 AI
- 제27조 불능범 AI
- 제28조 음모, 예비 AI
- 제29조 미수범의 처벌 AI
- 제30조 공동정범 AI
- 제31조 교사범 AI
- 제32조 종범 AI
- 제33조 공범과 신분 AI
- 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AI
- 제35조 누범 AI
- 제36조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AI
- 제37조 경합범 AI
-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AI
- 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AI
- 제40조 상상적 경합 AI
- 제41조 형의 종류 AI
-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AI
- 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AI
- 제44조 자격정지 AI
- 제45조 벌금 AI
- 제46조 구류 AI
- 제47조 과료 AI
-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AI
-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AI
- 제50조 형의 경중 AI
- 제51조 양형의 조건 AI
- 제52조 자수, 자복 AI
- 제53조 정상참작감경 AI
- 제54조 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AI
-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AI
- 제56조 가중ㆍ감경의 순서 AI
- 제57조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AI
- 제58조 판결의 공시 AI
-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AI
- 제59조의1 보호관찰 AI
- 제60조 선고유예의 효과 AI
- 제61조 선고유예의 실효 AI
-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AI
- 제62조의1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AI
-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AI
- 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 AI
- 제65조 집행유예의 효과 AI
- 제66조 사형 AI
- 제67조 징역 AI
- 제68조 금고와 구류 AI
- 제69조 벌금과 과료 AI
- 제70조 노역장 유치 AI
- 제71조 유치일수의 공제 AI
- 제72조 가석방의 요건 AI
- 제73조 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AI
- 제73조의1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AI
- 제74조 가석방의 실효 AI
- 제75조 가석방의 취소 AI
- 제76조 가석방의 효과 AI
- 제77조 형의 시효의 효과 AI
- 제78조 형의 시효의 기간 AI
- 제79조 형의 시효의 정지 AI
- 제80조 형의 시효의 중단 AI
- 제81조 형의 실효 AI
- 제82조 복권 AI
- 제83조 기간의 계산 AI
- 제84조 형기의 기산 AI
- 제85조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AI
- 제86조 석방일 AI
- 제87조 내란 AI
-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AI
- 제89조 미수범 AI
-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AI
-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AI
- 제92조 외환유치 AI
- 제93조 여적 AI
- 제94조 모병이적 AI
- 제95조 시설제공이적 AI
- 제96조 시설파괴이적 AI
- 제97조 물건제공이적 AI
- 제98조 적국을 위한 간첩 AI
- 제98조의1 외국 등을 위한 간첩 AI
- 제99조 일반이적 AI
- 제100조 미수범 AI
- 제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AI
- 제102조 준적국 AI
- 제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AI
- 제104조 동맹국 AI
- 제104조의1 제104조의1 AI
- 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 AI
- 제106조 국기, 국장의 비방 AI
- 제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AI
- 제108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AI
- 제109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AI
- 제110조 피해자의 의사 AI
- 제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 AI
- 제112조 중립명령위반 AI
-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AI
-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AI
- 제115조 소요 AI
- 제116조 다중불해산 AI
- 제116조의1 공중협박 AI
- 제116조의2 공공장소 흉기소지 AI
- 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AI
-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AI
- 제119조 폭발물 사용 AI
- 제120조 예비, 음모, 선동 AI
- 제121조 전시폭발물제조 등 AI
- 제122조 직무유기 AI
- 제123조 직권남용 AI
- 제123조의1 법왜곡 AI
-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AI
-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AI
-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AI
-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AI
- 제128조 선거방해 AI
-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AI
-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AI
-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AI
- 제132조 알선수뢰 AI
- 제133조 뇌물공여 등 AI
- 제134조 몰수, 추징 AI
-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AI
-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AI
-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AI
-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AI
-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AI
-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AI
- 제140조의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AI
-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AI
- 제142조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AI
- 제143조 미수범 AI
-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AI
- 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AI
- 제146조 특수도주 AI
- 제147조 도주원조 AI
-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AI
- 제149조 미수범 AI
- 제150조 예비, 음모 AI
-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AI
-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AI
- 제153조 자백, 자수 AI
-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AI
-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AI
- 제156조 무고 AI
- 제157조 자백ㆍ자수 AI
- 제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AI
- 제159조 시체 등의 오욕 AI
- 제160조 분묘의 발굴 AI
- 제161조 시체 등의 유기 등 AI
- 제162조 미수범 AI
- 제163조 변사체 검시 방해 AI
- 제164조 현주건조물 등 방화 AI
- 제165조 공용건조물 등 방화 AI
- 제166조 일반건조물 등 방화 AI
- 제167조 일반물건 방화 AI
- 제168조 연소 AI
- 제169조 진화방해 AI
- 제170조 실화 AI
-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AI
- 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 AI
- 제172조의1 가스ㆍ전기등 방류 AI
- 제173조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 AI
- 제173조의1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AI
- 제174조 미수범 AI
- 제175조 예비, 음모 AI
- 제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AI
- 제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AI
- 제178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AI
- 제179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AI
- 제180조 방수방해 AI
- 제181조 과실일수 AI
- 제182조 미수범 AI
- 제183조 예비, 음모 AI
- 제184조 수리방해 AI
-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AI
- 제186조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AI
- 제187조 기차 등의 전복 등 AI
-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 AI
- 제189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AI
- 제190조 미수범 AI
- 제191조 예비, 음모 AI
- 제192조 먹는 물의 사용방해 AI
- 제193조 수돗물의 사용방해 AI
- 제194조 먹는 물 혼독치사상 AI
- 제195조 수도불통 AI
- 제196조 미수범 AI
- 제197조 예비, 음모 AI
- 제198조 아편 등의 제조 등 AI
- 제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AI
- 제200조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AI
- 제201조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AI
- 제202조 미수범 AI
- 제203조 상습범 AI
- 제204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AI
- 제205조 아편 등의 소지 AI
- 제206조 몰수, 추징 AI
- 제207조 통화의 위조 등 AI
- 제208조 위조통화의 취득 AI
- 제209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AI
- 제210조 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AI
- 제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AI
- 제212조 미수범 AI
- 제213조 예비, 음모 AI
- 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 등 AI
- 제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AI
- 제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AI
- 제217조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AI
- 제218조 인지ㆍ우표의 위조등 AI
- 제219조 위조인지ㆍ우표등의 취득 AI
- 제220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AI
- 제221조 소인말소 AI
- 제222조 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AI
- 제223조 미수범 AI
- 제224조 예비, 음모 AI
-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AI
-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AI
-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AI
- 제227조의1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AI
-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AI
-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AI
- 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AI
-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AI
-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AI
- 제232조의1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AI
-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AI
-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AI
- 제235조 미수범 AI
-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AI
- 제237조 자격정지의 병과 AI
- 제237조의1 복사문서등 AI
- 제238조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AI
- 제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AI
- 제240조 미수범 AI
- 제241조 제241조 AI
- 제242조 음행매개 AI
- 제243조 음화반포등 AI
- 제244조 음화제조 등 AI
- 제245조 공연음란 AI
-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AI
-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AI
- 제248조 복표의 발매 등 AI
- 제249조 벌금의 병과 AI
-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AI
- 제251조 제251조 AI
-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AI
- 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AI
- 제254조 미수범 AI
- 제255조 예비, 음모 AI
- 제256조 자격정지의 병과 AI
-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AI
-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AI
- 제258조의1 특수상해 AI
- 제259조 상해치사 AI
-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AI
- 제261조 특수폭행 AI
- 제262조 폭행치사상 AI
- 제263조 동시범 AI
- 제264조 상습범 AI
- 제265조 자격정지의 병과 AI
- 제266조 과실치상 AI
- 제267조 과실치사 AI
-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AI
- 제269조 낙태 AI
-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AI
-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AI
- 제272조 제272조 AI
-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AI
- 제274조 아동혹사 AI
- 제275조 유기등 치사상 AI
-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AI
-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AI
-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AI
- 제279조 상습범 AI
- 제280조 미수범 AI
- 제281조 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AI
- 제282조 자격정지의 병과 AI
-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AI
- 제284조 특수협박 AI
- 제285조 상습범 AI
- 제286조 미수범 AI
-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AI
-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AI
- 제289조 인신매매 AI
- 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AI
- 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AI
-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AI
- 제293조 제293조 AI
- 제294조 미수범 AI
- 제295조 벌금의 병과 AI
- 제295조의1 형의 감경 AI
- 제296조 예비, 음모 AI
- 제296조의1 세계주의 AI
- 제297조 강간 AI
- 제297조의1 유사강간 AI
- 제298조 강제추행 AI
-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AI
- 제300조 미수범 AI
- 제301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AI
- 제301조의1 강간등 살인ㆍ치사 AI
-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AI
-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AI
- 제304조 제304조 AI
-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AI
- 제305조의1 상습범 AI
- 제305조의2 예비, 음모 AI
- 제306조 제306조 AI
- 제307조 명예훼손 AI
-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AI
-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AI
-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AI
- 제311조 모욕 AI
-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AI
- 제313조 신용훼손 AI
- 제314조 업무방해 AI
-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AI
- 제316조 비밀침해 AI
-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 AI
- 제318조 고소 AI
-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AI
-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AI
- 제321조 주거ㆍ신체 수색 AI
- 제322조 미수범 AI
-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AI
- 제324조 강요 AI
- 제324조의1 인질강요 AI
- 제324조의2 인질상해ㆍ치상 AI
- 제324조의3 인질살해ㆍ치사 AI
- 제324조의4 미수범 AI
- 제324조의5 형의 감경 AI
- 제325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AI
- 제326조 중권리행사방해 AI
-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AI
- 제328조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AI
- 제329조 절도 AI
-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AI
- 제331조 특수절도 AI
- 제331조의1 자동차등 불법사용 AI
- 제332조 상습범 AI
- 제333조 강도 AI
- 제334조 특수강도 AI
- 제335조 준강도 AI
- 제336조 인질강도 AI
-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AI
- 제338조 강도살인ㆍ치사 AI
- 제339조 강도강간 AI
- 제340조 해상강도 AI
- 제341조 상습범 AI
- 제342조 미수범 AI
- 제343조 예비, 음모 AI
-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AI
-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AI
- 제346조 동력 AI
- 제347조 사기 AI
- 제347조의1 컴퓨터등 사용사기 AI
- 제348조 준사기 AI
- 제348조의1 편의시설부정이용 AI
- 제349조 부당이득 AI
- 제350조 공갈 AI
- 제350조의1 특수공갈 AI
- 제351조 상습범 AI
- 제352조 미수범 AI
- 제353조 자격정지의 병과 AI
-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AI
- 제355조 횡령, 배임 AI
-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AI
- 제357조 배임수증재 AI
- 제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AI
- 제359조 미수범 AI
-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AI
- 제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AI
-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 AI
- 제363조 상습범 AI
-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AI
- 제365조 친족 사이의 범행 AI
- 제366조 재물손괴등 AI
-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AI
- 제368조 중손괴 AI
- 제369조 특수손괴 AI
- 제370조 경계침범 AI
- 제371조 미수범 AI
📝 이 분야 양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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