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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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교통부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옥정지구 실시계획승인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삼숭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일원 다. 예정지구(변경)의 지정일자 : 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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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건설교통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인 위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인 위원은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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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지정1. 유기화합물 열역학물성 데이터센터(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 대표자 : 이관영 ? 법인등록번호 : 114471-0002565 ? 법인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학교내 ?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학교내 ?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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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건설교통부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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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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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교통부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 응시자, 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관제업무종사,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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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산업자원부)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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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2007년도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1. 적용범위 ? 자유무역지역내에 입주한 기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비 2. 공동부담금의 분기별 징수요율 ? 마산자유무역지역의 4/4분기 징수요율(자가공장, 표준공장, 공공건물 입주업체 공통) : (29.32원 × 대지, 건물임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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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교통부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아래 목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제Ⅰ부 개 요 제1장 투자평가지침의 목적 및 법적 근거3 제1절 투자평가지침의 목적3 제2절 용어의 정의4 제3절 평가지침의 법적 근거6 제2장 투자평가지침의 운용 개요9 제1절 투자평가지침의 방향9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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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금강유역환경청소황사구 보전·관리 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의하여 소황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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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건설교통부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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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안전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의거 국립종자원의 화재, 도난, 파손 및 기타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귀중한 국가재산과 인명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원 및 지원의 청사와 정선시설, 저장고, 재배시험포장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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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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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표 1의 환경관계법에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과태료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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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지방사무소"라 한다)와 해당 권역 소비자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단체 등간에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소비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소비자주권의 온전한 실현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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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무기계약 근로자와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제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와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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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아산)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 나. 조성목적 ? 신규 산업단지 수요증대와 해상화물 증가에 대처 ? 수도권 이전공장 수용으로 수도권 정비 ? 산업단지 조성으로 중부권 개발을 촉진 다. 추진경위 ? `7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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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전력신기술지정(두산ㆍ서광ㆍ자유)1. 신기술명 : 원격조종 유압브레이크 방식 캐리지를 이용한 송전선로 삭도운반 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62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두산건설㈜ㆍ㈜서광이엔씨ㆍ(합)자유이엔씨 - 대표자 : 김기동ㆍ이종협ㆍ김창준,이공재 - 법인등록번호 : 110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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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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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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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록물 및 수집자료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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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한강유역환경청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473호(’99. 9. 6) 및 국방부 훈령 제639호(’99. 9. 6)에 의거 환경보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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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업무처리 기준 명확화를 위한 정비규칙제1조(경찰악대운영규칙의 개정) 경찰악대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악대운영규칙”을 “경찰악대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경비교통국장”을 “경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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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업무편람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업무편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정) 경찰업무편람(이하 "업무편람"이라 한다)은 경찰청장이 제정(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제3조(범위) 다음 각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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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6조 및 제15조·제16조에 따라 법제처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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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건설교통부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 또는 항공기에 장치하는 장비품에 대하여 항공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1에서 구분한 대수리 또는 대개조(Fiel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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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버스제도개선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외버스 업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노선신설 인·면허와 업체간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 등 버스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설치하는 버스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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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소송사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 대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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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악취공정시험법제 1 장 총 칙 1. 목 적 이 시험방법은 악취방지법 제 5 조 규정에 의거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시험방법은 악취방지법에서 정하는 악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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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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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무역선(원양어업선박 포함)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유류와 관련하여 당해 외국무역선이 내항선으로 전환시 잔존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 및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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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정책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련기관과 단체간 정보교류 및 발전방향 등을 협의하기 위한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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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교통부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1. 용어 정의 가.“예정지구”라 함은「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말한다. 나.“기존부지”라 함은 존치 대상건축물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다.“취득부지”라 함은 예정지구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획지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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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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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남강댐수계 수변구역 변경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 2.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자연마을 현황(지번도) 변경도면 : 따로 붙임(관보게재는 생략) 3. 관계도서 열람장소 : 경상남도 산청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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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산업통상부해외진출 기업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조세·금융·법률·노무관리 분야 상담과 맞춤형컨설팅 제공 등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진출 기업 지원단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해외진출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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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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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 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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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동부ㆍ통일)1. 신기술명 : 가이드로드와 스토퍼를 이용한 철탑기초재 지지장치 및 시공법 (기술) (연장) ㅇ 지정번호 : 제22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동부건설㈜?㈜통일전력 - 대표자 : 임동일?정연권 - 법인등록번호 : 110111-0005002?1601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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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부 인터넷열람 출력물의 확인에 관한 예규」 폐지예규「등기부 인터넷열람 출력물의 확인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112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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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표 1의 환경관계법에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과태료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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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천안제4 산단)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천안제4 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천안제4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BOD, COD, SS, T-N, T-P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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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의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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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부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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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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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1. 성명 기재방법의 개정 호적에 기재하는 성명은 기재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한자로 기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1. 1. 1.부터 시행되는 호적법시행규칙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성명란"에 기재하는 성명만 한자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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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제2항의 개정에 따라 호적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의 방법) 호적상 두음법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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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선정및우대에관한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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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회의 운영규칙제1조(설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각계인사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자문회의를 둔다. 제2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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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