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산업자원부청정생산기술사업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청정생산기술사업(이하 "기술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
훈령 국방부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사실 확인 업무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또는 활동하고 전역된
-
훈령 관세청정보분석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관세행정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통관, 조사, 심사 등 각 분야의 정책 및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생산, 제공, 보고할 수 있도록 정보분석업무 수행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
고시 국세청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추가 및 변경1. 지정지역 추가고시(463개동) 2. 기 고시된 지정지역의 관할구역 또는 명칭 변경시 지정지역 적용방법 법령ㆍ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2000년 7월 1일까지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당해 법령ㆍ조례 등의 시행일로부터
-
재판예규 대법원사법연수생인 조정위원의 일당 및 수당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2000-3)조정위원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인 조정위원에 대하여 변상할 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비용 기타 조정장이 인정하는 실비액은 특별한 소명이 없는 한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지는 조정위원의 일당 및 수당의 2분의 1로 정하여 이를 지급한다.
-
고시 국세청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1.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2.기준시가 적용범위 가. 상업용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을 제외한 주거용건물(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용도 분류표상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주택)
-
고시 관세청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환급금의심사제1절 총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제20조 제3항 및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환급금
-
고시 국세청성실신고경감배제기준율
-
고시 산업통상부수도권 천연가스 포곡관리소 사업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수도권 천연가스 포곡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한 갑 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42-710-000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목 적 : 수도권 광역 환상배관망 구축 및 안전운전을 위한 차단관리
-
고시 산업통상부수도권 광역 천연가스 인천해저배관 사업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수도권 광역 천연가스 인천해저배관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한 갑 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42-710-000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목 적 : 수도권 광역 환상배관망 구축을 통한 도심지 인구과
-
고시 산업통상부수도권 천연가스 모현관리소 사업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수도권 천연가스 모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한 갑 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42-710-000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목 적 : 수도권 광역 환상배관망 구축 및 안전운전을 위한 차단관리
-
재판예규 대법원신용보증기금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그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관을 등기촉탁서에 표시하는 방법(재민 2000-2)신용보증기금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관은 등기촉탁서에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다 음
-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실내공기중라돈측정지침Ⅰ. 목 적 실내공기 중 대표적 오염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라돈 농도를 측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표준화된 측정방법을 사용 하도록 유도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개 요 1. 라돈 및 라돈자핵종의 물리적 특성 라
-
재판예규 대법원정상자료로 공탁서가 제출된 경우의 유의사항(재형 2000-4)형사사건에서 피고인측이 합의금등을 변제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정상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예규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1988.12. 3. 행정예규 제118호)"에 따른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
-
고시 산업자원부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하여 지원대상업체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타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유망중소기업
-
고시 산업자원부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고시 산업자원부압력용기 설치검사 기준 등※ 내용 : 생략(에너지관리공단에 비치) 부칙 :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경과조치)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검사한 것은 이 고시에 의하여 검사한 것으로 봅니다. 3. (폐지고시)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57호는 이 고시
-
고시 산업자원부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1. 산업기술단지 기본방향 □ 지식기반 산업화의 촉진 ?산업기술단지를 통하여 지식기반 신산업의 창출과 기존산업의 지식기반 산업화를 촉진 - 생물산업,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등 지식기반 신산업의 창출 - 자동차, 반도체 등 기존 산업의 지식기반 산업화 촉진 ?기술개발과
-
고시 관세청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제1장 총칙 제1-0-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2조
-
고시 국세청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주류거래질서확립에 관한 사항(세무서장 명령 내용과 동일) ?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를 거래함에 있어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거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
기타 보건복지부한방전공의 교과과정
-
고시 해양수산부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지정육역 127:38:20.2211 34:37:22.3310 127:38:22.5767 34:37:26.7266 127:38:26.2195 34:37:30.7445 127:38:28.2869 34:37:34.0012 127:38:26.7012 34:37:43.7544 12
-
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기금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선정 등) ① 교육상 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소각시설및매립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측정기관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훈령 국세청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제1조(목적)이 규정은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조세범처벌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
고시 국세청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1. 근거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2항 ?2. 기준시가 적용범위 ??가. 상업용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이하 "상업용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구건축법 시행령(1999. 4. 20, 대통령령 제16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
재판예규 대법원소년심판규칙 제49조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특 85-2)소년사건에 관한 항고법원(재항고법원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원 결정을 취소하고 소년심판규칙 (이하 규칙이라 함) 제49조 제 1항에 따라 시설의 장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할 경우에 항고법원 및 소년부에서 하여야 할 업무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없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규정제1조(목적)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
기타 보건복지부한방전공의 임용시험 배점기준1. 목 적 이 기준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방전공의의 임용시험에 관한 배점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과 동규정시행
-
기타 보건복지부수련한방병원 실태조서
-
고시 국세청1999년 제2기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적용할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표준신장율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중앙환경기동단속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51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의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적인 수질·대기오염물질, 폐기물 등으로 인
-
고시 산업자원부공장입지기준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조업종별 공장용지 이용의 적정화를 기하게 하는 동시에 용도지역별 공장설립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을 적용 받는 공장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법"이
-
행정예규 대법원전보발령자에대한원천세징수요령앞으로 전보발령자에 대한 원천세 징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업무처리지침의 규정에 의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과 명예퇴직수당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수지급청에서 일괄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규 대법원일상경비출납공무원의현금보관한도액지정1. 재정경제부회계예규정부회계의수입·지출·보고등에관한기준(재정경제원 회계예규)제2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보관할 수 있는 현금의 한도액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2.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보관하는 현금에는 형사소송비용법 및 형사소송비용법에의한증
-
행정예규 대법원검사공무원 관직지정물품관리법 제48조, 동시행령 제50조, 동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공무원 지명을 다음과 같이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지명에 갈음함. 1.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2.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3. 법원공무원교육
-
고시 국세청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 및 신용카드 사용기간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1.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기간 1999년은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사용분으로 하며， 그후 연도부터는 전년 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 사용분으로 합니다. 2.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별첨『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를 말합니다. 3. 신용카드업자(여신전문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호주와의 관계란을 기재하는 방법제1조 (호주의 직계존속) "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등으로 기재한다. 제2조 (호주의 배우자) "남편" 또는 "처"라고 기재한다. 제3조 (호주의 직계비속) ① 남녀의 구별없이 "자·손자·외손자"등으로 기재한다. ② 호주의 딸이 입부혼인한 경우에는 그 딸의 자
-
예규 건설교통부자동차사고유자녀등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
예규 국방부공무국외여행 업무예규1. 목적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른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수립과 심사·허가·시행상의 효율성 제고 및 여행보고서의 공동활용을 기하기 위함. 2.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 가. 심사 및 허가 절차 ○ 행정부소속 국가공무원 등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
고시 건설교통부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이하 "항만운송사업등"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운송사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항만운송사업등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항만운송사
-
고시 국세청농업기계 및 내수면어업선박ㆍ시설용 부가가치세 면세석유류 공급절차1. 면세석유류구입권의 교부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면세석유류 공급대상이 되는 농업기계, 내수면어업용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이하 “농업기계
-
고시 국세청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추가 및 변경1. 지정구역 추가고시(42개동) 2. 기 고시된 지정지역의 관할구역 또는 명칭 변경시 지정지역 적용방법 법령ㆍ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1999년 7월 1일까지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당해 법령ㆍ조례 등의 시행일로부터
-
고시 국세청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7.5％로 한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의종류,시설의규모,배출억제.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기준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1. 대책의 기본방침 - 이 대책은 현재 2등급 수질을 1등급 수질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설은 상수원보전의 측면에서 특별관리하며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최소화 함. - 특별종합대책의 구체적 집행계획은 당해지역 관할 시?도지사에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개선부담금관련 99년도 부과금산정지수’99년도 부과금산정지수는 1.393으로 한다.
-
고시 국세청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추가 및 변경2. 주상복합건물주택 지정지역에 대한 변경고시 1997년 5월 1일 이전에 주상복합건물주택에 대한 지정지역으로 기 고시된 지역은 1998년 7월 1일부터 아파트에 대한 지정지역으로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3. 기 고시된 지정지역의 관할구역 또는 명칭변경시 지정지역 적용방